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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위원장, "공정한 시장질서 향한 국민 기대 부응 위해 노력할 것"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하겠다"면서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반칙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산업에서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면서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기술탈취, 부당 대금지급과 같은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 기업집단 내의 사익편취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어, 혁신적 투자와 효율...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이명구 관세청장, 백승보 조달청장과 함께 기획재정부 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새정부 출범 이후 첫 외청장 회의로서, 새정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외청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구 부총리는 회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불철주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자들에 감사를 표하며, 복구와 더불어 재난대응 매뉴얼 점검·제도 보완 등 추가조치 필요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살필 것을 주문했다.또한, 일선 집행현장 등에서 안전
미성년자 대상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세대생략 증여가 크게 늘고 있지만 당국이 운영하고 있는 할증과세 등 제도적 장치의 실효성이 떨어져 이에 대한 제도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5년간 조부모로부터 미성년자가 증여 받은 이른바 세대생략 재산가액은 총 3조8천3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미성년 증여의 46.3%에 달하는 규모이고 물려받은 재산의 1건당 평균 금액도 1억4천만원으로 미성년자 일반증여 1건당 평균 금액인 9천만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양상이 나타나면서 정부가 '패키지 후속대책'을 신중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6·27 대출규제에 이어 9·7 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반짝 약발'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면서다.대출을 한층 조이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세제 카드'를 어느 정도로 꺼내 들지가 관건으로 꼽힌다.추석 이후에도 부동산 오름세가 이어진다면 세제까지 아우르는 '패키지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기류다.다만 세율이나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중개책임 면제 조항, 개인정보 유출피해 책임 전가 조항, 금전적 권리 제한 조항, 원상회복의무 제한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26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최근 부업 증가, 절약형 소비 확산으로 이사, 취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기술을 거래하는 재능마켓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시장 급성장과 함께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높은 중개수수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및 입점 프리랜서에 대한 보호장치 미흡 등
격일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도 절반만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휴일에도 일한 것으로 간주해 지급하도록 한 주휴수당의 성격을 고려할 때 1주 근로일 수를 5일로 환산해 유급 주휴시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3부는 지난 8월 경남 진주의 한 택시회사 격일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에서 쟁점이 된 건 격일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책정하는지였다.원고들은 격일로
지난해 개인 종합부동산세의 절반 이상을 60세 이상 고령층이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은퇴 세대 자산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형성되면서 종부세 부담이 고령층으로 쏠리는 추이가 뚜렷해지고 있다.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0년 이후 종부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46만3천906명이 1조952억원을 냈다.이 중 60세 이상은 24만1천363명으로 전체 납부자의 52.0%를 차지한다.60대가 13만2천653명, 70세 이상이 10만8천710명으로 각각 집계됐다.60세 이상이
토스뱅크는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 위험 감지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금융권 최초로 사기 대응의 패러다임을 ‘사후 보상’에서 ‘사전 예측과 예방’으로 확대한 사례로, 고객 보호의 수준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이번 시스템은 최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고거래 사기 수법을 반영해 설계됐다. 기존에는 경찰청·더치트·고객센터 등에 이미 신고된 계좌에 한해 송금 단계에서 경고 알림을 제공했으나, 최근 사기범들이 통장을 수분~수시간 단위로 돌려 쓰는 방식이 늘
이달말부터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운영 등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이번 시행령에는 이상기후에 적극 대응하고 기후위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 및 개편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델 테크놀로지스가 네트워크 연결 없이 데스크 환경에서 최대 2,000억개 매개변수의 LLM을 지원하는 AI 시스템 '델 프로 맥스 위드 GB10'을 출시한다.최근 생성형 AI의 패러다임이 인간의 개입 없이 여러 AI가 협력하고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에이전틱 AI'로 전환되고 있다. AI 성능 향상을 위한 매개변수 증가와 멀티모달 AI 모델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AI 워크로드를 안전하고
“아이를 낳는다고 경력이 멈춰야 할까요?” 이 질문에 10년 넘게 스스로 답해온 교육 운영자가 있다. 홍익아트 방문미술 대구 수성구지사를 운영 중인 김지영 지사장은 출산과 창업, 그리고 교육 현장을 함께 지켜온 미술 전공자 출신 교육가다.김 지사장은 2009년 교사로 처음 홍익아트를 만난 후, 체계적인 교재 시스템과 발달 단계별 커리큘럼에 매력을 느껴 2010년 창업을 결심했다. 이후 출산이라는 큰 전환점을 맞았지만, 재택으로 업무를 이어가며 지사를 멈추지 않았다.김 지사장은 “운영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도 시스템이 단단히 받쳐준다는
현장에서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연천군을 찾아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여덟 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 방문지로 연천군을 선택한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연천소방서 회의실에서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사업 설명회를 열고, 의용소방대 및 소방공무원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덕현 연천군수, 김미경 연천군의회의장, 윤종영 도의원, 의용소방대, 소방공무원 등 30여 명이 함께했다.김
용인시의회에서 성비위 논란으로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고 부의장직에서 물러난 이창식 전 부의장이 14일 불신임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의회는 부의장 공석 충원을 앞두고 법원 결정을 지켜보는 분위기다.앞서 국민의힘 소속 이창식 전 부의장은 지난 6월 의정연수 중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윤리특별위원회는 본회의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의결했고,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부의장 불신임안이 가결돼 이 전 부의장은 직에서 물러났다.이 전 부의장
충북 보은 은선목장 최선규 대표는 2013~2014년 연속 50두 이상 전국검정농장 최우수 산유량 달성, 2016년 충청북도 젖소경진대회 그랜드 챔피언 수상 등 개량에 있어서 베테랑 농가다. 2005년 일본 홀스타인 공진회를 보고 우리 목장에서도 그랜드챔피언 같은 소를 만들어 보고싶다는 꿈을 갖고 개량과 품평회의 매력에 빠진 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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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북부노인복지관, 돌봄센터와 세대 통합 추석 행사 성황리 마쳐
춘천북부노인복지관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 초등학생 대상 돌봄센터와 함께 세대 간의 정을 나누는 특별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펑펑이떡, 송편으로 세대를 잇다복지관은 석사꿈자람나눔터와 한숲다함께돌봄센터 두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어르신과 초등학생이 함께하는 세대 통합 전통 음식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두 종류의 음식 만들기 체험으로 구성되어 눈길을 끌었다. 복지관은 석사꿈자람나눔터와 함께 북한 전통 떡인 ‘추석 맞이 북한 떡 만들기’를
'가라·뼁끼·시마이·쿠사리' 등 군대 내 일본군이 전파한 용어 사용 아직도 여전
'가라, 뼁끼, 시마이' 든 일제 강점기 군대 내 일본군이 전파한 나쁜 용어가 아직도 우리 병영 내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군대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말이지만 과거 일본군 출신들이 국군 창설 당시 유입되면서 퍼진 일본식 언어 잔재들이다. 국회 국방위 민주당 황희 의원이 9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대에서 사용하는 병영 언어에 여전히 일본어, 일본식 한자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에서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일본어 잔재로는 '가라, 뼁끼, 시마이, 쿠사리, 뿜빠이, 나라시' 등이 있다.
수자원공사, 신흥국 및 개도국에 물관리 기술 수출 확산
한국수자원공사가 세계은행, 한국국제협력단 등과 협력을 통한 공적원조 기금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수자원공사는 ODA를 기반으로 방글라데시,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등에 글로벌 역량강화 컨설팅 프로젝트를 제공하고, 다양한 지식교류 활동과 국내 물기술 수출 연계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개발도상국에서는 새롭게 건설된 물관리 시설이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현지 전문가가 부족해, 효율적으로 인프라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이에
의령 솥바위, 깊어가는 가을 정취 물씬
2025년 10월 9일, 경남 의령군의 대표 자연 명소 ‘솥바위’가 깊어가는 가을빛에 물들어 방문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부자 1번지 의령’ 문구를 형형색색의 꽃으로 장식해 축제장 곳곳에 풍성한 가을 분위기를 더했다.관광객들은 솥바위 부교를 건너며 소원을 적은 종이를 매달아 ‘부자 기운’을 기원하는 등 기억에 남을 시간을 보내고 있다.한편, ‘의령리치리치페스티벌’은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솥바위와 의령군민공원 일대에서 열려, 가을의 정취 속에서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대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상고심 16일 선고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최종 판단이 오는 16일 나온다. 대법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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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5] 카카오톡 개편 논란…카카오 "개선 약속"
카카오톡 대규모 업데이트에 따른 이용자 불편이 국정감사 쟁점으로 부상했다. 카카오 측은 개선 의지를 밝혔으나 이전 버전으로의 완전한 복원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우영규 카카오 부사장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자들의 불편 사항과 개선 요구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며 "조만간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전 버전으로 되돌리는 롤백은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황정아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카카오톡 업
[취재수첩] AI가 정해준 하루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빠른 속도로 스며들고 있다. 국내 노동자 10명 중 6명은 이미 생성형 AI를 활용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AI의 빠른 확산과 생산성 효과’ 결과를 보면 AI는 인터넷 도입 당시보다 8배 빠르게 퍼졌다. 상용화 3년 만에 이뤄낸 수치다. AI는 이
이더리움 푸사카 업글, 홀스키 이어 세폴리아 테스트넷서도 적용 완료
이더리움 개발자들이 세폴리아 테스트 네트워크에서 푸사카 업그레이드 두 번째 테스트를 완료했다고 코인데스크가 14일 보도했다.2주 전 홀스키 테스트넷에서 푸사카를 공개한데 이은 조치다. 푸사카 업그레이드는 28일 후디 네트워크에서 마지막 리허설을 거친 후 메인넷 적용 일정이 확정될 전망이다.푸사카 업그레이드는 지난 5월 시행된 펙트라 업그레이드에 이는 것으로 비용 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핵심 기능 중 하나인 피어DAS는 밸리데이터들이 전체 데이터를 처리하지 않고도 일부 데이터만
모나드 공동창업자, 에어드랍 앞두고 텔레그램에 광고 사기 경고
레이어1 블록체인 모나드 공동창업자가 공식 텔레그램 채널에 등장한 피싱 광고에 대해 경고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14일 보도했다. 케오네 혼 모나드 공동창업자는 소셜 미디어X를 통해 "공식 채널에 사기 광고가 등장했다"며 "절대 클릭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광고는 모나드 프로젝트 에어드랍 포털을 가장해 사용자들을 속이려는 의도로 게재됐다. 혼은 "텔레그램이 특정 채널에 외부 광고를 삽입하는 것은 문제"라며 보안 취약점을 지적했다.이같은 상황은 모나드가 메인넷 출시를 앞두고 에어드랍을 진행할
삼척 ‘동굴, 도시를 잇다’…대이동굴·장미공원·도계장터 17~19일 동시 개막
삼척 동구리 동굴축제가 17~19일 대이리군립공원·삼척장미공원·도계장터 야외무대에서 동시에 열린다. ‘동굴에 살아보자, 투데이! 대이동굴’을 슬로건으로 한 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