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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내란 극복도, 적극 행정도… 신상필벌은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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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가 ‘내란 가담 공직자 조사’와 ‘공직사회 활력 제고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내란 극복도, 적극 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설마 벌만 주든가 상만 줘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요?”라고 적었다.함께 게시된 기사에는 정부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공직자 조사를 시작한 직후, 공무원 포상과 처우 개선 방안을 발표하자 공직사회가 혼란스럽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처벌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코스피 급등과 함께 다시 고개를 든 ‘빚투’ 열풍과 관련해 “신용대출이 전체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하거나 건전성에 위협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이 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신용대출은 매월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9월에는 줄었고 10월에는 약 1조원 증가했다”며 “가계부채 전체 흐름 속에서 보면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코스피가 사상 처음 4200선을 돌파하면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몰리자,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신용대출 잔액은 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대통령에게는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며 대법원을 향해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9일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오는 이유는 오직 관세 덕분이다. 대법원은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없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라며 불만을 드러냈다.그는 최근 미 연방대법원이 관세 부과의 합헌 여부를 심리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은 외국과의 무역을 완전히 중단할 권한이 있으며 의회도 이를 승인했다. 그보다 훨씬 단순한 ‘관세 부과’
13일 치러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전년도보다 다소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출제진은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려 했지만, 상위권과 최상위권을 변별하기 위한 문항들이 강화되며 수험생들이 느낀 체감 난도는 전년보다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수능 출제본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했다고 밝혔다.출제위원장 김창원 경인교육대 교수는 “공교육 내용만으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했고, 사교육식 풀이 기술에 유리한 문항은 배제했다”고 설명했다.EBS 현장교사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조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의 조국을 과거의 조국으로 남기고 다른 조국, 새로운 조국으로 국민과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 신뢰 회복”이라며 “과감한 혁신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당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했다. 또 “설익고 무례한 흡수합당론에 흔들리지 않게 강철처럼 단단한 정당을 만들겠다”며 “혁신당을 개혁과 민생, 선거에 강한 ‘이기는 강소정당’으로 만들어 총선에서 국민이 주셨던 마음을 되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고층 재개발을 둘러싸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김 총리가 “숨 막히는 경관 파괴”라며 사업 철회를 요구하자, 오 시장은 “도시 흉물 방치가 더 큰 문제”라며 공개 반박에 나섰다.김 총리는 10일 오전 종묘를 직접 방문해 서울시의 재개발 계획에 대해 “마구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허민 국가유산청장, 김경민 서울대 교수 등과 함께 종묘 외부 조망을 점검하며 “여기 와서 보니 놔두면 기가 막힌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에 밴드 이날치의 히트곡 ‘범 내려온다’를 떠올리게 하는 문장이 등장해 수험생들의 눈길을 끌었다.문제가 출제된 문학 영역 18~21번 지문은 판소리 ‘수궁가’로,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송림 깊은 골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는 구절이 포함돼 있다. 이는 이날치가 2020년 발표한 노래 ‘범 내려온다’의 도입부와 같은 내용이다. 당시 이 곡은 판소리와 현대적인 리듬을 결합해 큰 인기를 끌었고, 광고와 방송 등에서도 널리 쓰이며 대중에게 익숙해졌다.시험 직후 수험생 커뮤니티에는 “지문을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 대체입법을 두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스스로 주장해 온 배임죄 개편을 이제 와 반대하다니, 집단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린 것이냐"고 반박했다.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군사 독재 시기 기업 통제 수단으로 악용된 제도를 개선해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자는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며 “이번 논의는 ‘폐지’가 아닌 ‘대체 입법’으로, 법적 공백 없이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책임 규율을 강화하려는 제도적 선진화 작업”이라고 밝혔다.이어 “
“의미 있는 축하로 보답하고 싶었습니다”전호란 영천시 새마을부녀회장이 취임식을 맞아 축하 화환 대신 쌀과 라면을 받아 지역 복지관에 기탁하며 따뜻한 나눔의 첫걸음을 내디뎠다.지난 14일 전 회장은 총 160만 원 상당의 영천시에 물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더했다.이번 기탁은 전
광명시가 시민이 직접 설계·조성한 ‘안양천 시민참여정원’ 29곳을 선보여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의 출발을 알렸다.시는 지난 15일 안양천 지방정원 시범구간에서 ‘정원 어울림 한마당’을 열어 시민참여정원 조성사업의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했다.이번 사업은 정원도시 5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로, 안양천 지방정원을 시민이 직접 가꾸는 정원문화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첫 단계다.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의 손으로 태어난 정원이 사람과 사람을 잇는 일상의 소통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정원이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도시
대한민국국회가 내년부터 방송 메인작가·수어통역사의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과 방송 보조작가의 공무직 채용을 추진한다.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0월 중순 주재한 「국회 프리랜서 고용개선 간담회」에서 방송작가·수어통역사 당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고, 이 자리에서 근로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방송작가·수어통역사의 직접고용을 위한 대안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 또는 공무직 채용이 제안됐다. 이후 국회사무처는 세 차례 실무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사무처는 2026년부터 방송 메인작가·
제주특별자치도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2017년 버스준공영제를 도입, 8년째를 맞고 있으나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해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지난 13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버스준공영제 비판은 이어졌다.양경호 의원은 2022년 1190억원, 2023년 1170억원, 2024년 1192억원, 올해 1147억원 등 최근 4년 동안의 버스준공영제 재정 지원 현황을 공개했다. 더구나 올해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
충북 청주에 위치한 스마트제조·AI 기술 전문기업 ㈜엔이에스는 최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블리스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열린 ‘제8회 한중과학기술혁신협력대회’에서 차세대 정보기술 분야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한중과학기술혁신협력대회는 2018년 설립된 과학기술 혁신 브랜드 행사로, 산둥성과 한국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대회는 양국의 연구개발 기관과 과학기술형 기업이 참여하며, 차세
창원파티마병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기관 표창과 개인 표창을 동시 수상했다.창원파티마병원은 2025년 의료관련감염예방관리주간을 기념해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에 적극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기관 표창을 받았다. 또한 이정은 의료정보팀장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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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버스 사고와 관련해 뒤늦게 짧은 사과 입장을 밝혔다. 사고 발생 이틀째인 16일, 논란이 확산하는 상황에도 서울시는 대변인 차원의 입장문만 배포해 수습했...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11월 음주폐해 예방의 달을 맞아 16일 표선면 대록산 일대에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건강걷기'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술은 비우고 건강은 채우자’를 슬로건으로, 지역주민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록산 입구에서 정상까지 왕복 3.5km 코스를 함께 걸으며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의 중요성을 되새겼다.특히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통해 참여자 200명을 사전 신청 받았으며, 신청 시작 2일만에 조기 마감될 정도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열기가 높았다.참여자들은 음주 폐해 예방을 알리는 절주 구호를 제창하
코미디언 김수용이 촬영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해졌다.지난 13일 김수용은 유튜브 콘텐츠 촬영 도중 쓰러졌다고 전해졌다. 현장에 있던 동료, 스태프들이 응급조치를 하며 신고했고 소방 구급대가 출동해 심폐소생술을 진행, 구리 한양대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됐다.i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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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축협, ‘하동별맛축제’서 한우 꾸러미 120박스 기탁
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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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 소스코드 공개
㈜위메이드가 한국 최초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레이어1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의 테스트넷 소스코드를 글로벌 개발 플랫폼 '깃허브'에 공개했다.스테이블넷은 지난 9월 위메이드가 '프로젝트 스테이블 원' 행사를 통해 공개한 원화 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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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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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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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네이버페이서 해외주식도 ‘간편주문’
신한투자증권은 네이버페이와 협력해 ‘증권사 간편주문 서비스’를 통한 해외주식 거래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협력을 통해 신한투자증권 고객은 Npay 증권 간편주문 서비스를 이용해 국내주식뿐만 아니라 해외주식 거래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정규장뿐 아니라 주간거래까지 모두 지원해 고객에게 보다 폭넓은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해외주식을 거래하려면 Npay 증권 서비스의 해외종목 페이지에서 ‘간편주문’ 버튼을 누른 후 신한투자증권을 선택하면 된다. 기존 계좌 보유 고객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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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철도지하화 촉구 결의대회 개최
국토교통부에서 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군포시 6개 지상 전철역의 지하화를 촉구하는 시민 결의대회가 11월 15일 토요일 산본로데오거리 원형광장에서 열렸다.이날 행사는 하은호 군포시장과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통장협의회, 체육회 등 군포시 대부분의 기관 및 단체장들이 참여하고 있는 [군포시 철도지하화 범시민추진위원회 구성원 등이 참석 열기 있게 진행됐다.앞서 범추위는 22년 11월 범시민추진위 발족, 24년 1월 국회의 철도지하화 특별법 제정, 25년 5월 군포시의 전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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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존중되어야 하는 이유
대한민국 헌법 전문 중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가 있다. 그러나 제헌헌법 제정 당시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가 없었다. 나중에 독일 헌법에 거론된 다음에 헌법상 제도로 도입된 것이다. 독일기본법 제1조에 규정된 내용이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할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1948년 제정됐지만 독일기본법은 1949년에 제정되었다. 당시 전범 국가였던 독일은 새로 헌법을 제정하면서 나치에 대한 반성 등에 고민이 생겼다. 그런 고민을 떨치기 위해 새로 도입된 규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한 규정이었다. 대한민국 제1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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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주민 공청회 21일 개최
고양특례시는 11월 21일 오후 1시 30분 고양시 민방위교육장 1층에서 204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도시기본계획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물리적 측면은 물론 인구·산업·사회·경제 등 사회경제적 측면과 자연환경·보전·방재 등 환경적 측면까지 아우르는 종합계획이다.고양시는 일산신도시가 조성된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해 108만의 인구 규모를 가진 특례시가 됐지만, 인구만 증가하는 양적 성장이 아닌 자족기능을 갖춘 질적 성장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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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 개최
포천시는 지난 13일 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를 열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이번 회의에는 포천시종합사회복지관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포천시 자살예방센터 관계자 등 8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추진해 온 고독사 예방 사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 발굴 방안과 지역 돌봄 네트워크 확충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2026년도 사회적 고립 대상자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포천시는 ‘이웃과 관계맺기「뭉쳐야 산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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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통합돌봄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개최
용인특례시는 14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통합돌봄사업 민관협력을 위한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 교육은 지역 내 의료·요양·돌봄 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통합돌봄 체계의 필요성과 민관협력 구조를 설명하고,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통합돌봄 관련 민간 기관 종사자 60여명이 참석한 이 교육에서는 한소정 경기복지재단 돌봄통합지원단 연구위원이 통합돌봄의 개념과 필요성을 강의했다.아울러 최은주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본부장이 안산시의 사회연대경제 협력 사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