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 대체입법을 두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스스로 주장해 온 배임죄 개편을 이제 와 반대하다니, 집단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린 것이냐"고 반박했다.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군사 독재 시기 기업 통제 수단으로 악용된 제도를 개선해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자는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며 “이번 논의는 ‘폐지’가 아닌 ‘대체 입법’으로, 법적 공백 없이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책임 규율을 강화하려는 제도적 선진화 작업”이라고 밝혔다.이어 “
원주시는 지난 10일, 시의회 모임방에서 원주시 학부모회 협의회 회원 23명과 원주교육지원청 관계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여름 학부모와 함께한 권역별 교육 토크콘서트에 이어, 학교별 학부모회 임원으로 구성된 학부모회 협의회와의 만남을 통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와 학부모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원강수 시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사전에 취합한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학교별 안건을 제시하고, 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11일 오전 8시23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동서울방향 강서하이패스IC 인근에서 A씨가 몰던 2.5톤짜리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뒤차르던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추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 로봇·정보통신기술·금융 등 핵심 산업을 겨냥한 투자 유치에 시동을 걸었다. 16일 DGFEZ에 따르면 지난 10~14일 싱가포르 및 말레이에서 한국형 실리콘밸리인 대구 수성알파시티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IR 활동을 펼쳤다. 현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유망 기술기업과 투자사를 직접 발굴, 실질적 투자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번 일정의 핵심은 iM금융지주의 싱가포르 자회사인 ‘iM인베스트먼트아시
국제관광도시 시민실천운동 추진위원회 정직분과 소속 30여 명은 지난 15일, 강릉역에서 전국 제일의 친절한 도시 강릉 조성을 위하여 관광객 환영 캠페인을 추진했다.관광객 환영 캠페인은 지난 3월부터 매월 첫째, 셋째주 토요일 강릉역 일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캠페인으로, 오는 11월 22일까지 국제관광도시 시민실천운동 추진위원회 분과별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한편, 국제관광도시 시민실천운동 추진위원회 정직분과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강릉시지부, 대한숙박업중앙회 강릉시지부, 강릉시 번영회, 강릉상공회의소, 강릉시
경주시가 국가 미래에너지 전략의 핵심인 ‘핵융합 기술 개발’ 연구시설 유치에 본격 나섰다. 원전·방폐장·첨단연구기관이 집적된 국내 유일의 도시라는 강점을 앞세워,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는 글로벌 연구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16일 경주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 공모를 최근 공식 신청했다. 신청 부지는 문무대왕과학연구소 2단계 부지 약 51만㎡ 규모로, 산업단지 형태로 이미 조성돼 있어 연구시설 착공과 건립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한국가스공사가 한국중부발전과 장기 천연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수도권 전력 생산의 핵심 축인 인천복합화력발전소에 안정적 연료 공급망을 구축했다. 발전용 개별요금제 시장 확대에 다시 속도를 낼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한 것이다. 16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 센터에서 한국중부발전과 ‘발전용 개별요금제 천연가스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계약 체결식에는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및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계약에 따라 가스공사는 오는 2027~2036년 10년간 인천복합화
포스코가 육성한 사내벤처 기업 ‘㈜포솔이노텍’의 고내식 코팅 기술이 포항제철소 현장 설비의 내구성과 안정성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포솔이노텍은 포항제철소 토건설비섹션 및 포스코 철강솔루션연구소 성능연구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고내식 볼트와 브라켓을 자체 개발했으며, 이를 포항제철소 2제강공장 슬래그동 지붕재에 도입해 부품 교체 주기를 늘리고 현장 관리 효율을 크게 향상시켰다. 포솔이노텍은 포스코 사내벤처 프로그램 ‘포벤처스’ 5기에서 출발한 기업이다. 포스코 기술연구원 출신의 창업자 이경황 대표는 20년 넘게 철강 부식 방지 기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