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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도로미불용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승소

7시간전
김천시 덕곡동 653-2 도로 미불용지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지난 2015년도, 대법원에서 김천시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최종 승소했지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었다.이에 김천시 도로철도과는 과거 소송자료 검토 중 이 사실을 인지하고 2026년 4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소 제기를 통해 지난 6월 27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화해권고결정 확정판결을 받아 도로 미불용지 소유권이전...
이주호 청렴코리아 청년본부장이 서울교육 발전과 주민참여예산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특별시교육감 감사장을 수상했다.이 본부장은 2024년 5월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위촉돼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교육재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왔으며,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와 교육재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해 왔다.특히 2024년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장 후보로 출마해 제도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으며, 2025년에는 분과 부위원장으로 선출돼 분과 운영과 정책 자문, 의견 조정 등 위원회의 원활한
중국 북부 지역에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가 단순한 소통 공간을 넘어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실시간 재난 정보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최근 허베이성, 랴오닝성 등지에서 폭우와 침수 피해가 발생하자 더우인과 샤오훙수, 웨이보에는 피해 상황을 전하는 영상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기 시작했다.가장 많이 올라온 게시물은 침수되지 않은 우회도로, 임시 대피소 위치, 무료 휴대전화 충전이 가능한 장소, 응급
구로구가 드림스타트 아동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8월 27일까지 총 8회에 걸쳐 ‘4차산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드림스타트는 0세부터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는 아동복지사업이다.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운영되며, 구로창의문화예술센터 내 창의융합교육장과 연계해 진행된다.특히 올해는 지난해 참여 아동들의 높은 만족도를 반영해 교육 내용을 더욱 다양하게 구성했다
김경대 서울 용산구청장이 지난 14일 용산복지재단 주관으로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과 복지증진에 기여해 온 재단의 성과를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날 행사에는 김 구청장을 비롯, 승만호 재단 이사장, 후원자 등 140여 명이 자리를 빛냈다.행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개회사 ▲축하공연 ▲내빈소개 ▲재단 이사장 인사말 ▲구청장 등 축사 ▲기념 떡 케이크 자르기 ▲10주년 영상 상영 ▲10주년 성과보고 ▲감사패 증정 ▲기념촬영
서울 강동구는 지난 7월 13일 지역 내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 ‘강동구 고립예방협의체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협약식에는 이수희 강동구청장을 비롯해 강동경찰서장, 강동구 1인가구지원센터장, 강동구 가족센터장, 강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장, 강동종합사회복지관장, 성내종합사회복지관장,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시립강동노인복지관장, 강동어울림복지관장 등 강동구 고립예방협의체
중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한 일본 브랜드가 중국의 전통 명절인 칠석을 잘못 홍보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으며 현지화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 주고 있다.중국 언론과 웨이보에 따르면 일본 마스크 브랜드 피타 마스크​는 지난 6일 공식 웨이보 계정에 "내일은 칠석입니다"라는 내용의 홍보 게시물을 올렸다. 그러나 이 게시물은 공개 직후부터 중국 네티즌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고 결국 삭제됐다. 이후 해당 브랜드의 웨이보 계정은 운영이 제한됐다.논란의 이유는
삼척 지역사회가 대기환경 오염 문제를 둘러싸고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삼표시멘트 삼척공장 일부 설비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다이옥신이 법적 허용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배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확인된 배출량은 기준치의 약 22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지역 환경과 시민 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폐기물을 연료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점에서 폐기물 관리와 배출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다이옥신은 인체에 축적
“업무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 불안 등 직원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 장해를 사전 예방해 정신건강 증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은 21일 오후 2시부터 본관 4층 미팅룸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6년 직원 마음안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세종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찾아가는 심리지원 ‘마음안심버스’ 사업으로 지역 내 정신건강 도움이 필요한 곳을 직접 찾아 서비스를 수행한다. 검진 도구를 활용해 정신건강 선별검사(P
경북일보 포항포럼과 독자권익위원회가 출범하며 지역 현안 발굴과 독자 중심의 언론 발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경북일보는 21일 본사에서 ‘경북일보 포항포럼 및 독자권익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위원 위촉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렸다.이날 행사에는 한국선 경북일보 사장과 경북일보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서 때아닌 '신천지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유력 당권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앞장서 의혹에 불을 지피면서다. 김 전 총리의 경쟁자인 정청래...
군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열린 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는 제10대 전반기 함양군의회 임채숙 의장의 포부를 들어본다. 취임 소감먼저 제10대 함양군의회 전반기 의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함양군의회 개원 이후 첫 여성 의장으로 선출된 것은 개인적으로 매우 뜻깊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3선 의원으로서 쌓아온 의정 경험과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 배운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군민의 기대와 바람에 실질적인 성과로 보답
성남시가 청년 구직자의 면접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 중인 '면접정장 무료대여 사업'이 큰 호응을 얻으며 청년들의 실질적인 취업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20일까지 면접정장 대여 건수는 1233건, 이용자는 829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장을 대여한 청년 가운데 309명이 취업에 성공하며 사업의 실효성을 입증하고 있다.취업 성공자들의 합격 사례를 보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물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은 물론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관광공사 등 공공기관과
수천만 원 규모의 투자 사기 혐의를 받는 가수 장윤정 씨의 모친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1...
중국 스타트업 문샷AI의 대규모언어모델 '키미 K3'가 미국 최상위 인공지능 모델과의 격차를 수주 단위까지 좁혔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실리콘밸리의 경계심을 키우고 있다.2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베이징 기반 유니콘 문샷AI는 지난주 후반 2조8000억개 매개변수 규모의 키미 K3를 공개했다.문샷AI는 이 모델이 시각 기능을 기본 탑재했으며, 장기 코딩 작업과 지식 노동, 복합 추론 과제를 겨냥해 설계됐다고 밝혔다. 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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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E가 슈퍼컴퓨팅 환경을 한층 쉽게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새로운 슈퍼컴퓨팅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를 발표했다.HPE 프로라이언트 컴퓨트 서버에서도 제공되는 이 소프트웨어는 HPE 시스템 전반에 걸쳐 일관된 개발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고성능 컴퓨팅용 네트워킹과 스토리지에도 멀티테넌트 기능을 도입해 소버린 AI 연구를 지원하는 폭넓은 엔드투엔드 슈퍼컴퓨팅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갖추게 됐다.2025년 말 대규모 AI 수요에 대응해 최고 수준의 컴퓨팅 집적도를 갖춘 슈퍼컴퓨팅 아키텍처를 출시한 바 있는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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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병원들이 만성적인 의사 부족으로 의료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가운데 인천보훈병원의 의사 결원율이 전국 보훈병원 중 가장 높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의료진 부족으로 진료 지연과 불편을 겪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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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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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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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에 붙여도 감쪽같다…日 '투명 웨어러블 센서' 개발
일본 연구진이 피부에 붙여도 눈에 띄지 않고 착용감도 없는 '투명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했다.일본 도쿄대 산업과학연구소 연구팀은 15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신기술은 눈의 움직임, 안면 근육, 뇌 활동과 같은 생체 신호를 측정하면서도 육안이나 촉감으로 감지할 수 없다.기존 얼굴 부착형 웨어러블 기기는 외모를 변화시켜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기기를 착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행동이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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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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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달, 말레이시아 취약계층 아동 위해 현지 교육기관에 제품 기부
더스킨팩토리의 프리미엄 퍼스널케어 브랜드 쿤달이 말레이시아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11일 현지 교육기관 T.L.C에 제품을 기부했다.이번 기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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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세종시장 “성장동력 사업에 조직·예산·인력 집중해야”
조상호 세종시장이 21일 간부회의에서 각 실국장 주도하에 모든 사업을 재검토해 관행적 사업을 과감히 줄이는 등 예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실국장이 소관 사업의 성과와 필요성을 살펴 도시 성장에 꼭 필요한 사업에 조직과 예산, 인력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조 시장은 올 가을 예정된 조직개편과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내년도 예산 수립을 언급하며,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지출 구조조정을 실천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내비쳤다. 각 실국이 소관하는 사업을 분류하고 여기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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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한 지사, 행락철 대비 충주 단월강수욕장 불법텐트 점검
신용한 충북지사가 21일 충주시 단월강수욕장을 찾아 하천·계곡 불법시설을 현장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최근 집중호우 시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모되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긴급 추진됐다.단월강수욕장은 시민들이 산책로나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나 인터넷에서 노지 캠핑장으로 소개돼 전국의 캠핑객들이 찾고 있는 장소다.그러나 일부 캠핑객들은 텐트를 설치하고 장기간 이를 방치하면서 하천 경관 및 주변 환경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다.이날 신 지사는 충주시의 하천·계곡 불법시설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하고 현장을 확인하면서 불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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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터뷰] 장기수 천안시장 “천안 대전환, 숫자가 아닌 시민 표정으로 증명할 것”
“공무원이 모든 민원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민의 이야기는 끝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시의원과 시민운동가, 공직을 거치며 민원 현장에서 익힌 경험을 살려 실천과 성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지방자치 시행 이후 첫 시의원 출신이자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천안시정에 들어선 장기수 충남 천안시장이 21일 민선 9기 ‘천안 대전환’을 향한 구체적인 청사진과 시정 비전을 밝혔다. 장 시장은 시정의 출발점이자 절대적 기준은 언제나 ‘시민’이라며, 행정이 시민의 일상으로 먼저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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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 함양군의회 임채숙 의장
군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열린 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는 제10대 전반기 함양군의회 임채숙 의장의 포부를 들어본다. 취임 소감먼저 제10대 함양군의회 전반기 의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함양군의회 개원 이후 첫 여성 의장으로 선출된 것은 개인적으로 매우 뜻깊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3선 의원으로서 쌓아온 의정 경험과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 배운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군민의 기대와 바람에 실질적인 성과로 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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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국회의원 “조치원비행장 기존 활주로 주변 비행안전구역 해제 환영”
국방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원비행장의 기존 활주로 주변 비행안전구역 해제한 것에 대해 21일 김종민 국회의원이 보도자료를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조치원비행장은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에 따라 기존 활주로의 군사적 활용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비행안전구역 해제가 결정됐다.2023년 4월 기지 기능이 ‘지원 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 전용 기지’로 전환되고, 활주로가 1km 이상에서 700m로 축소돼 고정익 항공기의 이착륙이 기술적으로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