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박성훈 의원, 지방공사·공단 계약 '과징금 대체제재' 도입 근거법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은 14일 지방공사·공단이 발주하는 계약에서도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지방공사·공단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입찰참가...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이 2028년까지 2년 연장된다.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주요 과세특례는 일몰 없이 상시화되고,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도 2029년까지 연장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우선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국세청이 올 하반기 국가재정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뿐 아니라 국세외수입까지 아우르는 통합 징수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누적 체납액이 13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체납관리단을 통해 현장 실태확인에 나서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해 압박 수위를 높인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했다.이번 하반기 국세행정의 핵심은 ‘든든한 재정과 공정한 세정’을 통한 국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간 종합부동산세 격차가 내후년부터 대체로 더 커지는 것으로 9일 파악됐다.2028년부터 기본공제액 차이가 현행보다 벌어지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주택자보다 10%포인트 높게 적용되기 때문이다.주택 수 별 세율이 단일화되더라도 애초 과세표준 산정시 생긴 차이가 크게 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 세액 격차는 아파트 시가 기준 14억원에 20만원 선으로 시작해서 시가가 높아질수록 커진다. 이는 재산세 및 보유기간·연령 공제 전, 세
인천공항본부세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8월 11일 인천국제공항 제2합동청사에서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마약범죄로부터 외국인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 ▲세관 신고 절차, 교육·홍보 콘텐츠 공동 개발 및 활용 ▲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기타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상호 교류 및 공동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공항세관은 외국인노동자가 마약류 범죄위험에
12일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협회,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 등과 '스크래핑 차단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회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및 대법원의 스크래핑 관련 계획 등이 금융권 및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금융권은 비대면 금융거래 전반에 걸쳐 소비자의 행정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기 위해 행정기관 정보 확인에 스크래핑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미성년 자녀 통장 개설 및 상속인 조회 등 거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국민 입법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실거주 예외 조건을 넓혀달라는 요구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리적인 제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9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8일 오후 6시 현재 2천57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됐다.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등 양도소득세 개편 등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1천
대한항공이 생성형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항공기 정비 결함 분석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정비 현장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신속하게 검색·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정비 업무의 디지털 전환과 의사결정 고도화에 나선다.대한항공은 LG CNS, 아마존웹서비스와 함께 개발한 정비 결함 분석 시스템을 현장에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시스템은 정비사가 결함 증상이나 상황을 자연어로 입력하면 생성형 AI가 문맥과 의미를 분석해 과거 정비 이력과 유사 사례를 찾아주는 것이 핵심이다. 현장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해양환경공단은 해양 폐기물 자원 순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친환경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8월 14일부터 10월 14일까지 '2026 해양폐기물 자원순환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해양 폐기물의 단순 수거·폐기를 넘어 고부가가치 자원 순환 체계로 전환하려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창의적인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모 분야는 영상 콘텐츠로 세부 주제는 ▲해양폐기물 새활용 아이디어·작품·일상 속 에피소드 ▲해양 자원순환 가치 확산을 위한 메시지 ▲
양양군이 산불 취약시설의 안전공간을 조성하고 을지연습을 통해 비상대비태세를 점검하는 등 재난·안보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선다.군은 대형 산불 재발을 막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 대상지로 현남면 하월천리 성산사랑마을요양원 일원을 최종 선정하고 이달 말부터 9월 초까지 사업에 착수한다.이번 사업은 기후변화로 산불이 연중화·대형화하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요양원 등 피난약자 시설과 인접 산림 사이에 이격공간과 완충지대를 확보해 산불 확산을 차단하고 방어 및 대피 시간
정부의 제2우주센터 건립 공모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경쟁에 나선 가운데, 제주도내 평화단체에서는 사업의 군사화·환경·사회적 영향을 우려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은 14일 성명을 내고 "군사화와 생태계 파괴를 가속화할 제2우주센터 건립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2028년부터 2034년까지 7년간 위성 발사 수요 증가와 재사용발사체 운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우주수송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지만, 시민들은 제2우주센터가 우주 상업화와 군사화를 심화시키는
청와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권력구조 개헌의 방향과 관련해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그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내각제를 뜻하는 것이 아니며,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해 지칭한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논의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개헌 합의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13일 인천 CGV에서 중고등학생 8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감독과 함께하는 인권콘서트’를 운영했다.이번 콘서트는 영화를 통해 인권의 가치를 이해하고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 문화를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콘서트에서는 박찬호 감독의 ‘가을바람 불르면’, 이하은 감독의 ‘제씨 이야기’를 상영했으며 이동윤 영화평론가의 진행으로 감독과의 대화를 나눴다.이어진 감독과의 대화에서는 이동윤 영화평론가의 진행 속에 작품 속 인권의 의미를 짚어보고 일상 속 불평등과 혐오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시교육청은
삼성생명이 목돈을 한 번에 납입해 노후 연금을 준비할 수 있는 연금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가입 시 5년간 확정이율 4.13%를 적용해 고객이 보유한 목돈을 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삼성생명은 목돈을 한 번에 납입해 노후 연금을 준비할 수 있는 디지털 상품 '삼성 한번에내는연금보험'을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상품은 가입 시점에 보험료를 한 번에 내고 최소 5년간 유지한 후 연금으로 받는 구조다.'삼성 한번에내는연금보험'은 2026
재보험 기업 코리안리가 2026년 2분기 별도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 1814억7500만원을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33.5% 증가했다고 14일 공시했다.이번 실적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잠정치로, 외부감사인의 회계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됐으며 검토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2026년 2분기 당해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1조9540억원으로 전년동기 1조9500억원 대비 0.2% 늘었다
인기기사
대구시, 청년정책 강화를 위한 시장 직속 ‘청년특보’ 임용
대구시는 지역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세대 스스로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년 특보에 박성민을 선발하고 8월 10일자로 임명했다. 1992년생으로 30대 중반인 신임 박성민 청년특보는 영남대학교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 대통령
실패 없는 지방 기업 선별법!
지방 취업의 가장 큰 불안은 기업 정보의 부족이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믿고 지원할 수 있느냐가 청년의 첫 질문이다. 지방 취업에서 실패를 줄이는 기업 선별법을 살펴본다.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손 씨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기업은 안전할 것 같고 지방 기업은 아닐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서울, 특히 강남 쏠림이 심하다보니, 집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찾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취준생들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반응
농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
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가 7일 울주군 웅촌면 웅촌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지역 주민들이 의료진에게 검진을 받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 8월 중 당정협의회 열기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가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갖기로 했다.허종식 신임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9일 “박찬대 인천시장과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며 “9월 추석을 앞두고 민생 안정을 위한 긴급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시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8일 선출된 허종식 시당위원장이 민생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인천시와의 당정협의 안건은 ▲인천e카드 캐시백 지급 재개를 위한 예산 확보 ▲서울시의 국회대로 공사에 따른 인천시민 불편 해소 대책 마련 ▲
자극적인 SNS 저물까… 배민도시락, 아이들의 ‘한 끼’ 심금 울렸다
자극적인 SNS 대신 따듯한 사회공헌 메시지가 대중의 공감을 사고 있다. 배달의민족의 ‘배민도시락’이 그 주인공이다. 아이들의 한
최신기사
춘천시, '농부의 장터' 15일 재개장…제철 농산물 직거래 확대
춘천 농부의 장터가 혹서기 임시휴장을 마치고 15일부터 하반기 운영을 재개한다. 춘천시는 폭염으로부터 참여 농업인과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3주간 한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했던 농부의 장터를 15일부터 삼악산 호수케이블카 임시주차장에서 다시 운영한다고 밝혔다.농부의 장터는 지역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신선한 농산물과 농산가공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직거래장터다.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재개장 이후 장터는 11월 8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백만 건 정비 기록 뒤진다…대한항공 ‘AI 정비사’ 가동
대한항공이 생성형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항공기 정비 결함 분석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정비 현장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신속하게 검색·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정비 업무의 디지털 전환과 의사결정 고도화에 나선다.대한항공은 LG CNS, 아마존웹서비스와 함께 개발한 정비 결함 분석 시스템을 현장에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시스템은 정비사가 결함 증상이나 상황을 자연어로 입력하면 생성형 AI가 문맥과 의미를 분석해 과거 정비 이력과 유사 사례를 찾아주는 것이 핵심이다. 현장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 44%... 부동산·보완수사권 폐지 영향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이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큰 폭으로 떨어지며 취임 후 최저치를 잇따라 갈아치웠다.부동산 정책,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 등이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직전 조사와 비교해 모든 지역과 연령층에서 하락했다. 특히 핵심 지지층인 호남과 40대, 50에서도 지지층이 줄줄이 이탈했다.정부여당이 야당의 거센 반발과 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며 입법을 강행한 검사 보완사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잘됐다'고 보는 국민은 10명 중
939차례 쪼개기 수의계약에 예산도 확보 안돼 …신안군 정원수 사업 '불법 투성이'
전남광주특별시 신안군이 대규모 정원수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법위반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14일 취재결과 신안군은 지난해 9월 22일 정원수협동조합에 '...
평창역, ‘코레일+ 디지털 스쿨’로 고령층 철도 서비스 접근성 높인다
한국철도공사 평창역이 13일 평창올림픽시장에서 열린 평창 메밀로드마켓 행사에 참여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코레일+ 디지털 스쿨’을 운영했다. 평창역 직원들은 행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