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박성훈 의원, 지방공사·공단 계약 '과징금 대체제재' 도입 근거법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은 14일 지방공사·공단이 발주하는 계약에서도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지방공사·공단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입찰참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복합쇼핑몰인 ‘LF스퀘어’를 운영하는 ㈜엘에프네트웍스가 ▲적법한 서면약정 없이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에 전가하고, ▲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1800만원을 부과했다.LF스퀘어는 LF스퀘어 인천점, 양주점 등 4개 점포를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로서 2025년 연매출 약 903억원이다.엘에프네트웍스는 2022.12월~2024.12월 기간
국세청이 올 하반기 국가재정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뿐 아니라 국세외수입까지 아우르는 통합 징수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누적 체납액이 13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체납관리단을 통해 현장 실태확인에 나서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해 압박 수위를 높인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했다.이번 하반기 국세행정의 핵심은 ‘든든한 재정과 공정한 세정’을 통한 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가맹계약서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 등이다.공정위는 이번 실태점검이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점검해 제도개선 사항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필수품목의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은 지난해 외식업종 75개 가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각계의 수정·보완 요구가 잇따르면서 재정경제부가 일부 핵심 과제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세제개편안 발표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를 지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는 입법예고가 시작된 지 불과 며칠 만에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4천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되면서 정부가 당초 제시한 세부 기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국민 입법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실거주 예외 조건을 넓혀달라는 요구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리적인 제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9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8일 오후 6시 현재 2천57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됐다.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등 양도소득세 개편 등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1천
인천공항본부세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8월 11일 인천국제공항 제2합동청사에서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마약범죄로부터 외국인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 ▲세관 신고 절차, 교육·홍보 콘텐츠 공동 개발 및 활용 ▲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기타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상호 교류 및 공동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공항세관은 외국인노동자가 마약류 범죄위험에
고성군이 수직적 조직문화에서 벗어나 소통과 참여 중심의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변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수직적 구조 대신, 직급과 연차에 관계없이 누구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이 같은 의지는 지난 3일 개최된 간부회의에서도 드러났다. 이날 회의에서 하학열 고성군수는 올해 신설되는 저연차 혁신 협의체인 ‘혁신 Y 보드’ 운영과 관련해 “소규모 조직을 구성해 국내외 우수사례를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라”라고 지시했다. 또한, 전 부서장에 “저연차 공무원들이 혁신 Y 보
WILL-One은 지난 10일 오후 오산시하나울복지센터에서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시원한 여름나기 팥빙수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날 박주관 회장과 회원들은 센터 이용자들에게 직접 만든 팥빙수를 나누며 함께 시간을 보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잠시나마 더위를 식히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다.이번 봉사의 주제는 ‘함께하는 작은 나눔이 큰 행복을 만듭니다’였다. 거창한 행사보다는 회원들이 직접 참여해 이용자들과 가까이에서 어울리는 데 의미를 뒀다.특히 이날 활동은 WILL-One이 단체 이
지방 취업의 가장 큰 불안은 기업 정보의 부족이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믿고 지원할 수 있느냐가 청년의 첫 질문이다. 지방 취업에서 실패를 줄이는 기업 선별법을 살펴본다.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손 씨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기업은 안전할 것 같고 지방 기업은 아닐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서울, 특히 강남 쏠림이 심하다보니, 집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찾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취준생들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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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우즈벡 정부에 '이주노동자 인신매매성 각서' 개선 요청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들이 자국 정부와 인신매매 소지가 있는 계약을 맺고 한국에 입국해 일해 온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노동...
부산 사상구, 폭염 종합대응체계 가동…현장 중심 선제적 안전망 구축
부산 사상구는 연일 이어지는 극한 폭염에 대응해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부터 돌봄 취약계층 밀착 보호, 생활밀착형 폭염 대피 시설 운영까지 다각적인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현장 중심 안전 캠페인 및 취약계층 밀착 안부 확인지역자율방재단은 6일 사상 명품가로공원 일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수 500병을 배부하며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사상구는 노인, 장애인, 사회적 고립가구가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춰 등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농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
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가 7일 울주군 웅촌면 웅촌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지역 주민들이 의료진에게 검진을 받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 8월 중 당정협의회 열기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가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갖기로 했다.허종식 신임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9일 “박찬대 인천시장과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며 “9월 추석을 앞두고 민생 안정을 위한 긴급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시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8일 선출된 허종식 시당위원장이 민생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인천시와의 당정협의 안건은 ▲인천e카드 캐시백 지급 재개를 위한 예산 확보 ▲서울시의 국회대로 공사에 따른 인천시민 불편 해소 대책 마련 ▲
‘울산대 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
울산 남구는 울산대학교 바보사거리 일대를 ‘울산대 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는 남구에서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 중 가장 큰 규모다.골목형 상점가는 소외된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정 이후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정부 공모 사업 참여 등 전통시장과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번 지정은 임현철 구청장의 민선 9기 1호 결재로 출범한 ‘민생경제 119기동팀’ 현장 중심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졌다.담당 부서는 신청 단계부터 현장 실사, 지정 절차까지 신속히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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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방문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단이 성평등한 의정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방문해 교육 업무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지난 8월 12일 열린 간담회에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대표의원을 비롯해 옥동준 교육부대표, 김미주 공보부대표가 참석했으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김삼화 원장 등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양 기관은 성평등한 사회 구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성인지적 의정활동에 필수적
40년만에 박수근 ‘나무와 여인’ 나온다…케이옥션 8월 경매에 거장 작품 총출동
케이옥션이 한국 근현대 미술부터 단색화, 해외 유명 작가 작품까지 다양한 작품을 한자리에 선보인다.케이옥션은 오는 26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신사동 본사에서 8월 정기 경매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경매에는 총 102점이 출품되며, 출품작의 총 추정가는 약 65억원이다.이번 경매에서는 박수근을 비롯해 이대원, 천경자, 김환기, 이중섭 등 한국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비롯해 단색화 주요 작가와 타카시 무라카미, 데이비드 호크니 등 해외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가장 주목되는 작품
강북구, 하계 휴가철 공중화장실 안전·편의 점검
서울 강북구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주민과 방문객이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1일부터 지역 내 공중화장실을 점검하고 있다. 점검은 오는 8월 31일까지 이어진다.점검 대상은 청소행정과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7개소와 공원녹지과가 관리하는 31개소 등 총 38개소다. 구는 현재까지 청소행정과 관리 시설 7개소와 공원녹지과 관리 시설 28개소를 포함해 총 35개소의 점검을 마쳤다.주요 점검 사항은 화장실 내·외부 청결 상태와 시설물 관리 상태, 화장지 등 소모품 비치
제주개발공사, 도내 제조업체와 상생 동행 이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제주특별자치도와 공공기관과 협력해 도내 제조업체들의 경쟁력 강화와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제주개발공사는 지난 13일 조천읍 교래리에 위치한 제주삼다수 공장에서 도내 제조업체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제2회 제주 제조업 기술·안전 교류 협의체’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유례없는 폭염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적인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도내 제조업체들이 기술과 안전 노하우를 공유하고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행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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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는 여름철 무더위에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주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강일동복합청사의 노후 냉난방기를 전면 교체하였다고 13일 밝혔다.강일동복합청사는 지하 2층~지상 5층, 연면적 4,853㎡ 규모로, 1~3층에는 주민센터와 자치회관, 보건지소, 구민 정보화교육장이, 4~5층에는 강일도서관이 자리하고 있어 하루에도 수많은 주민이 찾는 핵심 공공시설이다.그러나, 2009년 개청 당시 설치한 냉난방기가 노후화되어 시설 이용에 불편이 이어졌다. 이에 구는 특별조정교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