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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공익법인 출연재산 가액…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안 해
제6장 결정과 경정● 집행기준 83-0-1, 금융재산 일괄조회①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경정하기 위해 조사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금융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일괄해 조회할 수 있다.가. 직업, 연령, 재산 상태, 소득신고 상황 등으로 볼 때 상속세나 증여세의 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나. 상속인·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수증자② 국세청장은 금융기관의 장에게 과세자료를 조회할 때에는 피상속인 등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요구하는 자료 등의 내용을 적은 문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우1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21. 12. 16. 공고한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에이알엘리베이터와 ㈜대명이엔지, 대진엘리베이터가 해당 업체다.동우1차아파트의 승강기 유지·보수를 약 20년 이상 담당해 온 대명이엔지는 동 아파트의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에서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인 에이알엘리베이터가 낙찰받도록 에이알엘리베이터와 대진엘리베이터에 해당 입
동수원세무서가 영세납세자의 세금고민 해결을 돕기 위해 무료 세무상담창구를 마련하고 ‘따뜻하고 공정한 국세행정’을 펼친다.동수원세무서는 31일 세무지원이 필요한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관내 무료 세무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지난 8일 첫 세무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동수원세무서 무료 세무상담창구는 지식 재능기부에 뜻이 있는 관내 나눔세무사 총 11명이 한 달에 2 번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상담을 진행한다.상담은 별도 공간으로 마련된 동수원세무서 1층 국세신고안내센터 내 상담실에서
공정한 세무제도 확립으로 우리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조세정의 실현의 위한 세무사 모임’이 공식 출범했다. 초대 대표에 조상호 세무사가 선출됐다.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모임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출범식과 함께 ‘22대 국회 조세재정분야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출범식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환·김남희·안도걸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차규근 조국혁신당 당선인,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과 청년세무사 등 50여명이 참석했다.조상호 조
조용근 석성장학회 이사장은 지난 24일 서초구 석성장학회 회의실에서 평소 착한 일을 해온 초·중·고·대학생 605명을 '2024년도 석성선행장학생'으로 선발해 장학금 2억6천만 원을 전달했다.선발된 장학생들은 평소 학업에 충실하면서 남다른 선행으로 학교와 각종 사회단체들로부터 추천을 받은 모범생들이다. 이중에는 탈북자녀 100여명도 포함돼 있다.장학금 전달식에서 조용근 이사장은 그동안의 선행을 격려하면서 "더없이 정신적으로 멍들어가고 있는 암울한 세상 속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를 도입하는 시행령 개정이 반쪽짜리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라며 "“가맹본부 ‘갑질’ 막을 필수품목 협의제...시작부터 반쪽짜리”라는 26일자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공정위는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지난 23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당초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어 있던 ‘유지’ 및 ‘성실하게’라는 문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제외되었습니다"고 설명했다."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유지하는 경우는 협의 시점을
7월 정부의 정기 세법개정을 앞두고 경제계가 상속세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계의 상속세 대규모 개편 촉구는 올 세법개정의 핵심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현재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최대주주 할증과세 시 실제 상속세율은 OECD 38개국 중 1위인 60%에 달한다. 국내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 추세가 분명한 경제계로서는 정상적인 기업경영 활동에서 말 그대로 앞뒤가 꽉 막힌 상황이다. 연일 상속세 개편 촉구 주장이 이어지는 이유다.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한국경제, 이대로 괜찮은가’ 시리즈의 첫 주제로 발표한 ‘상속세
‘민관군 상생협의회’는 6월 1일부터 2일까지 제주 강정마을 일대에서 민․관․군 상생과 화합의 장인 ‘제2회 일강정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이번 일강정의 날 행사는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대내․외에 알리는 한편 민․관․군이 상생하고 화합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됐다.행사 첫날인 1일에는 김영관센터 종합운동장에서 제2회 일강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각 기관을 대표해 조상우 강정마을회장, 오영훈 제주도지사,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등 주요 기관 단체장과 강정마을 주민, 해군․해병대 장병 및 군 가족
강릉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 9개강릉노동인권센터, 제1강릉포럼 강원교육노동자현장실천, 강릉시민행동, 김성수열사기념사업회 노동당영동지역위원회, 진보당강릉시지역위원회, 정의당강릉시위원회, 사회민주당강원도당,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강원학부모회)는 지난 30일, 강릉월화거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허가 조건 무시하는 씨스포빌의 강릉항 사용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김홍규 강릉시장이 "악덕기업 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라고 주장했다.강릉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 9개 단체에 의하면 씨스포빌
울릉군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쌀이 생산되는 과정을 체험하게 해주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면 태하리에서 손모내기 체험 행사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지난달 31일 열린 이날 행사에는 울릉군청, 군의회, 울릉농협, 농민단체, 지역 초등학생 등 70여 명이 참가해 2400㎡의 다랑논에 손모내기, 새참 등 전통농경문화를 체험했다. 벼는 재배지역 바람, 농업용수 등 환경 여건을 검토해 단간형의 운광벼, 영진벼와 경북농업기술원에서 자체 육성해 보급하고 있는 중만생종인 다솜쌀을 심었다. 이날 참가자들은 신기해하면서도 열심히 손을 놀렸다. 특
더불어민주당은 1일 정부여당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추진하을 정면 비판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폐지 논의와 관련해 "총선 민의에 나타난 국민들의 바람과 다르다"고 지적했다.이 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정부 의견대로 차별, 선별적 지원하자는 안을 이재명 대표가 전격 수용해 법안을 수정해서 발의하지 않았나"라며 "이에 응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부자 감세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 기조를 계속 이어가는 정책을 내세우는
국방부가 주최하고 경상북도 문경시와 국군체육부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세계 군인들의 태권도 축제 ‘제27회 경북문경 세계군인태권도선수권대회’가 31일 문경시민운동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개회식에는 공동위원장인 신현국 문경시장과 김동열 국군체육부대장,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국제군인스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 분야 공간정보 융·복합 관련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공간정보 창업기업 법률자문’을 지원한다고 밝혔다.법률자문 프로그램은 공간정보 분야 융·복합 창업기업 법률 애로사항 해결 및 성장지원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매년 추진해 온 스타트업 지원 사업이다. 디지털트윈, 모빌리티, 스마트건설,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공간정보 융·복합 창업 및 경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애로사항을 법률 전문로펌 매칭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
신생아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7시쯤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 내 종이류 수거함에 자신이 낳은 남자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당일 오전 집에서 출산한 뒤 집 근처인 사건 현장에 아기를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이 사건은 같은 날 오후 7시 8분 길을 지나던 주민이 "쓰레기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고 신고하면서 알려졌다.출동한 경찰은 검은 비
대구시의회가 지난 31일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제6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역소멸특위 영남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박우근 시의원을 포함한 17개 시·도의회 특위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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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 얘기 듣고 현장 달려간 인천 형사과장, 흉기 범죄 신속 제압
인천 한 경찰서 형사과장이 길거리에서 흉기 범죄가 일어날 것을 직감하고 현장에 달려가 형사들과 함께 신속히 범인을 제압해 눈길을 끌고 있다. 26일 인천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병희 미추홀서 형사2과장은 지난 24일 오전 11시50여분쯤 미추홀구 학익동 길거리를 지나가다 도로변에서 싸우던 남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 거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당시 함께 있던 형사 2명 중 한 명으로부터 “여성과 실랑이를 하는 남자 가방에서 반짝이는 게 보인다. 흉기 같다”는 얘기를 듣고, 이른바 ‘형사의 촉’이 발동한 것이다. 곧바로 이 과장과
손석진(전 서라벌신문 편집국장)씨 별세
△손석진씨 본인상. 정순조 씨 남편상, 손중만·주영·윤미 씨 부친상 = 26일, 대구 파티마병원장례식장 501호 귀빈실 5층, 발인 28일 오전 8시20분, 장지 영천호국원. ☎053-958-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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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은 지난 24일 대한산업안전협회 제주교육장에서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공공사 클레임 주요 쟁점 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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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인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와 택시가 정면으로 충돌해 50대 승객이 숨지고 운전자 2명이 다쳤다 26일 오전 2시51분경 인천시 부평구 부흥오거리 인근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와 택시가 정면으로 충돌 하면서 택시에서 화재가 발생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진화됐다. 이 사고로
귀농인의 집 입주자 모집
영동군은 영동읍 설계리 소재 귀농인의 집 10가구 입주자를 연중 모집한다. 오아시스는 지난해 8월 다세대주택을 사들여 리모델링한 원룸 주택으로 공동세탁실과 휴게시설, TV, 냉장고, 에어컨 등 생활도구를 갖췄다. 월 임대료는 31.5㎡형 10만원, 25.2㎡형 8만원이다./영동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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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이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여러차례한 것을 두고 "수시로 통화하시는 분"이라고 일상적인 일임을 강조했다. 강 ...
영진전문대학교 국방군사계열, 부사관 양성의 메카로 우뚝
영진전문대학교 국방군사계열이 최근 5년간 육군·해군·공군, 해병대 부사관 으로 600여 명을 배출하며 부사관 양성의 메카로 우뚝 섰다. 31일 이 대학교에 따르면 이날 육군부사관학교에서 개최된 2024-1기 육군부사관 임관식에 서 이 대학교 국방군사계열 올해 졸업생 12명이 육군하사로 임관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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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을 쓰고 전자칠판을 바라보자, 교사가 하는 말이 실시간 자막으로 제공된다. 입 마우스를 착용하고 숨을 들여 마시면 왼쪽 버튼이, 날숨에는 오른쪽 버튼이 눌려 학습 활동에...
진주시, 2024 진주시 도시정책 학술세미나 열려
경남 진주시는 시청 시민홀에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주관하는 ‘2024 진주시 도시정책 학술세미나’가 열렸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세미나에는 조규일 진주시장, 최봉문 ...
“어린 과학자의 꿈을 현실로”…제25회 제주과학축전 성황
제주의 미래인 어린 과학자들이 주인공이 되는 제25회 제주과학축전이 31일부터 6월 2일까지 3일간 제주시민복지타운광장에서 열리고 있다.어린 과학자의 꿈을 현실로’를 주제로 삼은 이번 축전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제주과학문화협회와 제주청소년과학탐구연구회가 주관한다.개막식이 열린 1일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로 체험부스와 행사장이 가득 찼다.개막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제주도의원 및 도민 등 2만 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개막식 사회를 도내 학생이 맡는 등 아이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