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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소득세법 국외 근로자 비과세 규정....“국외항행 비거주 근로자에도 적용”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국외근로자 비과세급여 규정 상 국외항행 선박 근로자 등의 경우 비거주자도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소득세법상 국외근로자 비과세급여 규정 상 국외근로자에 비거주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선행 해석사례를 제시했는데 해당 해석에서는 “구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관한 비과...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인수한 뒤 동일 사업연도에 연결자법인을 합병한 경우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을 연결법인으로 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동일 사업연도에 내국법인 인수 및 연결자법인 흡수합병이 이뤄진 경우 연결납세 적용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고 기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 한 경우 해당 연결모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1 제1항에 따라 다음 연결사업연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직원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방식에 의해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임직원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해당 주식을 교부받는 날이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선지급 방식의 성과조건부 주식 교부 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7에 따라 임직원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12 제1항 제1호의 방식에 의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유튜브 등에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것과 관련해 법적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신세계그룹 측이 11일 밝혔다.신세계그룹 측은 이른바 '사이버렉카'라고 불리는 악성 유튜버들이 퍼뜨린 허위 사실로 정 회장과 그 가족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은 물론 그룹 브랜드 가치에도 중대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민형사상 소송제기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정 회장은 해당 유튜버의 신상을 조속히 확인해 대응하고자 미국 등 해외 법원에도 정보공개 요청이나 소송 제기 등 필요한
롯데칠성음료의 에너지드링크 브랜드 ‘핫식스’가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과천 서울랜드에서 열리는 ‘2025 월드 디제이 페스티벌’에 공식 스폰서로 참여한다.월드 디제이 페스티벌은 국내 EDM 대중화에 기여한 선두주자로, 작년에는 2일간 9만명 이상의 관객이 참여했다. 올해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DJ 애니마가 내한해 음악과 비주얼 아트를 결합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롯데칠성음료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월디페 공식 스폰서로 참여해 핫식스를 소개하는 부스를 운영한다. 2개 층으로 구성된 부스는 시음존, 이벤트존, 라운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세무사 6명을 징계했다. 기획재정부는 5월 30일 개최된 제150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6월 11일자로 관보에 공고했다.대상자들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했고,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5 사무직원 규정을 위반했다.구체적으로 1명은 견책을 받았고, 2명은 직무정지 및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았다. 직무정지는 2025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과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이다.또 1명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
KB국민은행이 지난 5일 개인사업자 고객을 위한 세금환급 지원 서비스인 ‘사장님 세금환급 받기’를 새롭게 출시했다.‘사장님 세금환급 받기’는 개인사업자들이 놓치기 쉬운 세무∙노무 혜택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KB금융그룹 최초의 독립분사 사내벤처이자 소상공인을 위한 세금환급 플랫폼 기업인 ㈜택스티넘과의 제휴를 통해 마련됐다.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객들은 KB스타기업뱅킹 앱에서 ‘고용 증대 관련 혜택’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으며, 산출된 예상 환급금도 한번에 신청할 수 있다.조회 및 신청이 가능
KCC가 베트남 등 해외 법인의 글로벌 마케팅 활동을 통해 해외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글로벌 응용소재화학기업 KCC는 지난 14일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건설사·설계사·시공사·도료 유통대리점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베트남 현지의 브랜드 인지도 및 신뢰도를 높이고, 관련 기술의 우수성과 제품 경쟁력을 알리기 위해 KCC 하노이법인 주도로 진행됐다.KCC는 이번 세미나에서 ▲AI 기반 차세대 인캔 조색 시스템 ‘KCC Smart
발전설비 정비 회사 일진파워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며 주권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16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일진파워는 임원과 직원을 횡령으로 고소를 진행했으며 횡령 금액은 24억원, 자기자본대비 1.91규모라고 13일 밝혔다.해당 고소로 일진파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었고 13일부터 15일 이내에 거래소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될 경우, 향후 심의절차에 대한 사항을 안내한다.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때는 거래 정지가 해제된다.일진파워는 지난해
춘천시는 지난 13일,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2025년 이·통장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열고 이·통장 760명을 대상으로 실무역량 강화와 공감 리더십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행사는 지역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시정을 연결하는 이·통장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실질적인 직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춘천시 역점 추진 시정 과제를 공유하고, 행정 현장에서의 소통과 제도 이해, 이·통장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직무교육 중점을 뒀다. 또 ‘힐링캠퍼스 더공감’ 박상미 대표의 특강도 마련돼 ‘마음근육 튼튼한 내가 되는 법’을 주제로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14일 오후 1시 30분, 진주 실내체육관에서 ‘2025 국제정원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진주시가 주최한 ‘2025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로, 국내외 정원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원의 사회적 가치를 조명했다.올해로 6회째를 맞은 국제정원심포지엄은 정원문화 선진국들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국내 정원산업의 토대를 강화하고, 정원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정원으로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미
제주도는 16일 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이 공동 참여하는 ‘새정부 대응 정책협의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이번 정책협의체계는 지난 10일 제439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상봉 의장의 제안으로 출발한 것으로, 3개 기관이 공동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추진 일정을 보면 각 기관이 기관별 국정과제안을 발굴한 후 실무 협의를 거쳐 사전 검토를 실시한다. 준비된 과제 안건은 27일 오후 1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정책협의체 회의에서 공동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제주도는 새정
동부건설이 올 상반기 도로 건설사업 최대어로 꼽힌 총사업비 1조 4천억원 규모의 ‘부산신항~김해간 고속국도’ 공사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1공구를 수주하며 도로 건설 분야 강자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상반기 누적 수주액 1조원을 돌파했다.동부건설은 한국도로공사가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으로 발주한 ‘부산신항~김해간 고속국도 건설공사 1공구’를 수주했다고 16일 밝혔다.이 공사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경상남도 김해시 수가동까지 총 연장 6.86km의 4차로 도로와 터널 3개소, 교량 1개소, 지하차도 1개소 등을
12·3 비상계엄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만료를 앞두고 조건부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은 16일검찰 요청 등에 따라 오는 26일 구속 기간 6개월 만료를 앞둔 김 전 장관에 대해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상 보석은 당사자가 청구하는 사례가 많지만, 이번 경우에는 검찰이 요청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열흘 뒤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되기 때문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그 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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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MARS 2025' AI특화 전시 개최
경기 화성특례시가 오는 18일부터 3일간 서울 코엑스 C홀과 컨퍼런스룸에서 지방정부 최초로 AI 엑스포 'MARS 2025'를 개최한다.특히, 'MARS 2025'는 화성특례시를 비롯해 AI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주체별 약 100여 개 특화 전시부스를 통해 기술과 정책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아마존, SK, 현대차, 기아, LG 유플러스, KAIST, 경기도 미래산업국, 고려대 구로병원 등 AI 기술 선도기업·기관들이 참여한다.'MARS 2025'는 전시를 ▲ 도시형 AI ▲ AI 인프라 ▲ 로보틱스
‘보행자의 도시’를 위한 첫걸음 - 교통안전지수의 의미와 과제
청주시의 교통안전지수는 최근 수년간 전국 평균을 지속적으로 밑도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2023년 기준 30만 이상 도시 29곳 중 하위권에 해당하는 28위를 기록하고 있다. 교통안전지수는 단순한 사고 건수를 넘어, 사업용 차량, 자전거·이륜차, 보행자, 교통약자, 운전자, 도로환경 등 6개 영역, 총 18개 세부지표를 기반으로 지역의 교통안전 수준을 종합 평가하는 지표다. 이러한 구성 항목을 살펴보면, 교통안전지수가 단순히 차량사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안전 확보가 도시 교통정책의 핵심 과제임을 시사하고
조계종 총무원 화재 발생…성보 33점 무사히 이운
지난1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청사 국제회의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불교중앙박물관의 문화재 성보 33점이 긴급히 다른 장소로 옮겨졌다.조계종은 11일 이번 화재로 인해 문화재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조계종에 따르면,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전시 중이던 국보 1건 9점, 보물 4건 8점, 지방유형문화재 1건 2점, 비지정 유산 9건 14점 등 총 15건 33점의 성보가 10일 저녁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안전하게 이운됐다.박물관에서는 기획전시 **‘호선毫仙 의겸義謙: 붓끝에 나투신 부처님’**이 진
원주시 옛 아카데미극장 부지에 외공연장·열린광장 조성 임박
원주시는 옛 아카데미극장 부지에 조성 중인 야외공연장·열린광장의 막바지 공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지난 2월 착공해, 오는 6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무대 골조 및 조경 공사를 완료한 상태로, 6월 10일 기준 전체 공정률은 약 90%에 이른다. 앞으로 일부 마감 작업과 바닥 포장 공사만을 남겨두고 있어 예정대로 공사가 완료될 전망이다.야외공연장과 열린광장은 시민들에게 공연·전시·휴식이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실내 공연이 가능한 중앙동 문화공유플랫폼과 연계해 실내외 연계형 문화 콘텐츠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일론 머스크를 향한 조언 "트럼프 막을 유일한 카드는 비트코인"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갈등 국면에서 비트코인에 올인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눈길을 끌고 있다.지난 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윌 클레멘테는 소셜미디어 엑스에서 "일론 머스크 CEO가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트코인을 전면 채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JAN3의 창립자이자 CEO인 샘슨 모우(Sam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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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표준 금 투자 가능" 삼성자산…‘KODEX 금액티브’ ETF 신규 상장
삼성자산운용이 17일 ‘KODEX 금액티브’ ETF를 신규 상장하며, 국제 표준 금 현물 및 관련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ETF를 선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민·관·학 연합 봉사활동 진행"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이 용산 드래곤즈 및 서울시 소재 24개 기업·재단과 함께 경북 안동시 길안면에서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한 봉사
이커머스, 상반기 최대 할인전 '여름 블프' 잇따라 개최
이커머스 업계가 본격적인 여름에 앞서 할인 경쟁에 돌입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이달 22일까지 '로켓직구 여름 블랙프라이데이'를 연다. 상반기 최대 규모로 열리는 직구품 할인행사로 전세계 인기 브랜드 800여곳에서 2만여 상품을 선보인다. 최대 할인률은 70%다.매일 인기 상품을 한정 수량으로 선보이는 '하루 특가' 코너도 운영한다. 오쏘몰 이뮨 멀티비타민, 스케쳐스 운동화, 샤오미 제습기, 레노버 태블릿 등 일일 특가 상품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물가 부담을 덜기 위한 생필품 990~4
롯데웰푸드, ‘제14회 의성마늘햄 가족캠프’ 성황리 종료…"지역 상생 강화"
롯데웰푸드가 의성군과 함께 ‘제14회 의성마늘햄 가족캠프’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지역에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