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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실패·부실과세로 33조 원 세입 누수…임이자 “국민 증세로 전가, 국세청 책임”
최근 5년간 국세청의 징수 실패와 과세 오류로 약 33조 원의 세입이 누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징수 역량 부재와 부실과세로 발생한 세입 손실이 정부의 증세 정책으로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임 위원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이후 삭제된 4만2,963명 중 3만8,619명이 ‘소멸시효 만료’로 세금 납부 없이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미...
농림축산식품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시행 중인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이 대형마트 중심으로 집행돼 사실상 일부 유통업체의 이익만 키웠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은 “고물가 시대에 서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사업이 오히려 대형마트의 매출 확대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근본적인 정책 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윤 의원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4년간 농축산물 할인지원사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10곳과 한국교직원공제회를 포함한 유관기관 4곳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교육 관련 기관들의 운영 및 인사 문제, 교육 복지, 사학비리, 학생 정신건강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감사위원들은 특히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일부 기관 소속 인사들의 과거 발언이 국민 정서와 맞지 않으며, 편향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이 교육부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근무하는 직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입사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퇴직자의 90% 이상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난 것으로 분석돼, 조직 내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8일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퇴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코트라를 퇴직한 직원은 총 442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258명은 입사 5년 미만의 단기 근속자였으며,
넥슨은 자회사 엠바크 스튜디오에서 개발 중인 PvPvE 서바이벌 액션 신작 ‘아크 레이더스’의 서버 안정성 점검을 위한 ‘서버 슬램’을 17일 22시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버 슬램은 정식 출시 전 서버 안정성을 점검하고, 미체험 이용자에게 플레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전 공개 테스트다. 테스트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스팀 및 에픽게임즈 스토어, PlayStation®5, Xbo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필요성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헌재의 역할과 중립성 강화를 촉구했다.신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민주당이 김현지 실장의 증인 채택을 극렬히 반대하는 이유는 그가 선거자금과 이재명 대표의 재판 전반에 관여한 인물이라는 의혹 때문”이라며, 관련 녹취 일부를 공개했다. 신 의원은 “김 실장이 단순한 행정직이 아니라 재판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심리 중이던 대법관 2명이 전체 심리 기간 35일 중 각각 13일간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의 신속 판결 과정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20일 서영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이 기록을 충실히 검토했다고 주장하지만, 심리 기간의 절반에 가까운 26일 동안 두 대법관이 해외에 있었다”며 “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졸속으로 판단한 것은
AX 전문기업 LG CNS는 유엔난민기구와 AI를 활용한 난민 법률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이를 기부한다. AI 기술을 통해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난민을 돕는 국내 첫 사례다.LG CNS와 유엔난민기구는 최근 LG CNS 마곡 본사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난민소송 지원’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LG CNS CEO 현신균 사장과 유엔난민기구 필리포 그란디 최고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AI를 기반으로 국내 난민 대상 법적 보호 가능성을 제고하고, 변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뉴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주식회사 앱코에서 'EH140 초경량 스테레오 헤드셋'의 신규 색상 화이트 출시 소식을 전했다.EH140은 가격비교 사이트 기준 온라인 최저가 9,900원에 출시된 가성비 스테레오 헤드셋으로 높이 조절 밴드, 무빙 이어컵, 230g 경량 무게로 장시간 착용에도 사용자의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제품이다. 이번에 화이트 컬러를 새롭게 추가하며 소비자의 선택 폭을 한층 넓힐 예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의원은 23일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시에서 최근 2년간 체결한 설계용역 수의계약과 관련해 전문분야 자격기준이 부당한 사례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행정에서 설계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을 하게 될 때는 그 성과품에 대한 품질확보를 위해 정해진 기술력과 면허를 갖추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등록된 전문분야가 전혀 다른 업체가 설계용역을 수행한다면 성과품에 대한 품질확보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엔지니어링사업
한국도로교통공단tbn교통방송은 원주혁신도시 이전 10주년을 맞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KOROAD 교통안전 콘서트’를 내달 4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백운아트홀에서 개최한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행사는 공단의 원주 이전 10주년을 기념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공연 진행은 tbn 대표 진행자인 코미디언 김효진과 양상국이 맡아 관객과 소통하며 교통안전 이벤트를 선보인다. 또 가수 송가인, 코요태, 박상민, 왁스, 윤수현, 민수현 등이 출연해 다채로운 무대를 펼칠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23일 " 청년들이 어떤 지점에서 불이익을 느끼는지에 대해 듣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파일럿 콘서트 형식으로 5회에 걸쳐 공론의 장을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서 연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청년층에서 부각된 남녀 갈등에 대한 의견을 묻자 "갈등이라는 표현은 쓸수록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시각차, 인식차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남성들은 병역을 가장 큰 차별 요인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며 "이를 포함해 감정을 토로하는 게 아니라 깊이 있는 성찰을 하는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이 외국인 고객을 위한 다국어 금융서비스 ‘탭Pick’을 출시하며 고객 소통 강화에 나섰다. 23일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은 외국인 고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서비스 ‘탭Pick’을 전날인 22일 정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전국 영업점에 적용되며, 다국적 고객층을 고려한 금융업무 접근성을 대폭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탭Pick’은 외국인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했을 때, 태블릿을 통해 본인의 언어로 금융업무 메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국내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며 양적 공급이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실수요자들의 관심은 ‘똘똘한 한 채’로 이동하고 있다. 단순히 신축 여부나 가격이 아닌, 가족 구성과 생활 패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특화 설계와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아파트 선택의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이런 수요자들의 눈길을 끄는 단지가 ‘포항 펜타시티 대방 엘리움 퍼스티지’다. 이 단지는 전용 42평 기준 서비스 면적을 최대 10평까지 확보해 실사용 면적이 52평에 달한다. 여기에 폭 6.5m의 광폭거실 설계를 적용해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제주시조시인협회와 제주일보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도개발공사가 후원한 ‘제34회 제주시조백일장’ 심사 결과 일반부, 중고등부, 초등부 등 전 부문에서 장원이 나왔다. 특히 일반부에서 장원이 나오기는 제31회 대회 이후 3년 만이다.일반부에서는 이금옥씨의 ‘아라족’이라는 작품이 장원에 뽑혔다. 이씨는 지난해 백일장에서 ‘참깨’라는 작품으로 차하를 받은 바 있다.중고등부에서는 민지후 학생의 ‘토마토 인간’, 초등부에서는 이두리 학생의 ‘흔들의자’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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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종교 넘어 화합으로…‘어울리길’ 10월 본격 운영
충북도는 ‘공존의 중원, 융합의 여정’을 주제로 한 ‘2025 종교평화 문화프로그램’을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문화 융합 프로젝트로, 중원문화의 역사적 전통과 충청북도의 지역 정체성을 기반으로 종교 간 공존과 화합, 그리고 문화적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충북도는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해 충북의 개신교․불교․유교․천주교 4대 종단과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긴밀한 협력과
한국민속촌, 가을 시즌 유쾌한 도전장 ‘천하제일 따라쟁이 대축제’ 10월 31일~11월 2일 총 3일 진행
한국민속촌이 올가을, 세상 어디에도 없는 기발함과 웃음이 넘치는 축제 ‘천하제일 따라쟁이 대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참가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개성을 무대 위에서 펼칠 수 있는 참여형 축제로,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열린 무대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천하제일 따라쟁이 대축제’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행사 첫 이틀에는 현장 접수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따라쟁이 포즈쇼’가 열린다. 참가자는 원하는 날짜를 선택해 무대에 올라 개성
비트센싱·코리아와이드, 상용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 추진
첨단 레이더 솔루션 기업 비트센싱은 운송전문기업 코리아와이드의 계열사인 경북고속, 진안고속과 협력해 상용차용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비트센싱의 ADAS 키트를 코리아와이드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에 설치해 실제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검증하고, 향후 500대 이상 버스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비트센싱의 ADAS 키트는 레이더와 카메라, ADAS 기능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한 완성형 센서 솔루션이다. 상용차 운행 환경에서도 높은인식
이달의 시네마·공연
자신의 기원을 찾아 떠난 수학영재 형주의 인생 수학여행이 시작된다!감독: 최창환 / 출연: 정다민, 김세원, 곽민규 / 개봉 10월 15일 수학으로 우주의 작동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수학영재 ‘형주’. 엄마를 유전병으로 떠나보내자 자신 역시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것을 깨닫고, 닮은 곳 하나 없는 아빠 대신 신장을 줄 수 있는 친부를 찾기로 한다. 그런데, “조졌다…” “네가 하는 모든 선택들이 모여서 네가 돼” 서로의 삶을 비추는 ‘햇빛 같은 만남’감독: 차정윤 / 출연: 송지효 / 개봉: 10월
서울교대인 어울마당 성황리 개최 .. 동문·재학생 800여 명 참여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교육대학교 총동창회가 주최하고 서울교육대학교가 후원한 ‘제25회 서울교대인 어울마당’이 18일 서울교대 운동장과 사향융합체육관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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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이론·실습 병행 응급처치 교육 실시
의성군은 23일 군민의 응급상황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주민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관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성인 및 소아 심폐소생술 △전화도움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관리법 △기도 폐쇄 응급처치 등의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포항시, 지역산 보리 활용 맥주 아카데미 개강
포항시는 지난 21일 흥해읍 농업기술센터 농산물가공교육장에서 포항시 통합예약포털로 사전 접수한 시민 18명을 대상으로 지역산 보리를 활용한 ‘2025년 하반기 수제맥주 아카데미’ 개강식을 개최했다.
칠곡소방서, 소방산불진화대 발대식 개최
칠곡소방서는 지난 22일 2층 중회의실 및 전정에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속하고 체계적인 산불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소방산불진화대 발대식’을 개최했다.
레트로 감성 게이밍 주변기기 콜렉션... '레이저 팬텀 화이트 에디션' 출시
게이머를 위한 선도적인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레이저가 세련된 반투명 화이트 컬러웨이의 '팬텀 화이트 에디션'을 출시하며, 현대적인 게이밍 셋업에 복고풍의 미래지향적 감성을 더하는 팬텀 컬렉션 라인업을 확장했다.2025년 6월 처음 공개된 팬텀 컬렉션은 전면 반투명 디자인과 세련된 내부 구조, 그리고 몰입감 넘치는 레이저 크로마 RGB 통합을 통해 게이밍 기어의 미학을 재정의했다.게이밍 하드웨어 디자인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설계된
경북체육회, 부산 전국체전 아쉬운 종합 4위
제106회 전국체육대회가 23일, ‘살고 싶은 부산에서 하나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폐회식을 끝으로 7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경북선수단은 이번 대회에 49개 종목, 총 2071명이 출전해 종합 3위를 목표로 잡았으나 경기·부산·서울에 이어 아쉬운 종합 4위를 기록했다.종목별 종합성적을 보면 육상, 사이클, 승마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해 저력을 입증했고, 세팍타크로, 우슈, 유도, 합기도, 럭비에서 종합 2위 등 종목별 균형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단체종목에서는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