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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및 출국금지 도입 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등 법 위반으로 징수 결정된 과태료가 크게 증가했다.세부 금액을 보면, 2020년 160억원에서 2024년 877억원으로 5년새 약 5배 늘었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지난해 전체 과태료의 90%에 달하는 780억원이 부과되는 등 급증세를 보였다.반면,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 미수납률은 86.13%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관세청이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등 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를 보면, 2020년에 160억610...
관세청이 지난 2021년부터 총 3천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실제 수납률은 1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7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과태료 부과액은 총 3천3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수납액은 592억원, 미수납액은 2천696억원에 달했다.연도별 부과액은 2021년 414억원, 2022년 549억원, 2023년 644억원, 2024년 877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올해는 1∼8월에만 828억원으로, 예년보다 많은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중개책임 면제 조항, 개인정보 유출피해 책임 전가 조항, 금전적 권리 제한 조항, 원상회복의무 제한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26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최근 부업 증가, 절약형 소비 확산으로 이사, 취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기술을 거래하는 재능마켓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시장 급성장과 함께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높은 중개수수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및 입점 프리랜서에 대한 보호장치 미흡 등
'세기의 소송'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대법원 심리가 이미 1년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이달이나 다음 달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앞서 1심과 2심의 재산분할 규모가 각각 665억원, 1조3천808억원으로 크게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의 판단이 최 회장 개인을 넘어 SK 그룹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특유재산 인정될까…비자금 유입 증거력 있나9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격일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도 절반만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휴일에도 일한 것으로 간주해 지급하도록 한 주휴수당의 성격을 고려할 때 1주 근로일 수를 5일로 환산해 유급 주휴시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3부는 지난 8월 경남 진주의 한 택시회사 격일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에서 쟁점이 된 건 격일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책정하는지였다.원고들은 격일로
요넥스 배드민턴단이 5일 부산 강서체육공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남자일반부 단체전 결승에서 경북선발을 게임스코어 3-2로 꺾고 우승을 차지하며 대회 2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서울선발로 출전한 요넥스 배드민턴단은 1라운드에서 전북을 3-0으로 완파하며 기분 좋게 출발했다. 이어 2라운드에서는 국가대표 주전급 선수들로 구성된 강력한 우승 후보 부산을 상대로 접전 끝에 3-2로 승리했고, 준결승에서 경기선발을 3-1로 제압하며 결승 무대에 올랐다.결승전은 풀세트 접전을 벌인 치열한 승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이명구 관세청장, 백승보 조달청장과 함께 기획재정부 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새정부 출범 이후 첫 외청장 회의로서, 새정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외청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구 부총리는 회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불철주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자들에 감사를 표하며, 복구와 더불어 재난대응 매뉴얼 점검·제도 보완 등 추가조치 필요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살필 것을 주문했다.또한, 일선 집행현장 등에서 안전
제주4.3 진실의 기록을 예술로 승화한 '제주4.3, 기록과 예술로 밝혀낸 진실: 국회4.3특별전'이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국회의원회관 2층에서 열린다.제주특별자치도와 위성곤·김한규·문대림·정춘생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전시는 올해 4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제주4.3 기록물의 역사적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고, 4.3 해결 과정에서 국회가 보여준 입법적 노력을 조명하는 자리다.개막식은 15일 오후 4시 30분에 진행되며, 국회의원과 제주도특별자치도의회, 제주4.3유족회와 관련 단체가 함께해 그 의미를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기록적인 2024년 아마존 화재로 전례 없는 탄소 배출과 생태계 파괴가 발생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공동연구센터 연구원들이 시행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아마존 열대우림은 20년 만에 가장 파괴적인 산불 시즌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록적인 탄소 배출량이 발생하고 삼림 벌채 추세가 둔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생태적
셀트리온이 미국에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앱토즈마'를 출시했다. 13일 셀트리온에 따르면 이번에 출시된 앱토즈마는 정맥주사 제형으로, 최근 미국에 출시한 제품들과 동일하게 셀트리온 현지 법인에서 직판할 예정이다. 앱토즈마는 미국에서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약 35% 인하된 높은 도매가격으로
경기도가 10월부터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단가를 기존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한다.도는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안정적인 보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를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해 왔다.그러나 최근 물가와 보육료 상승 등으로 외국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지원단가를 월 5만 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지원 대상은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등록 외국인 영유아로 보호자와 영유아 모두 경기도에서
콜마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오는 14일 열리는 콜마BNH 이사회를 기점으로 봉합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콜마BNH는 이번 이사회에서 2인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에서는 윤여원 콜마BNH 대표 외에 최근 사내 이사로 선임된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신규 대표로 선임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안건이 통과될 경우 윤 대표와 이 전 부사장은 각자 대표이사로서 사업 부문을 나눠 경영을
DB 전문 컨설팅 기업 오픈메이드컨설팅은 AI 기반 SQL 자동튜닝 솔루션 ‘쿼리메딕’을 오는 20일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다.‘쿼리메딕’은 거대언어모델의 추론 능력과 오픈메이드컨설팅의 SQL 튜닝 노하우를 결합한 솔루션으로, 24시간 365일 인력 개입 없이 성능 저하 SQL과 DB 자원 과다 사용 SQL을 자동 탐지하고, 튜닝부터 그 결과에 대한 검증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한다.인덱스 튜닝 시 해당 테이블을 사용하는 관련 SQL의 성능 변화 영향도까지 분석해 성능 관리자가 인덱스 적용 여부를 신속하게
한국히프라는 오는 10월 22일 대전 호텔인터시티에서 ‘무침피내접종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를 열고, 무침피내접종 기술을 집중 조명한다. 이번 세미나 핵심은 한국히프라가 내놓고 있는 무침피내접종 기기 ‘히프라더믹’. 히프라더믹은 주사침으로 인한 돼지 스트레스, 이상육, 의원성 질병 전파
케이앤티 대신 신기술투자조합 제3호가 주강제품 생산 기업 대창솔루션 지분을 2.97%포인트 축소했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케이앤티 대신 신기술투자조합 제3호는 지난 10일 공시에서 대창솔루션 지분 총 937만5586주를 보유 중이라고 밝혔다.이번 지분 매도는 전환사채 매도청구권 행사 및 장내매도로 인한 것으로 보유주식수는 기존 1436만2657주에서 498만7071주 감소했으며 지분율은 8.06%에서 5.09%로 줄었다.거래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24년 5월 17일과 12월 1
하나은행이 신용보증기금과 손잡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비대면 금융지원 확대에 나선다.하나은행은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을지로 본점에서 신보와 ‘비대면·디지털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비대면 금융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은행 방문이 어려운 기업 고객이 보다 신속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데이터 교류 및 네트워크 협력 기반의 디지털 금융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우선 하나은행은 기업대출
서울 대치동의 대표적 노후단지 은마아파트가 49층 높이의 초대형 주거단지로 새롭게 조성된다. 1979년 준공된 14층 4,424세대 규모에서 5,893세대로 대폭 확대되는 이번 재건축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시즌2'가 적용된 첫 사례다.은마아파트는 그동안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층수 규제와 GTX-C 지하 관통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왔다. 2015년 50층 재건축 계획은 당시 35층 높이 규제로 무산됐고, 2022년 말에야 35층 높이로 심의를 통과했다.전환점은 2023년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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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류평화명사초청세미나 및 ‘2025 세계인류평화봉사문화대상’ 개최!
2025 세계인류평화명사초청세미나 및 2025 세계인류평화봉사문화대상 시상식이 오는 11월 24일 오후 5시30분 한국언론재단 20층 프레스클럽에서 개최한다.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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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i리그 챔피언십, 광주에서 25일 개막...총 72팀 참가, 유소년 축구 꿈나무들의 열전 예고!
i-League 최고의 팀을 가리는 2025 i리그 챔피언십이 이번 달 말, 광주광역시에서 성대한 막을 올린다.축구를 사랑하는 유소년 동호인 선수들의 축제인 이번 챔피언십은 10월 25일과 26일, 양일간 광주광역시 보라매 축구 공원에서 개최된다. 전문 선수 중심의 기존 대회와 달리, 축구를 좋아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i리그의 각 권역을 대표해 선발된 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룬다.이번 대회는 U-8, U-10, U-12 세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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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공장을 바꾸면, 지역의 운명도 바뀔까”…전북, 피지컬AI로 제조 르네상스 시동
전북이 ‘피지컬AI’를 새로운 산업 키워드로 내세웠다. AI 기술을 로봇·센서·데이터와 결합해 제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산업 구조를 혁신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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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정부 셧다운 지속...상원, 임시예산안 6차 투표도 부결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일주일 넘게 지속되고 있으나, 8일 미 상원 예산안 표결도 부결됐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임시예산안을 상정해 했으나, 두 안건 모두 가결되지 못했다. 공화당 임시예산안은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부결됐다. 가결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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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상고심 16일 선고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최종 판단이 오는 16일 나온다. 대법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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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4.3 왜곡 현수막 '가짜뉴스.혐오표현'...뿌리뽑아야"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가 제주4.3을 왜곡하는 영화를 비호하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제주4.3을 왜곡.폄훼하는 내용의 현수막도 잇따라 게제되는 것에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국회의 조속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오 지사는 13일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주간혁신성장회의에서 "국회에서 하루빨리 정당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정당이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밝혀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최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제주4.3폄훼.왜곡 논란 영화를 관람한 뒤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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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특구 프로그램으로 청년 취업 경쟁력 강화
전남 함평군은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을 계기로 지역 청년 취업 지원에 나섰다. 군은 지난 10일 특구 지정을 통해 고등학생과 구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교육발전특구는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 기반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정 지역 학생과 청년에게 체계적인 진로·직업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현재 2개 학교에서 157명의 학생이 직업 실무 체험과 직업 박람회에 참여하며 다양한 직업군을 탐색하고 진로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일반 구직자들은 맞춤형 일자리 알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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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뉴스) 기록적인 2024년 아마존 화재로 전례 없는 탄소 배출과 생태계 파괴 발생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기록적인 2024년 아마존 화재로 전례 없는 탄소 배출과 생태계 파괴가 발생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공동연구센터 연구원들이 시행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아마존 열대우림은 20년 만에 가장 파괴적인 산불 시즌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록적인 탄소 배출량이 발생하고 삼림 벌채 추세가 둔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생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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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기록과 예술로 밝혀낸 진실' 국회4.3특별展
제주4.3 진실의 기록을 예술로 승화한 '제주4.3, 기록과 예술로 밝혀낸 진실: 국회4.3특별전'이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국회의원회관 2층에서 열린다.제주특별자치도와 위성곤·김한규·문대림·정춘생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전시는 올해 4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제주4.3 기록물의 역사적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고, 4.3 해결 과정에서 국회가 보여준 입법적 노력을 조명하는 자리다.개막식은 15일 오후 4시 30분에 진행되며, 국회의원과 제주도특별자치도의회, 제주4.3유족회와 관련 단체가 함께해 그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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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제조혁신협회, ‘K-뷰티, 함께 하는 글로벌 도약’ 세미나 개최
스마트제조혁신협회는 오는 22일 aT센터에서 ‘K-뷰티, 함께 하는 글로벌 도약’ 세미나와 네트워킹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K-뷰티의 수출 역량 강화 및 초격차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우수사례와 관련기관의 수출지원정책, 부처협업형 사업개선 논의 등으로 구성됐다.인도네시아할랄청 지정 할랄인증기관인 ’비아이씨할랄코리아‘ 김채리 총괄이사가 ’글로벌 할랄 산업 잠재력 및 생존전략‘,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김종현 팀장이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의 화장품 수출 지원사업‘,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전동하 선임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