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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세제개편안 정부·경제계·조세전문가 의견 팽팽....정책토론회장 열기 가득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경제계는 미국발 관세압력 등 확연하게 달라진 국제 경쟁 환경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세제지원이 불가피한 현실인데 되레 법인세율이 인상되는 등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특히 법인세율 인상의 경우 중소기업 적용구간까지 일률적으로 인상돼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투자 심리까지 얼어붙고 있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정부는 조세부담률이 해마다 크게 낮아지고 있는데다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고, 연이은 세수부족으로 인해 조세개혁...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금융투자협회, 벤처캐피탈협회 등 유관기관 및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 벤처투자회사 등 자본시장 참여자와 함께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장기·벤처 투자 관련 회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금번 간담회는 7.28일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금융협회장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당시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생산적 투자에 책임감 있게 적극 나서는데 장애가 되는 법, 제도, 규제, 회계와 감독관행 등을 전면 재검토해 과감히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주요 논의내용을 살
공정거래위원회는 패스트푸드 가맹브랜드 ‘버거킹’을 운영하는 ㈜비케이알이 가맹점주들에게 ▲세척제를 자신 또는 특정업체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세척제와 토마토를 승인된 제품으로 사용하는지 점검하고 미사용시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정보를 정확히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비케이알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서에 세척제와 토마토를 가맹본부의 규격에 따라 가맹점주가 시중에서 자율적으로 구입해도 무방한 ‘권유’ 품목으로 안내했다.그러나 실제로는 시
관세청은 올 4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 100일간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편성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9개 업체, 428억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덤핑방지관세는 수입물품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해 부과하는 관세를 일컫는다. 이번 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인해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지속되면서 ‘투자 손실 보상’, ‘코인 무료 지급’,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자금을 편취하는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사기범들은 ①과거 금융투자 손실 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준다며 접근, ②정부기관 명의의 가짜 문서를 제시하거나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투자자와 신뢰감을 형성한다.또한 ③손실 보상금으로 고수익이 보장되는 가짜 코인을 지급한다고 속인 후, ④예정보다 과다 지급 되었다며 코인 대금 입금을 강요하거나 추가 대출 등을
비상장주식 등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 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가감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11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포스코가 원고로, 한국 정부가 3자로 참여한 소송건에서 전기요금의 특정성 판단에 대해 1차적으로 한국이 승소했다고 밝혔다.한국 정부는 일반 후판에 대해서도 국제무역법원에서 美 상무부의 전기요금 상계관세 특정성에 대해 1차 승소한 바 있다.미국 상무부는 지난 ‘23.12월 한국의 전기요금이 저가로 공급되어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서, 3개 산업을
로닌 개발사 스카이 마비스가 이더리움 기반 레이어2로의 전환을 공식 발표했다. 로닌은 그동안 암호화폐 기반 게임 엑시 인피니티 전용 사이드체인으로 운영됐다.이런 가운데 스카이 마비스는 "기존 사이드체인 구조가 기술적 한계를 드러냈다"면서 "새 구조는 이더리움 보안을 기반으로 하며, 더 빠르고, 수수료도 적다"고 강조했다.레이어2로의 전환은 2026년 상반기에 진행된다. 구체적인 기술 스택은 공개되지 않았다. 옵티미즘이나 아비트럼 등 기존 레이어2기술을 활용할 수도 있
기상청은 제주도 부근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16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인천.경기북부와 강원중.북부내륙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현재 제주도 북부.동부.서부지역은 폭염경보, 남부.중산간 지역은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최고체감온도가 33℃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다. 밤 사이 최저기온이
토요일인 16일 대구와 경북지역에는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불볕더위가 이어져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 기온은 20~26도, 낮 최고 기온은 32~36도가 되겠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봉화 20도, 영주 21도, 청송 22도, 안동 23도, 경주·김천·울진·영덕·상주 24도, 구미 25도, 대구·포항 26도 분포를 보이겠다.낮 최고기온은 울진·봉화·영주 32도, 안동·문경·청송·상주 33도, 포항·영덕·의성·영천 34도, 대구·김천·구미·경주 35도, 경산 36도가 예상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수원시 영통구 광교테크노밸리 내 경기R&DB센터와 광교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할 유망 벤처·중소기업을 연중 수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광교테크노밸리는 경기 남부권의 첨단 지식산업 거점으로 입지적 강점을 활용해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에게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등 정보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기업지원에 최적화된 첨단산업단지로써 현재 180여 개 기업 및 연구소가 입주해 있다. 특히 인근에 경기대학교, 아주대학교, 성균관
최수명 화천부군수 퇴임식이 14일 화천군 화천읍 화천커뮤니티센터에서 최문순 화천군수를 비롯해 최수명 부군수 부부와 가족, 친지, 류희상 군의회 의장, 조웅희 부의장 동료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 1991년 공직에 입문한 최수명 부군수는 이날 퇴임식을 끝으로 34년 간의 공무원 생활을 마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광복절인 이날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민임명식에서 낭독한 '국민께 드리는 편지'를 통해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임명장을 건네받아 한없이 영광스럽고, 한없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민임명식은 조기 대선 직후 정부가 곧바로 출범함에 따라 생략한 취임식을 대신하는 성격의 행사로, 지난 6월 4일 취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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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들의 영업비밀'이 신종 공구 커뮤니티 먹튀 사기꾼과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닌' 숨 막히는 추격전을 벌이지만, 경찰 체포 2시간 만에 사기꾼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경악한다.11일 밤 9시 30분에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는 회원 수 약 700명의 온라인 공구 커뮤니티에서 일어난 '신종 먹튀 사기꾼'에 대해 본격적인 추적에 나선다. 지난 주 의뢰인은 "한우 선물세트 2kg을 6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입금했다가 사기를 당했다"라며 '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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