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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법원 판결로 최초 신고·내용 달라졌다면....3개월 내 결정·경정청구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에 분쟁이 생겨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됐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세액계산의 근거·판결문 등 구체적 내용을 살펴 사실판단 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법원 판결로 최초 신고·결정 내용이 다른 것으로 확정됐을 때의 후발적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최초의 신고·결...
신한은행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2025 한국서비스품질지수’에서 12년 연속 은행부문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한국서비스품질지수는 국내 최초의 한국 서비스산업 품질평가 조사로, 한국표준협회와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가 대한민국 서비스 산업과 소비자의 특성을 반영해 공동 개발해 2000년부터 조사를 진행해오고 있다.신한은행은 서비스 전반을 고객 관점에서 바라보고 차별적 고객 편의성 제고를 통한고객중심 가치 경영활동 노력을
지난달 30일 연임에 성공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의 첫 행보는 회원들의 직원인력난 해소를 위한 '신규직원양성학교'의 교육 과정을 살피는 것이었다.34대 회장 당선 직후 곧바로 회무에 돌입한 구 회장은 지난 1일 김선명 부회장과 함께 한국세무사회가 실시하는 제5기 신규직원양성학교 교육 현장을 찾아 교육생들을 격려했다. 구재이 회장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회원 중심, 현장 밀착 회무’의 실행을 보여주는 행보로 평가된다.신규직원양성학교는 세무사회가 직접 양성한 실무형 인재를 회원사무소에 공급하기 위해 지난 33대 집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통해 역외금융회사에 해외직접투자를 했다면 집합투자업자는 해외직접투자명세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집합투자업자가 국내 투자신탁을 통해 역외펀드에 투자했을 경우 해외직접투자명세 등 제출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명세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답변했다.국세청은 이어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통해 역외금융회사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17일 경찰이 삼쩜삼 세무플랫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의 삼쩜삼TA서비스에 대해 불송치 결정 내린 것은 세무사법상 소개·알선에 관한 입법취지와 실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세무사회는 해당 불송치 결정이 삼쩜삼TA의 서비스 구조를 피상적으로 해석하고 실질적인 ‘알선’ 구조를 간과한 것이라며, 법리적･사실적으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먼저 세무사회는 경찰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 구조라며 무혐의 판단을 내렸으나 삼쩜삼TA는 명칭과 외형만 광고형일 뿐 실제 구조는
특허청은 2일 14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문화 조성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로 인한 소비자들의 혼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민관 협력 확대를 통해 지재권 허위표시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허위표시란 지식재산권 등록된 것이 아니거나 출원중이 아닌 물건 등에 지식재산권 표시 또는 출원 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이다.이번 회의를 통해 특허청은 오픈마켓에 이어 온라인 홈
2일자 한 신문이 「“소상공인 ‘미래 빚’까지 조정해주는 건 문제”」제하의 기사에서 국회 정무위에 보고된 추경 예비심사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앞으로 1년간 새로 발생할 빚까지 조정 가능 대상에 포함시킨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미래 빚’까지 조정 대상이 되는 등 악용 소지가 있어 사업 부실 위험이 커졌다는 것이다.” 고 보도하자 금융위가 해명했다.금융위는 이날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새출발기금은 ‘2
한미약품이 2분기 다소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지만, 하반기 신약 개발 관련 실적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이 나왔다.대신증권은 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미약품의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3,65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551억 원으로 5.1%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매출은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지만, 고수익성이 기대되는 전문의약품과 CDMO 부문 성장에 힘입어 영업이익은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내다봤다.사업 부문별로 보면,
아이티센글로벌 자회사인 블록체인 금융 플랫폼 전문기업 크레더가 암호화폐 ATM 및 외화 환전 솔루션 전문기업 다윈KS와 협력해 ‘블록체인 기반 금융 서비스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크레더 실물자산연계 디지털 금융 플랫폼과 다윈 KS 오프라인 금융 인프라를 결합해 크립토 금융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회사 측에 따르면 크레더가 개발한 금 기반 RWA 토큰화·디파이 금융 플랫폼인 ‘골드스테이션’은 사용자가 보유한 실물 금을 담보로 1:1 연동되는
스마트 안전관리 전문기업 지에스아이엘이 법무법인 광장과 7일 EU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관련 ‘산업안전ㆍ중대재해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지에스아이엘은 2013년 설립 이래 삼성 E&A 등의 투자를 받았으며, 사우디 아람코, 삼성전자, LH, SH, 한국지역난방공사, 코엑스 등 국내외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스마트 안전보건 기술의 컨설팅, 기획, 설계, 구축해 온 안전 전문 회사다.법무법인 광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CSD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 마스턴투자운용이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임직원 디지털 역량 강화와 AI 활용 문화 확산에 나서고 있다.8일 마스턴투자운용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마스턴 챗GPT 뉴스레터’라는 이름의 사내 뉴스레터를 정기 발행하며 임직원에게 AI 관련 실무 적용 사례와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김재관 디지털혁신본부장이 기획한 뉴스레터는 지금까지 총 20회 발행됐다.뉴스레터는 ‘외국어 커뮤니케이션 번역과 교정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브레인스토밍 파트너: 챗GPT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하기’ ‘챗GPT로 리서치 업
커넥트웨이브의 해외법인 몰테일은 ‘아마존 프라임데이’를 맞아 최대 25달러 추가 상품 할인 혜택 등을 지원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프라임데이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유료 프라임 서비스 이용 회원을 대상으로 매년 개최하는 대규모 할인 행사다. 가전기기, 생활잡화, 의류 등 다양한 인기 상품을 최대 80% 이상 할인 판매하며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세일 행사로 자리 잡았다.올해는 기존 2일간 열리던 행사를 총 4일간으로 확대했다. 또한 라이트닝 딜(한정 수량 번개 세
㈜빙그레가 김해시장애인체육회 소속 선수 7명을 고용했다.고용된 선수들은 볼링, 파크골프, 슐런, 요트 4개 종목 선수들로 일정 급여를 받으며 더욱 안정적으로 운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이는 도내 단일 기업 중 가장 많은 장애인 체육 선수를 한 번에 채용한 사례다. 김해시는 선수 개인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지난 7일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5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선순위 외화채권 공모 발행에 성공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채권은 5년 만기 고정금리 형태로, 발행금리는 동일 만기 미국 국채금리에 0.63%p를 가산한 연 4.597%로 확정됐다. 해당 채권은 기존 외화채권 차환을 위해 발행됐다. 신한지주는 미국의 관세정책 유예 종료 시점이 임박함에 따라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수요예측에 나서 목표 금액을 무리 없이 달성했다. 특히 올해 발행된
수협중앙회가 주관하는 ‘모두의 바다, 함께海’ 바다 가꾸기 캠페인에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수협은 지난 넉 달간 650여 명이 참여해 전국 항·포구 및 해안가에서 총 12톤에 달하는 해양쓰레기를 수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수협중앙회는 2025년 3월부터 매달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바다 정화 캠페인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38개 단체에서 1,300여 명이 지원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중 17개 단체, 약 650여 명이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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