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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특별정리 기간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 4월 현재 미환급금은 1만 4,391건, 4억 8천만 원에 달한다.주요 환급 내용은 ▲국세 경정에 따른 환급금 2억 7,100만, ▲차량 소유권 이전 등으로 인한 환급금 1억 5,800만 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시는 5월 중 환급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납세자
서귀포시는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주민의제 접수는 주민자치회 지역 주민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시범 실시 지역에 대한 서귀포시 전 시민들의 의견도 함께 수렴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진행된다. 주민의제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자치계획이란 주민자치회의 사업계획을 정하는 것으로, 주민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찾아내고 스스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다.현재 서귀포시 주민자치회는 올해 1월 발
제주시는 최근 이상기후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국지성 호우와 태풍 등 여름철 자연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준비 태세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시는 올해 여름철을 대비해 ‘인명피해 제로화’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극한 호우와 태풍 등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시는 ▲상황관리체계 강화, ▲인명피해 우려지역 집중 관리, ▲재난관리자원 비축, ▲배수시설 정비, ▲풍수해 대응훈련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여름철 재난에 대비할 계획이다.특히, 해안가 저지대, 하천변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60개소에 대해 대피
농업용수는 농업 생산의 핵심 요소로, 작물 재배에 필수적인 자원이다. 농업이 식량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농업용수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이에 제주시는 올해 '농업용수관리정비사업'에 39억9600만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농업용수관리정비사업은 기존의 노후 수리시설을 현대화하고, 용수공급 체계를 과학적으로 재정비해 농업용수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목표로 한다.농촌 지역에서는 가뭄 시 물 부족으로 인해 마을 간, 농가 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용수 분배 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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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박물관은 내달 5일 오전 10시부터 제주교육박물관 내·외부에서 어린이날 문화행사 ‘폴짝 팔짝 활짝’행사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전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여 어린이들이 박물관에서 자유롭게 뛰놀고 상상하며 즐거운 배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됐다.주요 프로그램 중 공연 분야에서는 어린이 참여형 공연 ‘깔깔박사 on 박물관 이야기판’과 공연과 연계한 박물관 전시 체험 활동이 진행된다.놀이 분야에서는 놀이 전문가와 함께하는 ‘전래놀이터: 우리 가족 놀이마당’이 운영되어 가족이 함께 전통 놀이를
제주도는 2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를 열고 문화예술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제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문화협력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오영훈 지사, 김석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강민부 제주콘텐츠진흥원장과 위촉직 위원인 양영길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문화협력위원 30여 명이 참석했다.오영훈 지사는 “문화는 도민 삶의 품격을 결정짓는 핵심 가치”라며 “최근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제주어로 전 세계적 관심을 끌며 제주의 문화적 자원과 가치의 소중함
동해해양경찰서는 장기간 연휴 연안해역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단계를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발령한다.이 제도는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해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되는 경우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제도다.이번 연휴는 근로자의 날인 1일과 3일 사이인 2일에 하루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6일까지 늘어나는 연휴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동해안을 찾는 관광
울산동부소방서는 30일 염포산 일원에서 봄철 산악사고 대비 인명구조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봄철 산행객 증가에 따라 등산 중 발생할 수 있는 추락, 실족 등 산악사고를 가정해 구조대원의 산악사고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지형을 고려한 구조기법을 전개함으로써 시민들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됐다.주요 훈련내용으로는 △등산길 주요 진입로 파악 △산악용 들것 고정·운반요령 △수평구조 및 수직구조기법 △수목 지형지물을 활용한 로프 설치 등이다.우충길 동부소방서장은 “봄철 등산객이 증가하면서 산악사고 발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더불어민주당이 1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당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국회에 제출됐다. 이는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직후 발의된 것이다.민주당은 심 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경찰 동원을 통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탄핵의 배경을 설명했다.특히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심 총장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불필요한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해
대법원은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다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날 선고한 판결문 전문이다.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2025도 4697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이재명 상고인 검사 선고에 앞서 재판부 구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을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의 심리와 합의 선고 등 재판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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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과서 플랫폼 접속률 10%도 못미쳐 .. 활용률 뚝↓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교육정책인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백승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AIDT 플랫폼 접속률이 지난 3월 한달
전진선 양평군수 "간부 공무원이 먼저 직원들 세심히 살펴야"
경기 양평군은 지난 23일 군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정책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평군 청렴정책추진단장인 전진선 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국·소장...
[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장애인 고용 촉진 위한 팝업 콘서트, 세종청사서 성황리에 개최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편견 없는 직장, 차별 없는 성장"을 주제로 한 특별한 행사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려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8일, 미술 전시와 함께하는 팝업 콘서트를 개최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관람객들은 장애 예술가들의 연주와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제공하는 특별한 커피를 맛보며 장애인들의 뛰어난 직업 역량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이벤트 ‘우리 회사
동국제강, 1분기 영업이익 43억원…전년比 91.9% 급감
동국제강그룹의 열연 철강 사업 회사인 동국제강이 올해 1분기 실적이 크게 부진했다.동국제강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4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공시했다. 순이익도 245억원으로 조사됐다. 전분기대비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흑자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매출은 7255억원으로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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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 대법원 판결에 강력 반발…“사법부의 대선 개입, 법비 응징하자”
2025년 5월 1일,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성명을 발표
[데스크 칼럼] 대법원, 광풍 속에 중심을 세우다
정치는 언제나 급격하게 변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진실은 자주 잊혀지거나 왜곡된다. 오늘날 우리는 그 진실을 다시 마주하게 된 순간에 있다. 대법원이 내린 파기환송 판결은 그동안 격렬하게 일었던 정치적 논란 속에서 진실의 중심을 다시 세운 것이다. 이 판결은 단지 법적 논리를 넘어서,
영주시, 청년의 자립을 위한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접수 시작
영주시는 5월 2일부터 21일까지,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중인 청년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청년 실업 및 빈곤 위험을 예방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
영주시, “마음에 남는 문장, 손끝으로 담다” 필사 코너 운영
영주시는 5월부터 11월까지 영주시립도서관 일반자료실 내에 ‘필사 코너’를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새로운 독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마음에 남는 문장, 손끝으로 담다’를 주제로 운영되는 이번 필사 코너는 책 속 문장을 직접 손으로 써보며 독서의 깊이를 더하고, 집중력 향상과 정서적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부제로는 ‘책
영주시, 기후와 자연을 담은 기상기후사진전 개최
영주시는 일상 속 다양한 기상 현상을 담은 ‘기상기후 사진전’을 오는 5월 3일부터 15일까지 영주하망도서관 다목적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생태의 변화와 날씨 현상을 주제로, 기상청이 주관한 ‘2025년 기후사진 공모전’ 수상작 20점을 선보인다. 특히 지구온난화로 서식지가 줄어든 반딧불이들이 옹달샘에 모여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