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일상생활 속 원산지표시 위반을 근절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7월 6일부터 ‘원산지 국민감시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최근 온라인 쇼핑이 크게 늘고 유통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저가 수입품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등 위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국민이 직접 시장을 살피는 참여형 감시체계를 강화해 원산지표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선발된 국민감시단은 대형마트, 소매점 등 생활 주변 현장은 물론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등 온·오프라인 전반에 걸쳐 원산지표시를 폭넓게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6월 22일 출시된 청년미래적금의 가입신청 인원이 6월 26일 13시 기준 100만명을 넘어섰다.청년미래적금은 가입신청 첫 5영업일 동안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를 운영 중이며, 이후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5영업일 동안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신청이 가능하다.한편,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가입 신청자 중 가입요건을 충족한 모든 청년들의 가입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청년미래적금 관련 세부내용은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fill4yo
LG가 맏사위 윤관씨가 대표로 있는 블루런벤처스의 해외 법인들에 부과한 90억원 상당 법인세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내 사업장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5일 BRV로터스원, 파워엠파이어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BRV로터스원과 파워엠파이어는 BRV 펀드그룹이 국내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각각 홍콩과 세이셸공화국에 설립한 해외 법인이다.윤관 대표는 두 회사가 속한 BRV 펀드그룹의 최상위 법인(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서울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4개 정책금융기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TF 6차 회의에서 중기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48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주요 처리 현황을 보면 정책금융기관이 주의공문 발송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41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밖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한 건은 8건, 금융
조달청은 입찰담합, 직접생산 기준 위반, 규격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8개사 중 2개사는 고발요청, 18개사는 8.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하기로 한 2개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건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 투찰금액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 계약을 체결한 업체들로 행위의 중대성과 담합에 따른 계약의 규모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부당이득금 환수 결정된 18개사는 조명용제어장치, 탐조등 등 17개 품명에서 직접생산
국세청은 6월 29일자로 서기관 8명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키는 간부급 인사를 26일 발표했다.국세청은 이번 인사에서 업무성과뿐 아니라 조직 기여도와 노력도를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특히 여성 부이사관을 3명 발탁해 여성 고위직 확대에 속도를 냈으며 비행정고시 출신도 4명을 승진시켜 임용 경로별 균형인사를 구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국세청은 이번 승진 인사를 통해 올해 하반기 주요 현안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 구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부동산 자산 불평등 완화와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거래세 중심의 현행 부동산 과세체계를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시장 대응 수단이 아닌 중립적이고 보편적인 과세제도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윤종오·차규근·한창민 의원과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산과세 정상화 토론회 -부동산 과세 왜곡과 자산 불평등, 보유세 중심 체계 전환 모색'을 공동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7월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자산과세 체계를 점검하고 조세의 형평성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품질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9001 인증을 획득하며 신공항 건설사업의 품질관리 체계를 공식화했다.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부패방지경영시스템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한 데 이어 이번 ISO 9001 인증까지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ISO 9001은 조직의 업무 기준과 절차, 품질 개선 활동이 국제표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대표적 품질경영 인증이다. 공단은 이번 인증을 통해 가덕도신공항 건설 전 과정에서 품질관리 기준을 체계화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등 인천지역 79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남동발전에 SMR 연구·사업화 중단을, 인천시에 영흥화력 원전 전환 반대 입장 표명을 각각 요구했다.‘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2일 오전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남동발전의 석탄화력발전소 연계 SMR 연구·사업화 추진을 규탄한다”며 “현대건설은 최근 한국남동발전과 ‘석탄화력발전소 연계 SMR 연구 및 사업화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양사는 단계적 폐지가 예정된 석탄화력발전소의 보일러를 SMR로 변경하고 기존 발전설비를 재사용해
대우건설이 사내 기술 인재를 발굴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입주민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건설 현장에서 축적된 기술을 내부에 전파하는 동시에 입주 후 주거 서비스의 범위를 문화 체험으로 넓히는 모습이다.대우건설은 지난 1일 첫 ‘기술 명인’ 6명을 선정하고 선임식을 열었다고 2일 밝혔다. 기술 명인 제도는 주요 건설 직무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임직원을 우대하고 이들이 보유한 기술과 경험을 조직 안에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제도는 핵심 인재의 자긍심을 높이고 숙련된 노하
한국썸벧은 지난 6월 17일 블루원 상주CC에서 영업본부 주관으로 ‘골프 스킨십 및 제품 홍보 세미나’를 열고, 파트너사와 협력을 강화했다. 이 행사는 올해로 11회를 맞았다. 행사에는 전국 동물약품 대리점, 동물병원 종사자, 한국썸벧 임직원 등이 참여, 골프를 매개로 유대감을 다졌다. 또한 양돈·양계 백신(포아백 P
서귀포시 관광극장의 철거 논란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도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고 철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제주도감사위원회는 서귀포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관광극장 철거가 부적절하게 이뤄짐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기관경고를 조치하도록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관광극장은 지난 2025년 5월부터 8월까지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 판정으로 건물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으로 철거가 결정됐다.그런데 이 건물은 공유재산으로 등록돼 있는 만큼, 철거를 위해서는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항공사진을 정밀 비교해 불법 산림 훼손을 잡아내는 특별단속에 나선다.이번 단속은 지난 4월 제주 제2공항 예정지를 제외한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데 따른 조치다. 지가 상승과 개발 이익을 노린 기획부동산의 투기성 산지 개발을 미리 차단하고, 불법 토지 거래를 막기 위함이다. 자치경찰은 수사관 15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 4개 조를 편성하고, 제주시 관내와 제주시 동부·서부 권역, 서귀포시 전역 등 구역별로 배치한다. 또 공간정보 업무 포털 시스템을 활용해 최
주 1회 발송되는 '디지털포스트 뉴스레터'를 간추려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구독하기 위성 인터넷 하면 아직은 ‘오지에서도 인터넷이 된다’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산간 지역이나 바다 위, 전쟁이나 재난으로 통신망이 무너진 지역에서 인터넷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라는 인식이 컸죠.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도 지금까지는 그런 이미지로 성장해 왔습니다.그런데 최근엔 스타링크의 입지가 꽤 달라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냥 기존 통신망이 닿지 않는 곳을 메워주는 보조 서비스
서울 강서구가 '강서유통시장 상점가'의 온라인 영토를 넓힌다.강서구는 대형 도매 상권인 '강서유통시장 상점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권을 살리기 위해 온라인 홍보 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화곡동 국회대로 일대에 형성된 '강서유통시장 상점가'는 총 250개 점포, 350여 명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도매 전문 상권이다. 주방용품, 가전제품, 생활용품, 문구류 등 다양한 공산품을 싼 가격에 공급하며 오랜 시간 지역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구는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발맞춰 중소기업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힌 가운데 여권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503평 규모 토지 낙찰… 수서역세권 우수입지에 미래공간 가치 창출기획부터 설계·CM·시공·운영·금융·시행 등 이가 원스톱 솔루션 제공 이가그룹이 수서역세권 상업시설용지에 기획부터 설계·CM·시공·운영·금융·시행 등 이가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는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한다.이가그룹의 종합건설서비스 회사인 ㈜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는 국가철도공단이 공급한 수서역세권 상업시설용지 C1-1 BL을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받아 1,663㎡ 규모의 토지를 확보하고 사업 추진에 나섰다.해당 부
더존비즈온의 비즈니스 미디어 채널 '더존TV'가 개국 약 반년 만에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하며 기업 전문 미디어의 새로운 성공 사례를 만들었다.더존비즈온은 2일 더존TV가 지난 1월 그랜드 오픈 이후 약 6개월 만에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기업이 자체 제작·운영하는 미디어 채널이 단기간에 1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특히 경제·세무·회계·인공지능 전환 등 기업 경영 전반을 다루는 B2B 중심 콘텐츠라는 점에서 대중적 오락 콘텐츠와 달리 구독자 확보가
부동산 자산 불평등 완화와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거래세 중심의 현행 부동산 과세체계를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시장 대응 수단이 아닌 중립적이고 보편적인 과세제도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윤종오·차규근·한창민 의원과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산과세 정상화 토론회 -부동산 과세 왜곡과 자산 불평등, 보유세 중심 체계 전환 모색'을 공동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7월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자산과세 체계를 점검하고 조세의 형평성과
한국소비자원,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소방연구원은 에어프라이어로 인한 화재 및 화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사용수칙을 안내하는 ‘에어프라이어 안전사용 캠페인’을 공동으로 실시한다.최근 조리 편의성으로 인해 가정 내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에어프라이어는 종이호일을 잘못 사용하거나, 고온에서 장시간 조리하면 발연, 과열, 화재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가정용 에어프라이어 관련 위해정보는 총
조업시간 규제가 44년 만에 완화된 첫날인 지난 1일 어업인의 안전한 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오전 4시 30분 내가면 황청항에서 어업지도선이 출항해 조업 해역 순찰과 현장 안전조업 지원에 나섰다.강화군 전 해역은 지난 1982년 접경해역 안보 문제로 조업시간이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제한돼 왔으나 7월 1일부터 해양수산부의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 개정에 따라 조업시간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개정안에 따라 강화 전 해역에서는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 조업이 가능해졌다. 특히 성어기인 4~6월과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