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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시장대응 수단 아닌 중립적 과세제도로 전환해야"

부동산 자산 불평등 완화와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거래세 중심의 현행 부동산 과세체계를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시장 대응 수단이 아닌 중립적이고 보편적인 과세제도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윤종오·차규근·한창민 의원과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산과세 정상화 토론회 -부동산 과세 왜곡과 자산 불평등, 보유세 중심 체계 전환 모색'을 공동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7월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자산과세 체계를 점검하고 조세의 형평성과...
LG가 경찰청과 대한적십자사와 손잡고 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일상 회복을 돕는다.26일 LG와 경찰청, 대한적십자사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긴급 지원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LG와 두 기관은 각자의 전문 역량을 모아 폭력 피해로 고통받는 아동·청소년의 일상 회복과 건강한 성장을 돕는 긴급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해온 LG는 6억원의 성금을 기탁해 체계적인 지원기반 마련에 나선다. 현장에서 피해자를 가장 먼저 접하며 피해자 보호·지원·연계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급증하는 AI기술 이용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가 공식 출범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이 참여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그간 세 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마련해 온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 및 ‘AI 범죄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최근 크게 늘고 있는 딥페이크 성착취
대구지방세무사회는 26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공단 산하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은 이광욱 연수이사, 장민석 청년세무사위원회 간사와 함께 대구보훈요양원을 방문해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동구 원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이재만 회장은 “23년 연말 보훈병원에 이어 대구․경북 지역 세무사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LG가 맏사위 윤관씨가 대표로 있는 블루런벤처스의 해외 법인들에 부과한 90억원 상당 법인세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내 사업장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5일 BRV로터스원, 파워엠파이어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BRV로터스원과 파워엠파이어는 BRV 펀드그룹이 국내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각각 홍콩과 세이셸공화국에 설립한 해외 법인이다.윤관 대표는 두 회사가 속한 BRV 펀드그룹의 최상위 법인(
국회 이강일 의원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위해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차단 시스템 구축·운영 의무를 부여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측은 최근 국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유해 성분이 검출되거나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위해물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기만 하면 위해물품 유통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국제 유가 상승과 농축산물 가격 반등이 겹치면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 폭이 2년6개월 만에 가장 크게 확대됐다. 석유류 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고 생활물가도 2년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2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99로 1년 전보다 3.2% 상승했다. 이는 2023년 12월 3.2%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들어 점차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 1월과 2월 각각 2.0%였던 상승률은 3월 2.2%, 4월 2.6%로 올라섰고 5월 3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일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의 공무원 선거개입 연루 의혹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송 의장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송 의장이 제13대 제주도의회 상반기 의장으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민주당 제주도당은 별도의 검증 절차 없이 의장 선출을 사실상 묵인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이어 "경찰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경찰 수사와 별개로 정당 차원의 정치적 책임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당 차원의 정치적 책임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
대전시 동구◇4급△행정지원국장 송길호 △안전건설국장 신수현 △복지환경국장 성영제◇5급△자치행정과장 강용준 △복지정책과장 강미정 △비서실장 이승호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미리채움 확대, ARS 간편신고 고도화 등 신고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내수부진, 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환급금 조기지급과 같은 다각적인 세정지원도 실시해 왔다.이번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도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한 신고편의 제고와 함께 창업초기 청년 사업자, 전년 대비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또한,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의
▲전무→부사장 : 김나영 ▲전무→부사장 : 최인영 ▲이사 : 최재혁 ▲상무→전무이사 : 신준섭 ▲상무보→상무이사 : 맹지웅 ▲이사→상무보 : 이준원(헬스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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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품질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9001 인증을 획득하며 신공항 건설사업의 품질관리 체계를 공식화했다.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부패방지경영시스템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한 데 이어 이번 ISO 9001 인증까지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ISO 9001은 조직의 업무 기준과 절차, 품질 개선 활동이 국제표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대표적 품질경영 인증이다. 공단은 이번 인증을 통해 가덕도신공항 건설 전 과정에서 품질관리 기준을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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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등 인천지역 79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남동발전에 SMR 연구·사업화 중단을, 인천시에 영흥화력 원전 전환 반대 입장 표명을 각각 요구했다.‘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2일 오전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남동발전의 석탄화력발전소 연계 SMR 연구·사업화 추진을 규탄한다”며 “현대건설은 최근 한국남동발전과 ‘석탄화력발전소 연계 SMR 연구 및 사업화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양사는 단계적 폐지가 예정된 석탄화력발전소의 보일러를 SMR로 변경하고 기존 발전설비를 재사용해
사상 첫 서울시장 5선에 성공한 오세훈 시장이 민선 9기 임기를 시작했다. 제40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식이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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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썸벧은 지난 6월 17일 블루원 상주CC에서 영업본부 주관으로 ‘골프 스킨십 및 제품 홍보 세미나’를 열고, 파트너사와 협력을 강화했다. 이 행사는 올해로 11회를 맞았다. 행사에는 전국 동물약품 대리점, 동물병원 종사자, 한국썸벧 임직원 등이 참여, 골프를 매개로 유대감을 다졌다. 또한 양돈·양계 백신(포아백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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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항공사진을 정밀 비교해 불법 산림 훼손을 잡아내는 특별단속에 나선다.이번 단속은 지난 4월 제주 제2공항 예정지를 제외한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데 따른 조치다. 지가 상승과 개발 이익을 노린 기획부동산의 투기성 산지 개발을 미리 차단하고, 불법 토지 거래를 막기 위함이다. 자치경찰은 수사관 15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 4개 조를 편성하고, 제주시 관내와 제주시 동부·서부 권역, 서귀포시 전역 등 구역별로 배치한다. 또 공간정보 업무 포털 시스템을 활용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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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주식회사는 6월 25일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에 위치한 효자의집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장수사진 촬영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번 장수사진 촬영 봉사활동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고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JB가 지난 2011년부터 15년째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대표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다.봉사자들은 촬영보조와 안내 등을 지원하며 어르신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에 담기 위해 정성을 다해 촬영을 지원했다. 어르신들은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서서 환한 미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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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세무사회,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원 전달
대구지방세무사회는 26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공단 산하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은 이광욱 연수이사, 장민석 청년세무사위원회 간사와 함께 대구보훈요양원을 방문해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동구 원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이재만 회장은 “23년 연말 보훈병원에 이어 대구․경북 지역 세무사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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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원구성 마무리되는 즉시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힌 가운데 여권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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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캐나다·인도네시아와 에너지 전환 협력 확대 모색
제주특별자치도가 캐나다, 인도네시아 주요 인사들과 연이어 만나 에너지 전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청정에너지 및 섬 지역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6일 오전 해비치호텔에서 필립 라포르튠 주한캐나다 대사를 만나 제주형 에너지 전환 정책과 양 지역 간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라포르튠 대사는 “제주가 관광·농업·수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고 고령화라는 과제도 안고 있다는 점에서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노바스코샤 등 캐나다 대서양 연안 지역과 유사한 점이 있다”며 “지역 간 협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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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강서유통시장 상점가' 온라인 영토 넓힌다
서울 강서구가 '강서유통시장 상점가'의 온라인 영토를 넓힌다.강서구는 대형 도매 상권인 '강서유통시장 상점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권을 살리기 위해 온라인 홍보 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화곡동 국회대로 일대에 형성된 '강서유통시장 상점가'는 총 250개 점포, 350여 명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도매 전문 상권이다. 주방용품, 가전제품, 생활용품, 문구류 등 다양한 공산품을 싼 가격에 공급하며 오랜 시간 지역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구는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발맞춰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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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제17대 이광형 총장이 2일 이임식을 했다.이광형 총장은 재임기간 동안 KAIST를 ‘도전 정신을 핵심 가치로 삼는 혁신 대학’으로 변화시켰다.‘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을 강조하며 국내 대학 최초로 실패연구소를 설립하고 질문·토론 중심 수업을 확대하는 등 도전 중심의 학문 문화를 확산시켰다.이 총장은 “KAIST는 ‘괴짜들의 놀이터’로 어떤 일이든 시도해 볼 수 있는 학교”라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 경험을 공유하면 ‘실패상’을 받을 수도 있다”며 도전과 창의성을 강조해 왔다.이 같은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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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고독사 위험대상자에 식료품 지원
대전 대덕구가 여름철 고독사 위험 대상자 250명에게 식료품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장기간 외부활동이 줄어든 고독사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식료품을 지원하고 생활 및 건강 상태를 살펴 장마와 폭염에 따른 돌봄 공백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구는 지원 대상자에게 라면·컵밥 등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식료품으로 구성된 2만원 상당의 꾸러미를 제공할 예정이다. 식료품 꾸러미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7월 중순까지 대상자들에게 전달된다. 전달 과정에서는 대상자의 생활 여건과 건강 상태를 확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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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역사문화진흥원, 초등생 대상 '남방큰돌고래 환경교육' 운영
사단법인 제주역사문화진흥원은 '2026 길 위의 인문학·지혜학교' 프로그램의 하나로 초등학생 대상 환경교육 프로그램 '멸종위기 남방큰돌고래와 친구되는 5가지 방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해양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현재 제주 바다에는 약 120마리의 남방큰돌고래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람을 잘 따르고 호기심이 많은 남방큰돌고래는 해양 쓰레기와 선박 관광 등으로 생존 위협을 받고 있다.교육은 '남방큰돌고래 지킴이'로 활동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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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건설, 국토교통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대전 계룡건설이 국토교통부 ‘2026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에서 최고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계룡건설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7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며 협력업체와의 지속적인 상생협력 성과를 입증했다.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는 국토교통부가 종합·전문 또는 대·중소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 관계 구축과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시행한다. 평가 항목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체 육성, 신인도 등을 반영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공사 입찰 시 가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