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생활 속 원산지표시 위반, 국민이 직접 잡는다

관세청은 일상생활 속 원산지표시 위반을 근절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7월 6일부터 ‘원산지 국민감시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최근 온라인 쇼핑이 크게 늘고 유통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저가 수입품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등 위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국민이 직접 시장을 살피는 참여형 감시체계를 강화해 원산지표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선발된 국민감시단은 대형마트, 소매점 등 생활 주변 현장은 물론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등 온·오프라인 전반에 걸쳐 원산지표시를 폭넓게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조달청은 입찰담합, 직접생산 기준 위반, 규격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8개사 중 2개사는 고발요청, 18개사는 8.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하기로 한 2개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건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 투찰금액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 계약을 체결한 업체들로 행위의 중대성과 담합에 따른 계약의 규모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부당이득금 환수 결정된 18개사는 조명용제어장치, 탐조등 등 17개 품명에서 직접생산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서울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4개 정책금융기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TF 6차 회의에서 중기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48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주요 처리 현황을 보면 정책금융기관이 주의공문 발송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41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밖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한 건은 8건, 금융
6월 22일 출시된 청년미래적금의 가입신청 인원이 6월 26일 13시 기준 100만명을 넘어섰다.청년미래적금은 가입신청 첫 5영업일 동안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를 운영 중이며, 이후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5영업일 동안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신청이 가능하다.한편,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가입 신청자 중 가입요건을 충족한 모든 청년들의 가입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청년미래적금 관련 세부내용은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fill4yo
급증하는 AI기술 이용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가 공식 출범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이 참여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그간 세 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마련해 온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 및 ‘AI 범죄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최근 크게 늘고 있는 딥페이크 성착취
LG가 경찰청과 대한적십자사와 손잡고 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일상 회복을 돕는다.26일 LG와 경찰청, 대한적십자사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긴급 지원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LG와 두 기관은 각자의 전문 역량을 모아 폭력 피해로 고통받는 아동·청소년의 일상 회복과 건강한 성장을 돕는 긴급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해온 LG는 6억원의 성금을 기탁해 체계적인 지원기반 마련에 나선다. 현장에서 피해자를 가장 먼저 접하며 피해자 보호·지원·연계
LG가 맏사위 윤관씨가 대표로 있는 블루런벤처스의 해외 법인들에 부과한 90억원 상당 법인세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내 사업장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5일 BRV로터스원, 파워엠파이어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BRV로터스원과 파워엠파이어는 BRV 펀드그룹이 국내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각각 홍콩과 세이셸공화국에 설립한 해외 법인이다.윤관 대표는 두 회사가 속한 BRV 펀드그룹의 최상위 법인(
주 1회 발송되는 '디지털포스트 뉴스레터'를 간추려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구독하기 위성 인터넷 하면 아직은 ‘오지에서도 인터넷이 된다’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산간 지역이나 바다 위, 전쟁이나 재난으로 통신망이 무너진 지역에서 인터넷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라는 인식이 컸죠.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도 지금까지는 그런 이미지로 성장해 왔습니다.그런데 최근엔 스타링크의 입지가 꽤 달라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냥 기존 통신망이 닿지 않는 곳을 메워주는 보조 서비스
인천형 행정 체제 2군 9구 시대가 개막했다.인천시는 민선 9기 인천 시정이 공식 출범한 7월 1일 인천형 행정 체제 개편 출범을 기념하는 경축 행사를 개최하고 '2군 9구' 체제의 본격적인 출범을 선언했다. 이날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행사에는 박찬대 인천시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군·구 단체장, 유관 기관장, 시민 대표 등 130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행정 체제의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이번 행정 체제 개편은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출범 이후 31년간 유지돼 온
홍종오 기자 = 대구 북구는 7월 1일 오후 5시, 북구청 앞 야외무대에서 구민과 함께하는 민선9기 이근수 북구청장 취임식...
10시간전
최근 성인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환자들 사이에서 환각제가 대안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으나, 과학적 근거는 불충분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폴란드 브로츠와프 의과대학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분자과학 국제저널'에 이 같은 내용의 체계적 검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연구팀은 ADHD 치료에 환각제를 사용한 기존 연구들을 분석했으며, 과학적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연구는 5건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연구는 환각제 미세투여에 대한 관찰 연구 3건, 저용량 LSD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청년층 첫직장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글을 발표하여 청년층 취업에 관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어 검토하여 보고자 합니다.1) 인구전략분석과 백기홍 분석관이 나보포커스 제 157호 에 기고한 청년층 첫 직장 현황 및 시사점의 글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습니다.청년에게 첫 직장은 단순한 취업 경험을 넘어 향후 생애 전반의 경력 형성을 결정짓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초기 취업 경험은 이후의 근로 생활 전체를 좌우하는 핵심 단계로 작용합니다. OECD2)와 Rya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 캐나다·인도네시아와 에너지 전환 협력 확대 모색
제주특별자치도가 캐나다, 인도네시아 주요 인사들과 연이어 만나 에너지 전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청정에너지 및 섬 지역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6일 오전 해비치호텔에서 필립 라포르튠 주한캐나다 대사를 만나 제주형 에너지 전환 정책과 양 지역 간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라포르튠 대사는 “제주가 관광·농업·수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고 고령화라는 과제도 안고 있다는 점에서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노바스코샤 등 캐나다 대서양 연안 지역과 유사한 점이 있다”며 “지역 간 협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안전사고 예방사업 실무자 협의회 개최…"학교 안전 정책 발전 모색"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26일 일산 킨텍스에서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안전 담당자들과 함께 ’시⸱도교육청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실무자 협의회‘를 열었다. 학교 안전 예방사업 운영 연속성 및 실효성을 학보하고 학교 안전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다. 이날 협의회ㅇ[서는 공제중앙회에서 계획한 ’2027년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학교안전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공제중앙회가 올해 추진 즁인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중 ▲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울 강서구, '강서유통시장 상점가' 온라인 영토 넓힌다
서울 강서구가 '강서유통시장 상점가'의 온라인 영토를 넓힌다.강서구는 대형 도매 상권인 '강서유통시장 상점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권을 살리기 위해 온라인 홍보 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화곡동 국회대로 일대에 형성된 '강서유통시장 상점가'는 총 250개 점포, 350여 명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도매 전문 상권이다. 주방용품, 가전제품, 생활용품, 문구류 등 다양한 공산품을 싼 가격에 공급하며 오랜 시간 지역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구는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발맞춰 중소기업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병도 “원구성 마무리되는 즉시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힌 가운데 여권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유성구, 청년 맞춤형 주거공간 ‘청년특화주택’ 조성
대전 유성에 청년 맞춤형 주거 공간이 들어선다. 유성구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6년 특화주택 공모사업’ 청년특화 부문에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수요자 특성에 맞는 주거 서비스를 위한 것으로, 심사를 거쳐 지역제안형·청년특화·고령자복지·일자리연계형 지원 등 4개 부문 14개 사업이 선정됐다. 유성구에는 국비 68억원과 구비 25억원 등 93억원을 투입해 궁동 일원에 전용면적 25㎡, 지상 10층 규모의 청년특화주택 56세대가 조성된다. 사업 대상지는 충남대와 KAIST 등 대학과 연구기관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계룡건설, 국토교통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대전 계룡건설이 국토교통부 ‘2026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에서 최고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계룡건설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7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며 협력업체와의 지속적인 상생협력 성과를 입증했다.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는 국토교통부가 종합·전문 또는 대·중소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 관계 구축과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시행한다. 평가 항목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체 육성, 신인도 등을 반영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공사 입찰 시 가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전 대덕구, 고독사 위험대상자에 식료품 지원
대전 대덕구가 여름철 고독사 위험 대상자 250명에게 식료품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장기간 외부활동이 줄어든 고독사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식료품을 지원하고 생활 및 건강 상태를 살펴 장마와 폭염에 따른 돌봄 공백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구는 지원 대상자에게 라면·컵밥 등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식료품으로 구성된 2만원 상당의 꾸러미를 제공할 예정이다. 식료품 꾸러미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7월 중순까지 대상자들에게 전달된다. 전달 과정에서는 대상자의 생활 여건과 건강 상태를 확인해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내 의약품 수출 첫 100억달러 돌파, 바이오시밀러가 견인
작년 국내 업체의 의약품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의약품 생산 실적도 33조 원을 넘어서면서 관련 통계가 시이뤄진 1998년 이후 역대 최고 시치를 기록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의약품 생산 실적이 전년 대비 3.0% 증가한 33조8466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식약처는 특히 완제 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완제 의약품 생산액은 전년 대비 3.7% 늘어난 29조5028억 원이었고, 전문의약품 생산액은 5.3% 증가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화오션, 7000t급 이지스급 구축함 6척 건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한화오션이 7조8000억원 규모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됐다. [서원일 기자=푸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