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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아버지를 곧장 찾아가 재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4부는 원고 A씨 등 3명이 부친 B씨를 상대로 낸 '증여 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부친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 12시간 동안 안정과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자녀들로부터 재산 증여 계약 요구를 받았고 새벽 1시경 이 사건 증여 계약서에 날인을 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1일 평의원회 의결을 거쳐 행정부회장에 김동철 공인회계사, 연구부회장에 조연주 공인회계사, 회계감리부회장에 오기원 공인회계사를 각각 선임했다고 14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한국공인회계사회는 “높은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갖춘 3분을 신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며, “앞으로 '회계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회계개혁의 완성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역대 세법개정안마다 핵심 현안으로 다뤄졌던 부동산 세제가 이번에는 후순위로 밀린다.세금 규제가 되레 부동산 불안을 키웠던 역대 정권의 학습효과가 있는 데다가 '6·27 대출규제' 이후로 가까스로 안정을 찾고 있는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그 대신 '코스피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는 주식 관련 세법개정이 키워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최우선 과제로 올라갔다.다만 실질적으로 자산가 계층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부자감세'에 반대하며 윤석열
삼성전자가 16일 소비자시민모임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이 후원하는 ‘제28회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에서 ‘에너지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에너지 대상’은 에너지 절감이 뛰어난 고효율 제품 중 가장 우수한 제품에 수여된다.삼성전자는 올해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키친핏 맥스’ 냉장고로 에너지 대상을 수상하며, 7년 연속 ‘에너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이 제품은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상’도 받으며 2관왕에 올랐다.‘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키친핏 맥스’ 냉장고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국내 최초로 가정용
지난해에도 국내 주요 재벌그룹들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막대한 배당을 안겨주는 행태를 반복했다.전문가들은 이는 명백한 '배당 터널링'이자 편법 승계 수단으로 주주 권익 침해와 경제 생태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증권가에서는 이사회 감시 기능 및 금전적 제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비상장사로 새는 이익… 상장사 주주 피해·중소기업 성장 저해 우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한국 재계 서열 상위 기업집단 소속 기업 감사보고서를 보면 여러 재벌그룹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을 통한 4·3 유해발굴 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오영훈 지사는 18일 도청에서 진실·화해위 허상수 비상임위원과 면담을 갖고, “도외 지역에서 희생된 단 한 명의 행방불명 4·3희생자까지 찾아내 최선을 다해 예우할 것”이라며 “제3기 진실화해위 출범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제2기 진실·화해위는 올해 5월 26일 조사활동을 종료했다.진실화해위는 그동안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이소영 작가 개인전 ‘픽셀 유랑’이 인천시 중구 도든아트하우스에서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열린다. 인류세에서 인간 활동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지구 환경과 그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존재를 탐구한다.작가는 그간 인간 활동의 단순한 배경으로 인식되었던 지구의 '임계영역'이 이제는 직접적인 행위자로 등장하며, 모든 사람과 사물이 고유한 위치와 기반을 상실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이번 전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보좌진 갑질 논란이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한국청소년정책연대가 강선우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가부 업무에는 여성과 가족뿐 아니라 청소년 업무도 포함된다.청소년정책연대는 18일 성명을 내어 "이재명 정부 들어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주요 청소년예산을 복권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청소년정책 강화를 천명해 지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갑질 논란은 전후사정상 그저 오해라고 보기 어렵고 이재명 정부 첫 여가부장관 후보자가 갑질 논란
제주특별자치도는 호우특보에 따른 도민과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해 18일 오후 4시부로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제주도는 이날 안전건강실장 주재로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기상 특보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돌입했다.이번 조치는 19일까지 제주도 지역에 발효된 호우 특보에 따른 적극적 대응이다.기상청은 19일 늦은 오후까지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고, 특히 호우특보가 발표된 지역에는 19일 새벽까지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홍릉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홍릉 R&D 지원센터’ 건설 공사에 본격 착수한다.서울시를 대행해 추진하는 ‘홍릉 R&D 지원센터’는 홍릉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마중물 사업으로, 2025년 7월 16일 동대문구에 착공 신고 절차를 완료했다.시공사는 ㈜라움에이드, 건설사업관리단은 ㈜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이며, 202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홍릉 R&D 지원센터’는 연면적 2,110.7㎡, 지하 2층, 지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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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서 ‘제14회 충청북도청소년페스티벌’ 열려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12일 보은문화예술회관에서 ‘제14회 충청북도청소년페스티벌’을 열었다.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과 보은군의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지역 청소년과 가족 단위의 관람객 9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날 행사에는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운영한 체험부스를 비롯해 총 36개의 다양한 부스가 운영됐다.행사의 꽃인 노래·댄스 경연대회에는 도내 31개 팀 2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지원했다.행사 말미에는 인기 가수 케이시와 경서예지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김자중 원장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만
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아디다스, 한남동에 ‘아디다스 한남’ 팝업 스토어 오픈
아디다스코리아가 서울 한남동에 새로운 팝업 스토어 ‘아디다스 한남’을 오는 10월 12일까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대사관이 밀집해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한남동 거리에 자리하는 이번 팝업 스토어는, 마주 선 두 개의 건물에 아디다스 오리지널스와 아디다스 스포츠 퍼포먼스를 각각 입점시켜 차별화된 공간 경험을 선사한다.두 매장은 데칼코마니처럼 마주 서 있으며, 블랙과 실버 톤의 대비가 돋보이는 파사드를 통해 브랜드의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표현한다. 외관부터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
김태효 “尹 화내는 것 들었다”…‘VIP 격노설’ 첫 인정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실세 참모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순직해병 특검에 출석해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차장은 11일 오후 2시 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7시간가량 조사를 받고서 오후 10시께 귀가했다.그는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귀갓길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정말 없었는가’, ‘순직해병 사건 이첩 보류 지시는 윤 전 대통령과 무관한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다만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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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호우 여파… 코레일, 일부 노선 열차 운행 중단 지속
한국철도공사는 18일 오후에도 지난 16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의 여파로 일부 구간의 열차 운행 중지를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다.
극한호우는 현재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누적 강우로 인해 선로와 비탈면 등에서 안전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반이 이미 약화된 상황에서 오후부터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코레일은 철저한 안전 확보 전까지
제주4.3기록물 세계유산 등재 인증서 봉헌식..."이제 세계의 기억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제주4․3기록물의 인증서를 4․3영령들에게 봉헌하고, 제주4․3이 세계가 인정한 평화와 인권의 역사임을 알렸다.제주도는 18일 오후 4시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에서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인증서 봉헌식’이 거행됐다고 밝혔다.4․3희생자유족회와 4․3평화재단이 주최․주관한 봉헌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을 비롯해 4·3유족 및 도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유네스코 등재 인증서를 봉헌하며 4·
강원자치도의회,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업무협약 체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미래 모빌리티 특별위원회는 18일 강릉시의회에서 강릉시의회 2026강릉ITS지원 특별위원회, 강릉원주대학교 도시 및 지역연구소, 한국ITS학회와 함께 '2026 강릉 ITS 세계총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미래 모빌리티 혁신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ITS 세계총회 개최 준비 및 지원 ▲지역 ITS 인프라 확대 및 연구기반 조성 ▲지역 청년인재 발굴 및 미래 모빌리티 인력 양성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2026 강릉 ITS 세계총회는 내년
하나은행, '국가 간 QR결제서비스' 결제은행 단독 선정
하나은행이 금융결제원에서 추진하는 국가 간 소액지급결제서비스 연계 허브 중 하나인 '국가간 QR결제서비스' 사업의 결제은행으로 단독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국가 간 QR결제서비스'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이 국내 가맹점에서 QR결제 앱을 통해 결제하거나, 해외여행 중인 우리 국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