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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시설물 17곳 중 12곳, 사고 전까지 ‘이상 징후’ 못 잡아… 윤재옥 의원 “시설물 안전관리 총체적 실패”
최근 3년간 발생한 전국 주요 시설물 붕괴 사고 17건 중 12건이 사고 직전까지 진행된 안전점검에서 ‘보통 이상’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1곳은 국토안전관리원 평가에서도 ‘적정’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현행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가 심각한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국토교통부 및 국토안전관리원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히며, “오산 옹벽, 창원 마산야구장, 정자교 등 다수 사고 시설물이 정밀안전점검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지만 붕괴로 이어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경매에 넘긴 주택들 가운데 상당수가 헐값에 낙찰된 후, 낙찰자들이 소유권 이전을 고의적으로 지연하며 ‘깔세’ 수익을 챙기는 수법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공사의 채권 회수가 지연되거나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9일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한 낙찰자들이 임차권등기 말소 소송 등을 통해 채권 회수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
‘2025년도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이 10일 열렸다. 올해 국정감사는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국회사무처는 10일 국회 본관 704호에서 「2025년도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국정감사 준비에 돌입했다.이번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은 국회 내 17개 상임위원회와 3개 겸임위원회의 감사 일정을 종합·조율하고, 각 위원회별로 원활하고 체계적인 감사 진행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025년도 국정감사는 오는 13일부터 11월 6일까지 총 25일간 실시될 예정이며, 법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전남 이전을 공식 제안하며, 이를 통해 지방소멸과 농업위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추석 연휴 동안 전남도민들이 농식품부의 전남 이전에 큰 기대를 나타냈다”며 “전남은 전국 최대 농업지역이자 소멸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농업이 사라지면 지방도 사라진다”고 밝혔다.신 의원은 “지방소멸과 농업위기는 동전의 양면”이라며 “농식품부의 전남 이전은 지방소멸을 막고 농업 회생이라는
최근 5년간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겪은 무역사기 피해액이 5,661억 원에 달했다. 유형은 서류위조·선적불량·금품사기 등이 주를 이루며, 사후 구제율 산출은 불가능한 구조로 드러났다.최근 5년간 국내 기업이 해외 거래에서 입은 무역사기 피해 규모가 5,66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9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KOTRA 해외무역관에 접수된 국내 기업의 무역사기 피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중심설계 인증제가 3년간 4건에 불과해 사실상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인영 의원은 예산 부족과 정책 홍보 미흡을 지적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우수제품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 중심설계 인증제’가 도입 3년 차에도 불구하고 인증 실적이 저조해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한 것을 두고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치 쇼 본능”이라며 대통령의 재난 대응 태도를 문제 삼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이미지 홍보를 위한 정당한 활동”이라고 반박하며 양측은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추석 특집 ‘K-푸드’ 홍보 방송 촬영에 참여해 갈비찜과 찜닭 등을 요리하며 한국 음식의 세계화와 산업화를 강조했다. 방송은 10월 6일 방영돼 시청률 8.9%를 기록하며 흥행에 성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영업 구조와 상생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정진욱 의원은 딜리버리히어로 인수 이후 급증한 이익이 해외 본사로 배당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정 의원은 "딜리버리히어로에 인수된 이후 배달의민족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격히 증가했다"며 "그 원인이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매출은 자체 배달 매출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정 의원은 "수수료 인상, 광고 구조 개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등 위기청년을 전담 지원하는 울산청년미래센터가 14일 오전 10시 30분 울산청년미래센터 3층 교육장에서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통합사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돌봄과 생계 부담을 함께 지는 청년들의 복합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민·관·학이 머리를 맞댄 자리였다.회의에는 울산남구가족센터, 울산상업고 교육복지사, 울산중구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 이젠심리상담센터, 월드비전 경남울산사업본부, 초록우산 울산지역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가족돌봄청년의 구체적 상황과 욕구를
제주에서 오는 22일 국제 컨테이너 화물선이 취항하지만, 적자 운항이 우려된다.14일 제주특별자도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제주항~중국 칭다오항에 7500톤급 화물선이 정기 취항한다. 이 배는 연간 52항차를 운항한다.제주와 중국 직항로를 추진할 당시 손익 분기점은 연간 1만5000개의 컨테이너가 운송돼야 한다.그런데 정기 취항과 맞물려 예상 물동량은 컨테이너 3435개에 머물고 있다.당초 ‘제주 삼다수’의 중국 수출길이 확대될 것으로 기됐지만, 오리온 제주용암수가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컨테이너 3124개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는 월남전참전 제61주년 기념식을 1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월남전참전 유공자, 유가족 800여명과 내빈 및 해병대 제9여단 군악대가 참가한 가운데 엄숙하게 거행했다.이날 기념식은 식전행사, 내빈소개, 국민의례, 시상, 병장 특별진급 임명장수여식, 대회사, 격려사, 축사, 결의문채택, 참전부대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해병대 제9여단 성악병의 선도로 애국가를 제창한 후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먼저 간 전우에 대한 묵념을 한 후 해병대 제9여단 의장대가
여야는 국정감사 이틀째인 14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의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고리로 한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박덕흠 의원은 "사고 발생부터 피해 복구까지 총체적 난국"이라며 "세월호 당시 '대통령 어디 있나'라며 힐난하던 분이 바로 이 대통령"이라고 말했다.이달희 의원은 "공적 리더로서 신뢰를 주지 못했고, 추석 민심을 노린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비판했다.고동진 의원은 "화재 당시 대통령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조성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매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지역 일부 시군은 예산을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한 곳도 있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행
찌는 듯한 무더위가 끝나고 성큼 가을이 다가오면 왠지 모르게 시원섭섭한 기분이 든다. 넌더리 나도록 지겨워하던 여름이었건만, 손꼽아 기다리던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올해도 끝나가는구나’ 하는 생각에 아쉬웠던 일들만 부쩍 떠오른다. 강렬한 모든 것은 잔상을 남긴다고 했던가, 뜨겁게 작렬하던 여름은 푸른 잎을 붉게 물들이며 단풍이라는 선물을 두고 떠났다. 울긋불긋 화려한 단풍을 바라보는 동안에는 잠깐이나마 쓸쓸함이 가시고 풍요로움이 가득 차오른다. 곱게 물든 단풍에 올 한 해도 나쁘지만은 않았던 것 같은 기분마저 드는 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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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상고심 16일 선고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최종 판단이 오는 16일 나온다. 대법원 1부...
'가라·뼁끼·시마이·쿠사리' 등 군대 내 일본군이 전파한 용어 사용 아직도 여전
'가라, 뼁끼, 시마이' 든 일제 강점기 군대 내 일본군이 전파한 나쁜 용어가 아직도 우리 병영 내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군대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말이지만 과거 일본군 출신들이 국군 창설 당시 유입되면서 퍼진 일본식 언어 잔재들이다. 국회 국방위 민주당 황희 의원이 9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대에서 사용하는 병영 언어에 여전히 일본어, 일본식 한자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에서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일본어 잔재로는 '가라, 뼁끼, 시마이, 쿠사리, 뿜빠이, 나라시' 등이 있다.
울산 용연사거리서 덤프트럭과 트레일러 충돌해 1명 사망
11일 오전 11시16분께 울산 남구 황성동 용연사거리에서 덤프트럭과 트레일러가 충돌해 60대 덤프트럭 운전자가 숨지고, 50대 트레일러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소방 당국에 따르면 사고 직후 화재가 발생해 덤프트럭과 트레일러가 모두 탔고, 사고 차량에서 흘러나온 경유가 도로를 덮었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들 차량 가운데 한 차량이 중앙선을 넘으면서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및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신동섭기자 [email protected]
추석, 제주도민 민심은 "어려운 민생경제부터 살려야"
추석 밥상 민심을 놓고 제주지역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인 민생경제 회복과 내년 6·3지방선거 등이 화두가 됐다.아울러 도민 피로도가 누적된 제주 제2공항 건설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놓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했다.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은 9일 “동문시장 상인들은 관광객은 오는데 물건은 많이 사지 않아서 불경기를 호소했다. 중국인 관광객은 늘어났지만, 지갑을 열지 않아서 여전히 경기가 나아지지지 않았다”며 “많은 도민들이 민생을 좀 더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말했다.이어 “도민들은 정치인들이 정쟁에만
2025 i리그 챔피언십, 광주에서 25일 개막...총 72팀 참가, 유소년 축구 꿈나무들의 열전 예고!
i-League 최고의 팀을 가리는 2025 i리그 챔피언십이 이번 달 말, 광주광역시에서 성대한 막을 올린다.축구를 사랑하는 유소년 동호인 선수들의 축제인 이번 챔피언십은 10월 25일과 26일, 양일간 광주광역시 보라매 축구 공원에서 개최된다. 전문 선수 중심의 기존 대회와 달리, 축구를 좋아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i리그의 각 권역을 대표해 선발된 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룬다.이번 대회는 U-8, U-10, U-12 세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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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하귀1리 68개 점포 ‘골목형상점가' 지정
제주시는 하귀일초등학교에서 하귀휴먼시아 아파트 인근 68개 점포를 ‘하귀1리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비롯해 시장경영패키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안전관리패키지, 공동이용시설 개보수 등 정부·지자체 공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 점포가 일정 기준 이상 밀집한 상권에 지정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제주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요건을 완화해 지정을 확대하고 있다.제주시는 현재 ▲함덕4구 상점가 ▲
이성윤 의원 "국민의 요구는 국민의힘 해산"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요구 사항"이라며 "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대응해 달라"고...
"화재 당시 예능 출연" vs "尹정부 책임"…국정자원 화재 두고 여야 충돌
여야는 국정감사 이틀째인 14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의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고리로 한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박덕흠 의원은 "사고 발생부터 피해 복구까지 총체적 난국"이라며 "세월호 당시 '대통령 어디 있나'라며 힐난하던 분이 바로 이 대통령"이라고 말했다.이달희 의원은 "공적 리더로서 신뢰를 주지 못했고, 추석 민심을 노린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비판했다.고동진 의원은 "화재 당시 대통령
국민의힘, 국감 나온 쯔양에 '李대통령 냉부해' 비판을?
협박·갈취·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등 속칭 '사이버렉카' 피해자인 유튜버 쯔양 씨가 국정감사에 출석해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 내의 사이버렉카 문제에 대해 호...
국가에 헌신한 희생, 한강의 기적 이룬 월남전 참전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는 월남전참전 제61주년 기념식을 1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월남전참전 유공자, 유가족 800여명과 내빈 및 해병대 제9여단 군악대가 참가한 가운데 엄숙하게 거행했다.이날 기념식은 식전행사, 내빈소개, 국민의례, 시상, 병장 특별진급 임명장수여식, 대회사, 격려사, 축사, 결의문채택, 참전부대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해병대 제9여단 성악병의 선도로 애국가를 제창한 후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먼저 간 전우에 대한 묵념을 한 후 해병대 제9여단 의장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