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세법시행령 개정안] 소상공인 등 세제지원 확대 및 상생협력 지원

14시간전
□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대상 특고종사자 재기 요건 마련 현행 제도는 폐업 후 재기한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해 징수곤란 체납액 분납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있다. 세법개정에서 적용 대상을 ‘3개월 이상 노무 제공 중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확대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재기 요건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연속 3개월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 시 징수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 소멸 특례 세부 규정 마련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재기 지...
김정 관세청 조사국장은 1월 12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을 방문해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점차 교묘해지는 국제우편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이날 현장 점검에서 김정 조사국장은 국제우편물 2차 검사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직원들로부터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관세청은 오늘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 마약탐지견을 매주 1회 정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오후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공공기관 업무보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물품 등의 규격·품질·안전성·환경성에 관한 시험검사 및 안전조사 ▲소비자 권익증진, 안전,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교육·홍보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등을 한다.직원은 533명이다. 임원이 7명이고, 1급이 7명이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분쟁조정을 통한 중소사업자
서울시는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하수도사용료 30% 감면 대상을 현행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이에 따라 약 32만1125가구의 2자녀 가구가 가구당 평균 월 4522원, 연 5만4256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감면 신청대상은 주민등록 전산 확인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이다.감면 혜택은 ‘자녀’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세대주가 부모가 아닌 조부모 등 친인척인 경우라도
국세청이 부실관리 비난을 우려한 나머지 소멸시효 기산일 변경 등으로 1조4268억원을 위법·부당하게 소멸 처리한 사실이 감사원 '국세 체납징수 관리실태' 감사결과 드러났다.이와관련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임의 적용해 국세징수권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일이 없도록 국세행정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앞으로 누계체납액을 축소할 목적으로 '국세기본법' 등을 위반해 불합리한 목표 및 방침을 수립하고 국세징수권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
국세청은 모든 체납자를 직접 대면해 실제 경제력을 확인하고 체납자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을 준비해 왔다.먼저, 법령 개정을 통해 체납자의 거소·수입에 대한 질문 등 실태확인의 범위를 명확히 했고, 기간제 근로자가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건물 임차료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으며, 실태확인 결과를 분석해 체납처분에 활용하는 전담조직인
□ 과장급 전보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 나종태 ▲관세청 법무담당관 장진덕 ▲관세청 통관기획과장 양승혁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박천정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최문기 ▲김포공항세관장 김희리 ▲서울세관 심사1국장 이광우 ▲서울세관 조사2국장 김현석 ▲천안세관장 김익헌 ▲부산세관 감시국장 문흥호 ▲부산세관 신항통관감시국장 백광환 ▲부산세관 심사국장 이훈재 ▲김해공항세관장 이소면 ▲경남남부세관장 김헌주 ▲인천세관 조사국장 김재철 ▲수원세관장 정재호 ▲포항세관장 반재현 ▲목포세관장 윤재성 ▲관세청 김용철 ▲관세청 방대성
비상경영이 지속되고 있는 롯데그룹이 올해 반등을 위해 다각도로 움직이는 모습이다. 지난해 일부 계열사 자산 매각과 비핵심 사업 정리, CEO 대거 교체 등을 단행한 데 이어 올초부터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폭넓은 사업 구조 개편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17일 업계에 따르면,
수천 건의 취업 컨설팅에 기반한 4주 실전 취업 프로젝트 ‘체인지메이커스’가 공식 출범했다.취업 준비 기간이 1년을 넘겼음에도 실제 지원 경험은 손에 꼽는 구직자들이 적지 않다. 준비는 계속해 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노트북 앞에 앉는 것조차 버거워졌다는 호소다. 실패가 반복될수록 ‘이번에도 안될 것’이라는 패배감이 앞서면서 또다시 시간을 흘려보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이처럼 구직 포기 직전에 멈춰 선 이들을 돕기 위해 체인지메이커스 운영진은 지난 5년간 누적된 3500여 건의 합격 및 불합격 사례를 정밀
4시간전
대구 리프트성형외과를 둘러싼 의료사고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사고 피해자 측이 병원 측의 2차 가해 의혹과 집회 방해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의료사고 발생 이후 병원 측으로부터 충분한 사과나 책임 있는 조치를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환자를 상대로 한 부적절한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며 문
5시간전
강릉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해 16일 오후 2시, 시청 15층 회의실에서 제8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위촉식을 개최했다.이날 위촉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2026년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 계획과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참여단원들의 역할과 활동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제8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시민 30명으로 구성되었다.참여단은 앞으로 2년간 지역 전반에 대해 ▲ 지역안전 및 생활환경 모니터링 ▲ 여성·아동·노인 등 사회
최신 기능을 갖춘 신형 스마트폰 대신 구형 빈티지 모델을 찾는 소비자는 여전히 존재한다. 비용 절감이나 레트로 디자인, 특정 기능 선호 등 이유는 다양하지만, 구형 스마트폰 구매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단연 '보안'이다.지난 15일 IT매체 테크레이더는 2026년 시점에서 실사용이 가능한 구형 스마트폰의 기준을 분석해 보도했다. 핵심은 보안 업데이트와 운영체제 지원 여부다.우선 '새 제품' 상태로 구매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모델로는 애플의 아이폰12가 꼽혔다. 안드로이드
6시간전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의 인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파격적인 금융 혜택과 우수한 입지 조건을 내세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이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에 나서며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모아주택산업과 ㈜로제비앙건설이 경기도 시흥시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B-6블록에 선보이는 이 단지는 앞서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최고 1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상품성을 입증한 바 있다. 특히 전용 61㎡ 타입 기타경기 지역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만큼, 이번 잔여세대 분양 역시 조기
6시간전
정헌율 전북자치도 익산시장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징역 5년 형량은 과연 충분한가라는 안타까움이 있다"며 "나머지 재판은 법...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다음 달 7일 서울교육대학교 종합문화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본격적인 재선 행보에 나선다. 오는 6월 서울시교육감
7시간전
경북전문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이 해외 대학에서의 현장학습 경험을 공유하며 글로벌 간호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첫걸음을 되짚었다.경북전문대학교는 ‘2025년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성과공유회’를 열고, 해외 대학과 연계한 현장학습 프로그램의 운영 성과와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공유했다고
최근 대정농협 하나로마트가 환경부 녹색매장으로 신규 지정되며, 서귀포 서남권 지역에서도 일상에서 녹색소비를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거점이 마련됐다.대정농협 하나로마트는 녹색제품 판매 공간 운영, 녹색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 친환경 매장 운영 체계 구축 등 주요 평가 항목을 충족해 서류심사와 현장 심사, 지정심의위원회를 거쳐 녹색매장으로 최종 선정됐다.녹색매장은 소비자에게 녹색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녹색소비 실천을 유도함으로써,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는 매장을 대상으로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도다.지정 대상은 대규모 점포를 비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산 문화예술 현장 구조적 문제 진단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지난 10일 울산 남구 울산가족문화센터에서 울산 지역 문화예술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울산 문화·예술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문화예술계가 특정 조직·단체의 영향력에 따라 기회 접근이 좌우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문제의식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러한 종속 구조가 창작의 다양성과 공정 경쟁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자생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문화예술은 도시
Generic placeholder image
문대림.송재호 의원, 민주당 제주도지사 공천경쟁 연대 공식화
6·3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과 송재호 전 국회의원이 12일 당내 경선을 앞두고 현직인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맞선 선거연대를 공식화했다.‘회복과 성장을 위한 제주혁신포럼’은 12일 오후 6시 30분 제주상공회의소 5층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겸한 토크콘서트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포럼 고문을 맡은 김태석 전 제주도의회 의장과 좌남수 전 의장, 제12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김경학 의원 등 고문들과,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도, 올해 농민수당 인상...출산도우미 보조율 상향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세계 여성농민의 해를 맞아 올해 여성농업인의 소득·복지·역량강화를 위한 17개 사업에 총 321억 원을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24년 5월 유엔 총회는 2026년을 세계 여성농민의 해로 지정했다. 농촌경제의 핵심 주체인 여성농민들이 농식품 분야에서 겪는 구조적 어려움과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다.제주도는 국제적 흐름에 맞춰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지역사회 참여를 뒷받침할 계획이다.우선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역량강화를 위해 10개 사업에 257억 9600만 원을 투입한다. 농
Generic placeholder image
2026 복권기금 7320만원, 취약층 아동 야간보호에 활용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9일 사무처 회의실에서 ‘2026년 복권기금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 전달식 및 수행안내교육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2026년 복권기금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복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이다. 수행기관 2곳에 73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은 야간에 방임되는 아동들의 야간보호를 통한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야간 방임 아동·청소년들의 학습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비, 인건비, 급
Generic placeholder image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 씨넷 CES 2026 ‘최고의 제품’ 선정
삼성전자는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미국 IT 전문지 씨넷이 선정하는 ‘Best of CES 2026 어워드’에서 가장 높은 상인 ‘최고의 제품’과 ‘최고의 모바일 기술’ 2개 부문에서 수상했다고 12일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건대생 스스로 만드는 미래 ‘드림학기제’ 성과 발표회
건국대학교는 지난 1월 6일 상허연구관 123호에서 2025학년도 2학기 ‘자기설계학기제’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발표회에는 총 70개 프로젝트에 참여한 150명의 학생이 참석해, 한 학기 동안 수행한 연구·창업·창작 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발표했다.이번 성과발표회는 학생들이 스스로 설계한 학습 계획과 프로젝트 수행 결과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전공과 학년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주제가 발표됐다. 프로젝트는 △지식탐구형 △창업형 △사회문제 해결형 △창작형 △기타 분야로 나
Generic placeholder image
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 1주기 추모 음악회, 1월 27일 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챔버홀에서 개최
‘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 1주기 추모 음악회’가 오는 1월 27일 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챔버홀에서 열린다.정진우 교수는 서울대 명예교수로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한국베토벤협회 회장, 한국쇼팽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며 한국 피아노 음악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음악계의 위상이 국제적으로도 최고에 이를 수 있도록 큰 공헌을 했다.이같이 한국 피아노 음악의 발전에 큰 획을 그은 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를 기리기 위해 정진우 교수 동문회는 오는 1월 27일
Generic placeholder image
AI 기반 영상기술, K-콘텐츠 산업 차세대 성장동력 부상… ‘2026 AI & CINEMA Conference’ AI·콘텐츠 융합 산업 생태계 논의의 장 열려
동국대학교 서울RISE 사업단과 MBC C&I, 서울영화센터가 공동 주최한 ‘2026 AI & CINEMA Conference’가 지난 1월 14일 서울영화센터 상영관Ⅰ에서 열렸다.이번 행사는 생성형 AI 기술이 영화·영상 산업 전반의 제작 구조와 가치사슬을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산업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컨퍼런스에는 학계, 콘텐츠 제작사, AI 기술 기업, 창작자, 학생 및 일반 관람객 등 약 120명이 참석했으며, 해외 대학 영화 전공 학생들도 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성북문화재단 성북구립미술관, 2025년 성과 및 2026년 전시 계획·주요 사업 발표
성북문화재단 성북구립미술관이 2025년 주요 성과와 2026년 미술관 전시 계획 및 주요 사업을 발표했다.◇ 성북구립미술관 2025년 주요 성과자치구 최초의 공립미술관으로서 2009년 개관 이후 지역의 문화예술 자산을 발굴·연구하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온 성북구립미술관은 2025년 한 해 동안 전시·연구·소장품 관리·교육·지역 협력 전반에서 균형 있는 성과를 거두며 공공미술관으로서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확장했다. 또한 성북 미술 연구에 기반한 기획전과 동시대 미술을 조망하는 전시를 균형 있게 선보이며 관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화생명e스포츠, 네이버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과 스폰서십 계약 체결
한화생명e스포츠 가 네이버의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과 2026 시즌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계약을 통해 한화생명e스포츠 선수단은 2026년부터 치지직에서 단독 스트리밍을 진행하며 팬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한다. 또한 선수단이 착용하는 2026 시즌 공식 유니폼 상의 가슴 부위에 치지직 브랜드 로고가 삽입돼 경기 중 상시 노출될 예정이다.국내 최대 검색 포털 네이버가 운영하는 치지직은 고화질 라이브 송출과 네이버 생태계 연동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