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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변경 따른 손실부담 발생 땐 충당부채 즉시 인식해야...“이연 허용 안 해”
금융감독원이 도급공사 계약변경으로 발생한 손실을 차기로 이연하기 위해 ERP 시스템을 조작하고 공사 진행률을 왜곡한 회계처리 사례를 공개하며 계약변경에 따른 거래가격과 예정원가의 변동은 계약변경 시점에 즉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금감원은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두 번째 사례로 '도급공사 진행률 산정 오류'를 공개했다.금감원 사례에 따르면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는 고객사와 특수 연료탱크 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진행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했다. 연료탱크 제작은 외...
최근 정부는 경기 동남부의 이른바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에는 대출 규제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이른바 ‘규제 3종 세트’가 동시에 적용됐다.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가장 먼저 관심을 갖는 부분은 대출 규제이지만, 세금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한다. 취득세 중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부증여 제한 등 거래 방식과 보유
해외직구 시장에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소비자 불만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4개사를 대상으로 약관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약철회 제한·사업자 면책 등 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이 다수 확인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 및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조사대상 4개 플랫폼 관련 상담은 총 5341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불만 유형은 ‘계약불이행
금융위원회 박민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7월 13일~16일 동안 베트남 호치민과 호주 시드니를 방문해 한-베트남 금융협력포럼 및 한-호주 금융협력포럼에 참석하고, 호주에서는 금융당국 간 고위급 대화, 한국계 현지 금융회사·기업 방문 및 간담회 등 일정을 진행했다.이번 방문은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와 전략적·경제적 외교지평 확장 기조를 금융분야에서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베트남의 경우 최근 개최된 한-베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위해 한국과 베트남이 공동 개최한
산업통상부는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를 개정해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또는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지방정부와 함께 지원하는 제도로, 그간 기업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고시를 개정해 기업 투자를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금번 고시 개정은 지나치게 엄격한 지원 대상 선정 요건 및 관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고, 국산 장비 투자에 대한 지원을
지수 3배 레버리지 상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등의 다양한 레버리지 상품이 해외에서 거래되던 가운데 ’25년부터는 국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홍콩에서 출현했다.한편, 국내는 이러한 상품이 없어 국내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장치가 약한 해외 상품에 직접 투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해외시장 규모의 빠른 성장으로 해당 상품에 투자하는 국내투자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우려가 있었던 만큼, 국내-해외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해 국내 자본시장 매력도와 다양성을 높이고 국내 규율체계 내에서 강화된 투자
현대해상은 여수·순천·광양 지역 7개 요양병원과 함께 건전한 의료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선언 및 페이백 근절 선포식을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선포식은 의료기관과 보험사가 협력해 페이백, 허위·과잉 입원, 부당한 환자 유인 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자와 보호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송요양병원, 이안요양병원, 메디포레한방병원, 선암요양병원, 정원요양병원, 수요양병원, 탑요양병원은 현대해상과 함께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공동선언을 채택
화천군이 군민들의 새로운 도전과 경제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다양한 국가·민간 자격증 취득 지원에 나선다. 평생교육을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취업과 창업으로 연결되는 실질적인 성장 기회로 확대하며 군민 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화천군은 지난 20일부터 ‘2026년 하반기 성인평생학습강좌’ 수강생 모집을 시작하고 오는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이번 강좌는 자격증 취득 과정과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교양·어학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돼 군민 누구나 자신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화천군 평생교육의
4급 ▷행정국장 강구윤 ▷의회사무국장 오현미 ▷문화교육국장 이희정 5급 ▷기획예산과장 이상호 ▷정책소통과장 박남숙 ▷행정지원과장 황현숙 ▷재무과장 최주현 ▷도시재생과장 최성옥 ▷복지정책과장 정은향 ▷교육청소년과장 남미화 ▷체육진흥과장 송위식 ▷도시행정과장 정종표 ▷침산1동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에 반영되는 방송평가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시절 마련된 평가체계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급변한 미디어 환경에 맞춰 규제 방향과 평가 기준을 다시 설계한다는 방침이다.방미통위는 22일 열린 제24차 전체회의에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보고받고 추가 논의를 거쳐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사무처가 마련한 개정안에는 공정성 관련 자율규제 제도 평가 강화, 팩트체크 운영 평가, 비정규직 근로환경 개선 노력 평가 신
총사업비 627억 원이 투입된 용인특례시 동백미르휴먼센터가 개관한 지 불과 넉 달 만에 샤워실 누수로 하자보수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동백미르휴먼센터는 지난 4월 개관한 생활SOC 복합시설로 수영장과 노인복지관, 평생학습관, 청소년문화의집, 장애인주간이용센터 등을 갖춘 대규모 공공시설이다.특히 장애인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가족 샤워실과 가족 탈의실을 설치한 점을 대표적인 특화시설로 내세웠다.그러나 최근 수영장 샤워실에서 누수가 발생하면서 시는 오는 8월 하자보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준공 후 얼마 지나
평택시가 민선 9기 출범을 맞아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함께 성장하고, 시민이 행복한 평택’을 구현하기 위한 미래 비전과 종합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이 자리에서 최원용 시장은 “도시의 외형적 성장을 시민 개개인 삶의 실질적인 변화로 연결하겠다”며, 시민들이 매일 마주하는 일상에서 시정 혁신의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이날 기자회견을 종합하면 민선 9기 평택시의 미래 비전은 크게 ▲함께 성장하는 경제도시 ▲시민 만족 정주 도시 ▲일상이 행복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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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밤낮없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7일 서울 등 내륙 곳곳에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에도 체감 33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
제주 바다서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출
제주지역 바닷물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일 제주시 한림 해안에서 채취한 해수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도내에서 감염된 환자는 나오지 않았다.비브리오패혈증은 바닷물 온도가 18도 이상으로 오르는 시기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8~10월 환자가 집중되는 감염병이다. 지난 4월 경기도에서 첫 환자가 발생했다.감염은 오염된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을 때, 또는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발생할 수 있다. 낚시나 갯벌 체험 도중 조개껍데기·지
창원 합포교서 음주운전 사고로 80대 보행자 숨져
창원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80대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17일 오전 4시 34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교 다리에서 20대 ㄱ 씨가
민주 광명갑 당원대회 성료…임오경 의원 "강한 개혁, 당원주권 실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 지역위원회는 16일 열린시민청에서 광명갑 지역위원회 당원대회를 개최하고 당원주권 실현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이날 행사에는 200명에 달하는 당원이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정청래, 송영길, 김민석 당대표 후보의 영상 축사가 이어졌으며 최민희 국회의원과 이성윤 국회의원이 직접 참석해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이성윤 의원은 축사를 통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임오경 의원을 비롯한 광명갑 당원들은 큰 박수로 동의하며 화
“환경테러, 도로에 가축분뇨 슬러지 뿌려져..솜방망이 처벌 안 돼”
고질적인 양돈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축산분뇨 슬러지가 도로에 무단 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문제의 현장은 17일 한림읍 금악리 금악북로1길3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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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중구지역자활센터, 보건복지부 「2025년 지역자활센터 간이 성과평가」우수기관 선정
대구 중구는 지난 21일 대구중구지역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5년 지역자활센터 간이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50개의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자활근로 참여자 증감률, △자산형성 지원, △자활근로사업 수익금 매출액 증가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
“휴가철 건강 챙기세요!” 지하철역으로 간 달성군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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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교육지원청, 중·고생 대상 '대한민국 영토사랑 프로젝트Ⅱ' 역사 탐방 운영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이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과 나라 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 역사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동해교육지원청은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26 교육발전특구사업 대한민국 영토사랑 프로젝트Ⅱ-전주·군산 탐방’을 진행했다.이번 프로그램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현장을 직접 찾아 학생들이 우리 역사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국가와 영토의 소중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탐방단은 조선왕조 500년의 뿌리가 시작된 전주와 근현대사의
대구 북구청 [인사]
4급 ▷행정국장 강구윤 ▷의회사무국장 오현미 ▷문화교육국장 이희정 5급 ▷기획예산과장 이상호 ▷정책소통과장 박남숙 ▷행정지원과장 황현숙 ▷재무과장 최주현 ▷도시재생과장 최성옥 ▷복지정책과장 정은향 ▷교육청소년과장 남미화 ▷체육진흥과장 송위식 ▷도시행정과장 정종표 ▷침산1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