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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파트단지 주차장, 도로 아냐··· 음주운전 면허취소 불가"

3시간전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A씨가 경ㅂ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심리북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A씨는 2023년 6월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주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계엄 당시 대통령 일정 대행 요청, 국무위원 서명 강요 의혹 등도 함께 제기됐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이재명 정부에서도 유임된 인사다.송 장관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울산 일정을 마친 뒤 김포공항에 도착하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해 "자주국방의 쾌거"라며 "우리 군의 30년 염원이었던 핵잠 건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안 장관은 지난 8일 KBS 일요진단 인터뷰에서 "동서남 어디에서 출몰할지 알 수 없는 핵잠의 잠항능력과 속력이 북한에 강력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그는 "핵잠이 식량 보급만 되면 이론적으로 계속 물속에 있을 수 있다"며 "동서남 어디서 출몰할지 모르기에 김정은은 잠을 못 잘 것"이라고 말했다.사회자가 '핵잠 선체는 국내에서 건조하고, 연료는 미국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고층 재개발을 둘러싸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김 총리가 “숨 막히는 경관 파괴”라며 사업 철회를 요구하자, 오 시장은 “도시 흉물 방치가 더 큰 문제”라며 공개 반박에 나섰다.김 총리는 10일 오전 종묘를 직접 방문해 서울시의 재개발 계획에 대해 “마구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허민 국가유산청장, 김경민 서울대 교수 등과 함께 종묘 외부 조망을 점검하며 “여기 와서 보니 놔두면 기가 막힌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조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의 조국을 과거의 조국으로 남기고 다른 조국, 새로운 조국으로 국민과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 신뢰 회복”이라며 “과감한 혁신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당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했다. 또 “설익고 무례한 흡수합당론에 흔들리지 않게 강철처럼 단단한 정당을 만들겠다”며 “혁신당을 개혁과 민생, 선거에 강한 ‘이기는 강소정당’으로 만들어 총선에서 국민이 주셨던 마음을 되
중국 최대 쇼핑 행사인 광군절이 올해도 어김없이 열렸지만, 소비자들의 지갑은 예년만큼 열리지 않았다.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대규모 보조금과 할인으로 ‘역대 최장기간’의 세일전을 펼쳤고, 집계된 총매출은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현장 분위기는 조용했다.중국 데이터 분석업체 신툰은 올해 광군절 온라인 총매출을 약 1조7000억 위안으로 추산했다. 전년보다 18% 증가했지만, 할인 기간이 전례 없이 길어진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소비 확대와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알리바바와 징둥 등 주요 플랫폼은 10월 초부터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가짜 영상을 제작·유포한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억1000만원의 추징금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올림픽도시 3.0’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올림픽 유치를 도시 발전 전략과 연계한 장기 비전을 내놨다. 전북도는 15일 전북대학교에서 국제 스포츠 관계자와 전문가, 올림픽 스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올림픽도시 포럼’을 열고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전략과 지속가능한 도시 구상을 공유했다.이번 포럼은 ‘어떤 도시가 올림픽을 치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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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와 나의 광진, 일상의 평화로’가 15일 선화아트홀에서 펼쳐졌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광진교회가 주최하고 서울 광진구가 후원한 종교문화예술행사다. ‘평화는 가정으로부터’를 주제로 500여명이 공연을 즐겼다.광진구 홍보대사인 리틀엔젤스의 춤·노래, 광진가정연합교회 성애성가대의 합창, 안다미로예술단의 타악, 기타리스트 하타 슈지, 소프라노 나카오 유카리, 가수 용화식, 가수 이가영의 무대가 이어졌다.광진청년 신효섭군은 부모의 지역사회 봉사와 참사랑 실천 사례를 소개했다.광진구의회 추윤구 복지건설위원장, 이재홍·문종철 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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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스틸러스가 늘봄클래스를 통해 축구를 사랑하는 학생들을 만났다.포항스틸러스는 지난 13일 상대초등학교에서 학생 21명을 대상으로 원데이 늘봄클래스 2회차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지난 7월 경상북도포항교육청과 거점형 늘봄센터의 운영 활성화 MOU 일환으로 이뤄졌다.이날 클래스는 야외 운동장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펼쳐졌다. 행사에 참석한 임경훈 디렉터와 김승민 감독이 학생들의 순발력과 집중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선수들이 직접 시범을 보이며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상대초 여자 축구부 선수들도 함께해 꿈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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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4시쯤 군포시 수리산 슬기봉 부근에서 불이 났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20대와 소방관 60여명을 투입해 오후 5시26분쯤 불을 모두 껐다.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군포시는 오후 4시25분쯤 재난 문자를 통해 인근 주민들과 등산객들에
그룹 NOWZ가 수험생들을 위해 일일 아르바이트생으로 변신했다.나우즈는 지난 14일 큐브엔터테인먼트 사옥 1층 큐브스토리에서 일일 카페를 열고 수험생 응원 이벤트를 진행했다. 오픈 전부터 인파가 몰린 카페에서 멤버들은 방문객들에게 직접 음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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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이 최근 출시한 모바일 방치형 RPG 신작 ‘메이플 키우기’가 출시 직후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양대 마켓에서 매출 1위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흥행세를 보이고 있다.‘메이플 키우기’는 지난 11월 6일 글로벌 정식 출시됐으며, 기존 ‘메이플스토리’의 친숙한 세계관과 비주얼을 방치형 RPG 시스템에 접목해 간편하면서도 중독성 있는 성장 요소를 구현했다. 넥슨 측은 “쉽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메이플스토리를 기다려온 이용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
넥써쓰가 지스타 B2B 참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자평했다. 이 회사는 지스타에 첫 참가해 ‘크로쓰 더 월드’를 주제로 크로쓰 플랫폼의 개방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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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부실 운영 지적을 받아온 ‘1단체 1오름 가꾸기 운동’을 전면 재정비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본격화했다.제주도는 15일 한라수목원에서 도내 67개 단체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단체 1오름 가꾸기 운동 리마인드 발대식’을 열고, 민간 주도 오름 관리체계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제주도는 소중한 환경자산인 도내 368개 오름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민간 주도의 오름 책임 관리 정착을 위해 2011년부터 민·관 협력을 통한 ‘1단체 1오름 가꾸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하지만 지난 7월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공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중한 환경자산인 368개 오름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 ‘1단체 1오름 가꾸기 운동’을 새롭게 정비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본격화했다.제주도는 15일 한라수목원 숲속공연장에서 67개 단체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단체 1오름 가꾸기 운동 리마인드 발대식’을 개최하고, 민간 주도 오름 관리체계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2011년부터 추진해온 이 사업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일제정비를 통해 활동이 부진했던 단체를 정비하고 67개 신규 단체를 지정했다. 이번 발대식은 참여 단체들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도민들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오는 11월 22일 세종 국립어린이박물관과 29일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서초에서 '이야기 숲 오케스트라' 신작 ‘깜박, 달빛 아래 폴짝!’을 선보인다. 이 공연은 국립심포니의 대표 관객 개발 프로젝트 '클래식 오감회' 시리즈의 다섯 번째 무대로, 이번에는 '동화'를 매개로 어린이 관객들을 만난다.이번 무대는 옛이야기 '두부두부영차'와 김병하의 '고라니 텃밭'을 원작으로 했다. 하지만 자연과의 공존을 교훈적으로 가르치기보다, 화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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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 소스코드 공개
㈜위메이드가 한국 최초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레이어1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의 테스트넷 소스코드를 글로벌 개발 플랫폼 '깃허브'에 공개했다.스테이블넷은 지난 9월 위메이드가 '프로젝트 스테이블 원' 행사를 통해 공개한 원화 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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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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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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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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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에코솔루션, 3분기 매출 2조731억원…전년比 18.7% 증가
KG그룹 중간지주사 KG에코솔루션이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2조731억원을 달성했다.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G에코솔루션은 매출액 2조731억69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영업이익은 58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배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95억8700만원으로 흑자전환했다.전 분기 대비 실적도 개선됐다. 매출액은 14.8%, 영업이익은 21.7% 증가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25.5% 감소했다.누적 기준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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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짤] 박보검, '케이 데몬 웃음헌터' 요망진 꾸러기
‘케이 데몬 웃음 헌터’ 박보검이 당근 잘생김으로 주말 성수의 혼문을 두드리며 응답했다.배우 박보검이 15일 오후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한 직영점에서 열린 패션 아웃도어 브랜드 행사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이날 박보검은 깔끔한 더듬이 웨트 헤어에 선글라스를 착용했다. 블랙 패딩에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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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군의원이 행정사무 감사"…무주군의회, 제321회 정례회 우려와 기대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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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무주군의회 제321회 제2차 정례회가 14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16일까지 33일간의 일정을 소화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31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정례회 첫날인 14일에는 각 상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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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사회 대비한 학생 맞춤형 교육… 교사의 힘으로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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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도내 교사들의 자발적 활동으로 운영되는 교육연구단체 성과 알리는 ‘웰컴 투 디지털! 경기교육연구 페스타 2025’ 개최 임태희 교육감 "대한민국과 세계 교육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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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재래시장 트럭 사고’ 운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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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 한 재래시장에서 1t 트럭을 운전하던 중 인도로 돌진해 21명의 인명피해를 낸 6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15일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부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