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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실상 징수 포기한 체납액 5년간 36조8천억원
국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국세 체납액이 최근 5년간 36조8천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체납 규모는 110조원을 넘어서며 해마다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국세 체납액은 총 110조4천211억원으로 집계됐다.연도별 체납액은 ▲2020년 19조2천364억원 ▲2021년 19조6천711억원 ▲2022년 22조9천935억원 ▲2023년 24조3천89억원 ▲2024년 24조2천112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이...
공정거래위원회는 토크컨버터 등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카펙발레오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토크컨버터는 자동변속 차량의 엔진에서 발생하는 동력을 변속기에 전달하는 동력전달장치로서 자동차의 클러치 조작 없이 부드럽고 연속적인 변속을 담당한다.카펙발레오는 수급사업자와 대여도 방식의 하도급거래를 해오다 2019년경 대여도면의 치수 일부를 수정하고 초도품 공급을 요청했다. 수급사업자는 카펙발레오의 치수 변경이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만 약 14억원. 상위 20%의 서울 아파트 가격 평균은 무려 32억원을 웃돈다. 30대 신혼부부가 서울에 집 한 채를 마련하려 해도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부모로부터 집 한 채를 물려받더라도 상속세를 걱정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고액 자산가의 고민으로만 여겨졌던 증여세와 상속세는 이제 평범한 직장인들도 공부해야 할 생활형 세금이 됐다.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 거래, 결혼자금 지원, 퇴직소득세, 연말정산까지. 일상 속 곳곳에는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세금의 순간이 숨어 있다. 조금만 미리 알
정용대 대전지방국세청장이 10월 23일 지방청사에서 실시된 2025 국정감사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대전국세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민생회복·성장과 성실신고 지원, 조세정의 구현, 화합하는 조직문화 등이 대전국세청 운영방향이라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치밀한 세수관리로 국가재정 수요 안정적 확보 ▲따뜻한 세정으로 민생회복과 성장 뒷받침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로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 ▲탈세·체납에 대응역량 집중해 조세정의 구현 ▲적법과세와 권익보호로 국세행정 신뢰 제고 ▲서로 믿고 화합하는 즐거운 조직문
"공정하고 균형있는 세정으로 조세정의 실현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광주지방국세청"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이 10월 23일 대전국세청 지방청사에서 실시된 2025 국정감사에서 밝힌 강조내용이다.김학선 청장은 이날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광주국세청이 되기 위해 ▲치밀한 세수관리로 국가재원 안정적으로 조달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따뜻한 세정지원 실시 ▲자발적 성실신고 위한 다각적 서비스 제공 ▲공정하고 균형있는 세정으로 조세정의 실현 ▲절차준수와 적법과세로 납세자 권익 보호 ▲소통과 지속적인 혁신으로 조직문화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신규직원양성학교’가 여섯 번째 수료생을 배출했다.24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기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식’ 현장은 따뜻한 박수와 웃음으로 가득찼다. 지난 9월부터 2달간 진행된 이번 과정은 세무업계의 미래를 이끌 신입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 역량 배양을 목표로 운영된 6기 수료식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36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세무·회계 기초부터 민원 응대, 전산회계, 세무사 사무소 실무 예절까지 실질적인 교육이 이어졌다.한 수료생은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을 만나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3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법원감정 최근 이슈, 노동안전 정부정책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한국주택협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로, 법원감정의 최근 이슈와 노동안전 분야 정부정책 변화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국내 주요 건설사의 법무팀과 품질안전팀, 안전협력팀 실무자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첫 번째 세션 ‘2025년 법원감정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
국가철도공단이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물품도 없는 특정 A업체에 수의계약으로 구매액의 80%를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한국농어촌공사도 그동안 전혀 실적이 없던 A업체에 수의계약을 통해 10억 원이 넘는 일감을 몰아주며 국민 혈세를 낭비한 걸로 나타났다.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물품 구매 계약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29일 '국가철도공단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2년 5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영주문화관광재단은 오는 11월 1일, 2일 영주역광장에서 ‘2025문화인영주 삼삼삼 시즌2’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 영주7788페스타와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사람과 삶을 문화로 삼다’라는 슬로건 아래 영주지역 문화예술 모임과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 문화인영주365사업의 성과를 나누고 총정리하는 자리이다.
한미 양국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가운데 2000억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29일 합의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APEC 미디어센터 브리핑에서 “대미 금융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의 5500억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투자가 일시에 집행되는 게 아니라 사
현대차그룹은 29일 한미 관협상 타결로 한국 수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한 것과 관련, 안도감을 표하며 향후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쳐 타결에 이르기까지 헌신적으로 노력한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현대차·기아는 앞으로도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 등으로 내실을 더욱 다지겠다"고 말했다.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 후 브리핑
감의 고장 충북 영동군에서 본격적인 곶감 만들기 작업이 시작됐다. 지난 16일 군내 청과상 등에서 시작된 감 경매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영동읍 화신리와 주곡리 등 곶감 주산지에서 농가마다 감 깎기와 감타래 걸기가 한창이다.이 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리는 절기인 상강을 전후해 감을 깎아 곶감으로 말리기 시작한다.대부분 농가가 ‘둥글게 생긴 감’을 뜻하는 둥시 품종으로 곶감을 만든다. 둥시는 과육이 단단하고 수분이 적어 곶감 가공에 적합하다. 깍은 감을 안전한 위생처리시설을 갖춘 감타래에서 45일 정도 자연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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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청소년상담자 150여 명 한자리에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 성황리에 열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울지역협의회는 10월 24일 무하아트센터에서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서울시 24개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 중인 청소년상담사 1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고 상담 현장의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우수프로그램 발표 및 시상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상담사 힐링을 위한 연극 관람 △상담자 간 교류의 시간 등이 이어졌다. 특히 상담사들의 정서적 회복과 재충전을 위한 연극 프로그램은 높은
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AI 거품과 미국 경제의 성장
금융 시장에서 ‘거품’이란 단어를 내뱉는 것은 관객들이 꽉 찬 영화관에서 ‘불이야!’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은 행위로 간주되곤 한다. 이 때문에 거품이란 단어는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싶은 이른바 ‘관심 종자’나 ‘고지식한 비관론자’의 전유물이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
[김대성 칼럼] 특수교사의 비극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또 한 명의 교사를 떠나보내며고 김동욱 특수교사의 1주기 추모공간을 찾았다. 밝고 건강했던 영정 사진 속 고인을 마주하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곳에 ‘미안합
1195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10명..29억3918만원씩 배당
25일 이뤄진 제1195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0명이 나오면서 1인당 29억3918만6738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3, 15, 27, 33, 34, 36'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37'.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6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696만984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337명으로 146만7979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6만5621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79만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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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 관세협상 타결…빠른 후속조치 필요하다
한국과 미국이 관세협상 세부안에 합의했다. 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총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중 현금 투자액을 2000억 달러로 하고, 그 집행을 연간 200억 달러 범위로 제한하는 데 합의했다. 외환시장에 과도한 충격을 피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당장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