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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실상 징수 포기한 체납액 5년간 36조8천억원
국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국세 체납액이 최근 5년간 36조8천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체납 규모는 110조원을 넘어서며 해마다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국세 체납액은 총 110조4천211억원으로 집계됐다.연도별 체납액은 ▲2020년 19조2천364억원 ▲2021년 19조6천711억원 ▲2022년 22조9천935억원 ▲2023년 24조3천89억원 ▲2024년 24조2천112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이...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3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법원감정 최근 이슈, 노동안전 정부정책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한국주택협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로, 법원감정의 최근 이슈와 노동안전 분야 정부정책 변화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국내 주요 건설사의 법무팀과 품질안전팀, 안전협력팀 실무자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첫 번째 세션 ‘2025년 법원감정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
23일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25.8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61%로 전월말 대비 0.04%p 상승했다. ’25.8월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전월 대비 0.1조원 증가했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전월 대비 0.2조원 증가했다.’25.8월중 신규연체율은 0.12%로 전월 대비 0.01%p 상승했다. [전년 동월(0
관세청은 10월 24일 급변하는 통상환경과 인공지능 대전환 흐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성장혁신 추진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발대식을 개최했다.혁신추진단은 관세청의 새 비전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 아래, 국정철학·국정과제의 실천 방법을 포함한 향후 5년간의 중장기 혁신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총괄하게 된다.관세청은 “최근 미·중 통상갈등,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대외여건 속에서 관세청의 역할이 단순 세입 기능을 넘어 관세국경 안전관리와 무역안보 확립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세(稅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신규직원양성학교’가 여섯 번째 수료생을 배출했다.24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기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식’ 현장은 따뜻한 박수와 웃음으로 가득찼다. 지난 9월부터 2달간 진행된 이번 과정은 세무업계의 미래를 이끌 신입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 역량 배양을 목표로 운영된 6기 수료식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36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세무·회계 기초부터 민원 응대, 전산회계, 세무사 사무소 실무 예절까지 실질적인 교육이 이어졌다.한 수료생은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을 만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 중 5억원을 초과한 이들이 전체 금융소득의 4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의 1인당 평균 금융소득은 20억원을 웃돌았으며, 금융자산가일수록 이자보다는 배당소득 비중이 높았다.내달 국회 세법 심사를 앞두고 주식시장 강세가 이어지면서 배당 세제 개편 논의도 다시 불붙고 있다.◇ 금융소득 '5억 초과' 상위 2%, 한 사람당 평균 20억7천만 벌어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는 33만6천246명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수입치료제 관세 면제가 추진된다.국회 기재위 정태호 의원은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 등으로서 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추천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희귀난치병 치료제는 고가의 수입품인 경우가 많아 환자와 가족에게 커다란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 관세 부담액도 2016년부터 2024년까지 25억 6천만원에 달한다.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에서 시판되지 않아 해외에서 직접 수입해야 하는 의약품에 대해 환자들이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했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벼농사 중심의 저탄소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에는 약 1만1000 가구가 참여했으며, 이 중 벼 재배 4275 농가가 동참해 8400톤의 CO₂ 감축 효과를 확인했다.이는 농가 참여 확대를 통한 벼농사 저탄소 전환 기반이 실제로 가동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첫 성과다. 한국농업신문은 정부의 저탄소 농업 정책과 현장 기술의 변화를 분석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전환의 방향과 과제를 진단한다.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직불제 전환’ 시험무대정부는 2024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도시공사의 A사장이 자신의 아내 명의로 광명 영회원 수변공원 조성사업 대상지 인근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A사장은 이 땅을 농사 목적으로 구입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투기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영회원 수변공원 조성계획은 2012년 세워졌다. 그러나 막대한 사업비와 복잡한 행정 절차 문제로 답보 상태였다. 그러다 올해 3월 LH가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비로 619억원을 부담키로 광명시와 협약을 체결해 본궤도에 올랐다.광명시는 이 돈으로 노온사
Z세대를 대표하는 인플루언서 중 하나인 쉐리가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의 공식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이번 위촉은 재단이 청년 세대와의 공감과 소통을 기반으로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상징적 행보이다.위촉식은 지난 24일 오전 11시 아이들과미래재단 사무국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아이들과미래재단 이훈규 이사장을 비롯해 재단 관계자들과 더불어 쉐리의 소속사 윗유 차재승 대표, 파트너 크리에이터 이정수 대표 등 관련 관계자들이 함께했다.쉐리는 유튜브 55만, 인스타그램 11만,
보쉬 전동공구 사업부가 효율성과 내구성을 한층 강화한 고성능 전문가용 액세서리 5종을 출시했다.신제품 5종은 ‘EXPERT’와 ‘PRO’ 라인 제품으로 ‘EXPERT 카바이드 5인치 X-Lock 연마헤드’, ‘EXPERT O780 포일 샌딩 디스크’, ‘EXPERT Tough Metal 직소날’, ‘PRO 임팩트 소켓 세트’, ‘PRO Metal TCT 브로치 커터’ 등이다. EXPERT 라인과 PRO 라인은 일반 액세서리 대비 각각 2배와 1.5배의 높은 효율성과 성능을 발휘한다.‘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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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칼럼] 특수교사의 비극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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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수수 의혹에... 강호동 농협 회장 "경찰에서 명백히 밝히겠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억대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과 206만 조합원, 12만 임직원, 1100명 임직원, 1000여명의 조합장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강 회장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경찰 수사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하며 "내부적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답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완주군 “안전한 급식환경” 자외선살균소독기 교육
문음미 기자 = 완주군이 24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어린이 급식소의 급식관리자를 대상으로 자외선살균소독기 관리법에 대
현대고 총동창회 ‘2025 한마음 체육대회’
현대고등학교 총동창회는 26일 울산 동구 서부동 모교 운동장에서 동문 및 가족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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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유출사고 주민 보호 대책 마련이 최우선”
조병옥 충북 음성군수가 최근 발생한 화학물질 유출사고와 관련해 연일 예정된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주민 보호 및 환경 안정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29일에는 대소면행정복지센터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지역 내 농작물 섭취 전면 금지 △피해 농작물 원형 보존 또는 분리 보관 △마을 이장 협력을 통한 누락 신고 조사 △현장 점검 강화 △주민 건강 모니터링 체계 가동 △이상 증세 주기적 확인 △화학물질 노출 환자 증빙 서류 확보 등 주민 불안을 최우선으로 해소하고, 명확한 조사를 바탕으로
감곡 초·중학교 보재 이상설 선생 서훈 승격 릴레이 캠페인 동참
충북 음성군 감곡초등학교, 원당초등학교, 감곡중학교가 보재 이상설 선생의 서훈 등급 승격을 촉구하는 전국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이번 캠페인은 독립운동가의 공적을 재조명하고 역사 교육의 일환으로 감곡지역 초·중학교가 독립운동사 교육주간과 연계해 진행하게 됐다.보재 이상설 선생은 을사늑약 이후 헤이그 특사로 파견되어 대한제국의 독립 의지를 세계에 알렸으며, 신민회와 권업회 활동을 통해 국내외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한 인물이다.그러나 그의 공적에 비해 국가보훈처 서훈 등급이 충분
소이면 여성이 안전한 마을 구축 ‘앞장’
충북 음성군 소이면이 지역자율방범대와 함께 여성 안전 마을 조성과 지역사회 협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양 기관은 지난 22일에 이어 29일에도 홀로 생활하는 여성 노인 가구를 방문해 안전을 점검하고 범죄 예방 활동을 실시했다. 이에 앞선 21일에는 경로당 이용 노인 여성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및 노인 성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마을 순찰 확대와 지역안전망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성평등 캠페인을 실시했다. 김호영 면장은 “지속적으로 취약 계층 중심의 안전망 강화와 주민 참여
논산시 독거어르신 돌봄인력 대상 워크숍 개최
충남 논산시가 어르신 돌봄 종사자들의 재충전과 역량 강화를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논산시는 29일 어르신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025 독거어르신 돌봄인력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돌봄 현장에서 정서적·신체적 소진을 겪는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생활지원사를 중심으로 총 148명의 어르신 돌봄 인력이 참여했으며, 청주 문화제조창 일원과 청남대에서 진행됐다.참가자들은 대청공원 산책과 청남대 숲 해설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며 치유의 시간
음성군, ‘제13회 국화분재전시회’ 5일 개막
충북 음성군농업기술센터가 11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음성명작관 1층 로비에서 ‘제13회 국화분재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음성군국화분재연구회 교육생들이 올봄부터 수개월간 정성스럽게 가꾼 140여 점의 국화 분재 및 조형작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국화에 관심 있는 누구나 방문해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다양한 작품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채기욱 소장은 “이번 전시회가 군민과 관광객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고, 국화분재 애호가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