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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구형량보다 낮은 1심 선고 ... 우인성 판사는 누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우 부장판사는 지난 5개월간 차분한 재판 진행으로 여론의 집중 조명을 받는 인물은 아니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치우치지 않는 소신 있는 법관’, ‘송곳 질문을 하는 판사’라는 평가를 받아왔다.이번 선고에서도 세 가지 주요 혐의 중 정치자금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을 놓고 말을 바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오전까지만 해도 “당청 간 사전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던 청와대는, 오후 들어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었다”며 입장을 다소 달리했다.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에게서 사전에 연락을 받았다”며 “양당 통합이나 정치적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고 말했다.이어 “정 대표가 합당을 제기했고, 조국 대표도 당내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으니 양당 간 논의가 원활히 이뤄지길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청와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주도로 대한민국 환경 공공서비스를 책임지는 광역 환경공기업들이 안전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위해 칸막이를 허물고 손잡았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대한민국환경공기업협의회 산하 ‘안전 관리 실무협의체’ 발족을 공식 제안, 22일 대전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방향 설정을 위한 사전 첫 실무회의를 가졌다. 환경공기업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안전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이번 회의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협의회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체 운영을 제안하며 성사된 첫 공식 논의다. 새롭게 출범하는 실무협의체는 대한민국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경영 도우미 역할을 하는 대구·경북 비즈니스지원단이 인공지능을 장착해 애로 해결사로 나선다. 22일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전날 청사 대강당에서 ‘2026년 비즈니스지원단 신년 포럼’을 열고,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 상담 역량 강화 및 서비스 고도화 전략을 논의했다. 비즈니스지원단은 회계사, 노무사, 관세사 등 11개 분야 39명의 경영·기술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지역 경제의 중요한 도우미다. 현재 경북도청,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포
영주시는 최근 카카오 채널 ‘별별톡톡! 영주시 관광업 정보 알리미’를 새롭게 개설했다.정보 알리미는 영주시 관광 브랜드인 ‘별별여유 영주’의 명칭을 활용한 관광업 전용 소통 채널로, 전국 지자체 최초로 관광업 분야에 특화돼 운영된다.관광사업자가 각종 행정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채널에서는 △관광정책 및 주요 시책 △관광사업 인허가 및 행정 절차 △각종 보조·공모사업 정보 △관광사업자 대상 교육·설명회·간담회 일정 △법령 개정 사항 및 계절별 안전관리 정보 등을 신속하게 제공한다.특히 기존에 개별
경북신용보증재단 김중권 이사장은 “2026년은 저성장 기조와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단은 올해 보증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와 재기 지원 강화, AI 기반 고객서비스 혁신에 주력해 도민이 체감하는 지원을 한층 높이겠다”고 밝혔다.재단은 지난해 출연금 1000억원 돌파, 1조97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도 △경북 버팀금융 특례보증, 시·군 연계 특례보증, △금융회사 및 정부 정책
대구시가 22일 산격청사에서 ‘제12기 시민감사관 위촉식 및 청렴결의대회’를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감사관들은 앞으로 2년간 시정 전반을 감시하며 행정 투명성을 높이는 파수꾼 역할을 수행한다. 제12기 시민감사관은 지난해 말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43명이다. 이들은 행정·복지, 녹지·환경, 건설·교통 등 3개 분야에서 전문 자격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시민들로 구성됐다. 시민감사관들은 대구시 구·군과 공사·공단 등 주요 기관의 종합감사에 직접 참여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이동권을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28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가 공동주관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20주년 평가와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필요성 토론회」가 개최됐다. 서미화 의원 “20년간 미뤄온 이동권, 헌법적 기본권으로 확립해야”서미화 의원은 환영사에서 “교통약자의 이
제주특별자치도가 건설경기 활성화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밝히며“건설업이 회복되면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소득을 안정시키며, 안정된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도에 따르면 건설업은 제주 지역내총생산의 약 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제주 산업구조에서 건설업은 서비스업과 함께 지역 실물 경제를 지탱하는 양대 축이지만, 최근 침체를 겪고 있다.제주도와 행정시의 건설 공급 예산은 최근 3년간 1조 4,0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는 28일 신축 다세대주택 분양전환 잔여세대에 대해 매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축다세대주택 분양전환 사업은 민간 건설업체가 신축한 전용 60㎡이하 다세대 주택을 LH에서 매입해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사업으로, 2011년~2014년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이번 매각 시행하는 신축다세대주택의 경우에도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지난 2025년 1월까지 분양전환을 실시한 바 있다. 이후 일반매각을 추가로 시행해 총 48호 중 43호가 매각됐는데, 이번
NH농협영천시지부가 28일 전 임직원이 참석해 2026 윤리경영 실천 및 청렴 농협 구현을 위한 신뢰회복 자정 결의대회를 가졌다. 농협시지부는 시지부 회의실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은 무신불립의 자세로 조직 내 부패 척결과 윤리의식 쇄신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농협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서 임직원 윤리적·행동적 가치관 재정립, 법령 및 제규정 준수, 금품·향응 수수 금지 및 공정한 업무처리, 최상의 서비스 제공 등을 골자로 한 결의문을 낭독하고 서약서를 작성하며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법원이 은행 측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리면서 과징금 규모가 조정될지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9일 홍콩 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2차 제재심을 열 예정이다. 이번 제재심의 쟁점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법원의 판단을 얼마나 반영할 지 여부다. 서울중앙지법 제22민사부는 홍콩 H지수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 A씨가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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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1월 20일 15시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동은 정부가 1월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함께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양 시도는 이날 수도권 1극 체제가 한계에 이르러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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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새마을회는 21일 남구청 3층 회의실에서 남구새마을회 임원과 동별 회장단으로 구성된 대의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남구새마을회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2025년도 사업 추진 실적 보고 및 결산, 2026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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