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음주운전 차량을 쫓아가 고의로 사고를 내고 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소모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크고 범행에 가담한 정도 역시 중하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하성진기자[email protected]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여자친구에게 폭행을 일삼아 심하게 다치게 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일 오후 12시30분쯤 수원시 장안구 수원장안경찰서 건물 옆 한구석에 소 2마리가 나무에 메여 있었다.여유롭게 풀을 뜯는 소들을 담장 너머 지나가던 시민들이 신기하게 쳐다보기도 했다. 소들의 몸에는 '경찰, 검사, 판사는 범죄자들.국민은 누굴 믿고 사나?'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
법원이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에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수백억원대 임금과 퇴직금 체불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추가 기소된 임금 미지급 사건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강면구 판사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디스크 수술을 한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신경외과 전문의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6월21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공익 제보한 조명현씨가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배모씨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수원지법 민사8단독 전보경 판사는 14일 조씨가 경기도와 배모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
층간 소음 문제로 말다툼하던 이웃을 전기 파리채로 때린 6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9일 오후 6시10분쯤 인천 남
지하철 공사 현장에 무단 침입해 컴퓨터 부품 등을 훔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 12단독 김현숙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6일 오전 1시7분쯤 인천 서구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밀수출한 의약품 연구개발 전문기업 임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관세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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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은 오는 1월 25일까지 영양군 영양읍 현리 빙상장에서 운영 예정이던 제3회 영양 꽁꽁 겨울 축제를 2월 1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한다.당초 9일부터 25일까지 운영 예정이었으나 10일부터 13일까지 강풍으로 인한 안전을 이유로 중지된 기간과 방문객들의 호응에 힘입어 일주일 연장 운영하여 2월 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이번 축제는 영양군의 청정 자연과 겨울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대표 겨울 축제로 빙어낚시, 얼음열차, 눈썰매, 먹거리존, 체험존 등 다양한 즐길 거리로 가족 단위 관광객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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