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은 4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부문에서 공정한 도급 관행을 확립하고 도급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그동안 민간 부문에 모범이 되어야 하는 공공부문에서조차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으로 도급금액 삭감, 저임금 및 차별 처우, 고용불안 등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공공부문에서 착취적 하도급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관계부처...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2025년도 가맹사업 현황을 분석·발표했다.가맹본부 및 브랜드 수는 ’25년 말 기준이며, 가맹점 수 및 평균 매출액은 ’24년 말 기준이다.’25년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전체 가맹본부 수는 9960개, 영업표지 수는 1만3725개, 가맹점 수는 37만9739개로 예년의 성장 추세를 회복했다.전년에 비해 가맹본부 수는 13.2%, 브랜드 수는 10.9%, 가맹점 수는 4.0% 증가했다. 특히 전년
관세청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청장 주재로 ‘관세·물류 비상 대응 TF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6일 발표된 ‘관세·물류 종합지원 방안’ 시행 한 달을 맞이해 그간의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지원 방향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관세청은 지난 한 달간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물류 및 세정 분야에서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했다.먼저 원유, 나프타 등 긴급 수요물품 수입신고 121건에 대해서는 도착 즉시 국내 반입되도록 입항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저가 양도’와 ‘부담부 증여’는 절세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 주요 구청을 중심으로 취득세 적용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과거의 계산 방식을 고수할 경우 예기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커졌다. 이에 부동산 지분거래를 하는 경우의 매매가액 설정방식의 변화 및 부담부증여 시 채무승계 부분의 가액에 따른 취득세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이하 칼럼을 정리한다.1. 저가 양도 시 양도가액 산정 방식의 변화 첫 번째 변화는 저가 양도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이 225억 원 규모 민간위탁 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검증하는 결산서 검사 제도를 도입했다.고성군은 고성군의회가 지난달 30일 제371회 임시회에서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0일 공식 공포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의 단순 정산 방식에서 벗어나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에 의한 ‘사업비 결산서검사’를 명문화하여 실질적인 세출 검증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개정 조례에 따르면,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화학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 2010~2011년경 말레이시아 소재 B회사의 지분 100%를 매수했다.B회사는 1986년경 석유화학제품 제조법인인 C회사를, 1988년경 석유화학제품 판매법인인 D회사를 각 말레이시아에 설립하여 그 의결권 있는 주식 지분 100%를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 D회사는 C회사로부터 석유화학제품을 매입하여 말레이시아 외부의 제3국으로 수출하는 도매업을 영위하여 왔고, 2006년경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국제조달센터(International Pr
‘2026 자연울림괴산 충북 게이트볼대회’가 16일 괴산스포츠타운에서 열렸다. 괴산군체육회가 주최하고 괴산군게이트볼협회와 충북게이트볼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날 대회에는 충북지역 게이트볼 동호인과 관계자 250여명이 참가했다. 경기는 예선 리그전과 본선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36개팀이 3개팀씩 1조를 이뤄 예선을 치렀고 예선 결과에 따라 24개팀이 본선에 진출해 우승을 가렸다. 이날 개회식에는 송인헌 괴산군수, 윤건영 충북교육감, 강영목 괴산군체육회장 등이 참석했다. /괴산 강신욱기자 ksw64@cctimes.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외 출하 시 발생하는 해상운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2026년 제주산 주요 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이 사업은 도서지역 특성상 높은 물류비 부담을 겪는 제주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도외 도매시장으로 출하되는 농산물에 대해 해상운송비의 50%를 지원한다.이번 1차 지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출하분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시장 가격이 손익분기점 이하로 하락한 월의 출하 물량에 한해 지원이 이뤄진다.지원 대상 품목은 월동무, 양배추, 당근, 조생양파다. 품목별로
'2026 한국국제베이커리페어'가 16일 코엑스에서 성황리에 개막됐다. '최신 제과·제빵의 미래'를 주제로 오는 19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며, 업계 종사자와 예비 창업자, 일반 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전시와 이벤트가 마련되었다 베이커리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제과·제빵 기계, 포장, 베이커리 반조리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16일 성명을 내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추모와 애도의 공간을 겨냥한 혐오와 역사왜곡에 대해 국가는 원칙을 세우고 법적·행정적으로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전교조 제주지부는 또 “정부와 국회는 학교 안전사고의 책임이 현장 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교원의 형사 책임을 최소화하는 면책 기준을 법제화하고 사고 발생 시 교원 개인이 책임을 홀로 떠안지 않도록 교육청 단위의 법률·노무·산업안전 지원 체계를 상시 운영해야 한다”고
재능대학교가 16일 서울 서초 엘타워에서 열린 ‘2026 국가산업대상’에서 대학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K-뷰티 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위상을 입증했다.국가산업대상은 산업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하는 시상으로, 산업별 우수 성과를 창출한 기업과 기관, 브랜드를 선정해 시상한다.재능대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을 뷰티 교육에 접목해 실무 중심의 혁신 교육 모델을 구축하고, 글로벌 기술 확산을 선도해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교육부 주관 ‘A
전남 나주시가 영산강을 중심으로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속도를 내며 반려문화 확산과 관광 활성화에 나섰다.
시는 영산강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건축설계공모 당선작을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4월 1일 열린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서는 총 8개 응모작을 대상으로 심사가 진행됐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의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막기 위해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사퇴 시기를 5월 1일로 미뤄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했다.한동훈 전 대표의 국회 입성을 방해하기 위해 부산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전재수 의원에게 알아서 국회의원직 사퇴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취지다.6.3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궐위된 지역구가 해당된다. 따라서 전재수 의원이 4월 30일까지 사퇴하지 않으면 부산 북구갑 보
글로벌 소재 과학 기업 다우는 회장 겸 최고경영자인 짐 피털링이 오는 7월 1일부로 집행 이사회 의장에 임명됐다.다우이사회는 현 최고운영책임자인 캐런 S. 카터를 신임 CEO로 선임했으며, 카터는 취임과 함께 다우이사회에 합류할 예정이다. 리처드 데이비스는 선임 독립 이사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한
일동후디스가 고소한 풍미를 강조한 프리미엄 케어푸드를 선보이며 하이뮨 제품군을 확대했다. 식약처 인증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균형 잡힌 영양 설계를 내세웠다.16일 일동후디스에 따르면, 회사는 ‘하이뮨 케어메이트 검은깨맛’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신제품은 일상 속에서 보다 맛있고 지속적으로 영양을 보충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하이뮨 케어메이트 검은깨맛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을 받은 특수의료용도식품이다. 수술 전후 회복이 필요한 경우나 식사·간식 대용으로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필요한 소비자를 위한 제품이다.제
광주지방국세청은 16일 15시 북전주세무서 2층 회의실에서 전북권 납세자를 대상으로 조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전북권 지역순회 국세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지역순회 국세심사위원회는 광주국세청에서 개최하는 위원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원거리 거주 청구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납세자 의견진술권을 적극 보장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광주국세청은 “지역순회 국세심사위원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원격지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유네스코가 공식 지정한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해'를 맞아 제107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10일 제주에서 열렸다.제주특별자치도와 광복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 한라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진행됐다. 행사에는 박천수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강혜선 광복회 제주도지부장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후손 및 보훈 가족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유네스코 기념해는 회원국이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로, 한국 인물로는 다산 정약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충남도내 15개 시·군 단체장 공천을 마무리한 가운데 공주와 서산·당진 시장선거와 서천·금산 군수선거가 리턴매친 선거구도로 치러지게됐다.이중 서산시장과 금산군수 선거는 전 현직 단체장의 세번째 맞대결 구도다. 10일 충남도내 기초단체장 선거 구도를 보면 공주시장 선거의 경우 민중당의 김정섭 전 시장과 국민의힘 소속의 최원철 현 시장이 재대결을 펼치게 됐다.4년전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최 시장이 재선에 도전했던 김 전 시장을 5136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서산에서는 민주당 맹정호 전 시장과
‘2026 자연울림괴산 충북 게이트볼대회’가 16일 괴산스포츠타운에서 열렸다. 괴산군체육회가 주최하고 괴산군게이트볼협회와 충북게이트볼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날 대회에는 충북지역 게이트볼 동호인과 관계자 250여명이 참가했다. 경기는 예선 리그전과 본선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36개팀이 3개팀씩 1조를 이뤄 예선을 치렀고 예선 결과에 따라 24개팀이 본선에 진출해 우승을 가렸다. 이날 개회식에는 송인헌 괴산군수, 윤건영 충북교육감, 강영목 괴산군체육회장 등이 참석했다. /괴산 강신욱기자 ksw64@cctimes.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16일 도경찰청 교육센터에서 교통 담당 경찰공무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제3회 자치경찰 역량 강화 전문가 특강’을 실시했다. 위원회는 일선 경찰관이 자치경찰 사무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업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 특강을 기획했다. 이날 강의는 고승희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아 자치경찰제도의 의미와 필요성,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모형 등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위원회는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밀착형 치안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방침
충남도가 기후위기 대응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한국대기환경학회·충남연구원과 힘을 합친다. 도는 16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한국대기환경학회, 충남연구원, 담당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대기 분야 정책 발굴과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과학적 정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간담회는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는 대기환경학회 대기모델링·인공지능분과장을 맡고 있는 심창섭 한국환경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