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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및 연동제 설명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지급 기간별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이는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자발적인 대금 지급 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수급사업자가 공...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건설㈜이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0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중흥건설 및 중흥토건은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 및 분양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마감을 앞두고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세무대리인들의 꼼꼼한 확인 검증을 당부하고 있다.따라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소득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 받고 신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거래처가 많은 세무사 사무소들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업무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할 때 세무 대리인을 거쳐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중소 건설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은 신탁사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권을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준공책임 불이행 시 대주단이 본 손해를 신탁사가 전액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에 이어 신탁사 측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KB부동산신탁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약 22억원의 부가세 환급금 반환청구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KB부동산신탁은 2021년 4월 경기 김포시의 한 물류센터 개발 사
제1장 총칙● 집행기준 4-0-3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경우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특정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 부터 현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집행기준 4-0-4 증여재산을 반환 또는 재증여한 경우● 집행기준 4-0-5 취득원인무효에 따른 재산 등의 소유권 환원시 증여세 과세 여부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3일 제주 썬호텔에서 '헌법상 지방자치 보장과 계층제의 의미'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한국헌법학회, 법제처,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과 함께 개최되는 이번 공동학술대회에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헌법적 근거와 정당성에 대해 심층적인 토의가 진행된다.최우정 계명대학교 교수가 '헌법상 지방자치 보장과 계층제의 의미'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서 강민철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이'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의의'에 대해 발표한다.이어 김수연 제주대학교 교수, 허진성 부산대학교 교수, 윤원수 제주연구원
인천문화예술회관의 대표 브랜드 공연 가 6월 18일 오후 2시, 동구문화체육센터 공연장에서 올해 네 번째 무대를 연다.6월에는 전통 국악의 멋과 현대 음악의 감성을 융합하여 새로운 장르를 창조한 퓨전 국악 밴드 ‘날다’를 만날 수 있다.밴드 ‘날다’는 소리꾼 오단해를 주축으로 드럼, 색소폰, 피아노, 퍼커션, 기타, 베이스로 구성되었다. 단순한 장르의 결합을 넘어서 전통음악과 현대적 스토리텔링의 조화를 통해 듣는 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과거와 현재를 잇는 독특한 여정을 제안하여, 뉴트로문화
IBK기업은행은 지난 11일 ‘2025 하남시 일자리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이현재 하남시장, 김용만 국회의원,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양승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구직자들의 취업성공을 응원했다. 이번 박람회는 우량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협력사 등 총 80개들 기업들이 참여했으며 2000여명의 구직자들이 현장을 방문해 열기를 더했다. 특히 중장년, 제대군인,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
경남도는 12일 경기침체와 소비 감소로 한우 산지가격 하락과 수익성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한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총 29억7200만원을 투입해 9개 주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공급과잉 해소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경제적 활용 가치가 낮은 저능력 암소 1000두를 조기 도태하는 사업에 4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하고, 수급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우수한 유전형질을 보유한 한우 생산을 위한 기반도 다진다. 경남도는 ▲도체 성적이 우수한 암소에 대한 생산 장려금 지급 ▲한우 품평회
예능 ‘조선의 사랑꾼’의 ‘제1대 사랑꾼’이자, 54세 '늦깎이 아빠' 최성국이 최근 둘째 '함박이' 임신 소식을 알린 가운데 인터뷰로 소감을 전했다.최성국은 지난 9일 방송된 TV CHOSUN '조선의 사랑꾼'에서 2023년생 ‘ 추석이' 최시윤에게 동생이 생겼다고 깜짝 공개했다. "가족계획을 진지하게 한 적 없다"는 그는 "올해 초 아내가 시윤이에게 동생을 만들어 주고 싶다기에, '인연이 찾아오면 좋겠다. 안 찾아와도 신경 쓰지 말자' 했는데, 임신 테
법무법인 대건의 도산 전문 브랜드 ‘채끝삶’이 최근 고객 맞춤형 도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면서 브랜드 위상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채끝삶은 개인의 경제적 상황을 세밀하게 분석해 채무 해결에 가장 적합한 법률 솔루션을 제시하는 도산 전문 법률서비스 브랜드다. 최근에는 개인 맞춤형 도산 컨설팅 체계를 강화해, 고객 개개인의 다양한 요구와 상황에 최적화된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맞춤형 서비스는 법무법인 대건의 풍부한 도산 법률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진행되며 상담, 접수, 진행, 보정 등 각 단계마다 전문 부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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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에도 끄떡없다” ..도, 보건소 재난응급의료 대응 역량 강화
제주특별자치도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응급의료 대응을 위해 도내 보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찾아가는 보건소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훈련’을 12일과 18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재난 발생시 신속한 의료대응을 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의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대응반 외 직원들에게도 재난의료 대응에 대한 기초지식과 실무능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훈련은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이론 교육 ▲중증도 분류 실습 ▲이송 및 행정지원반 실습 ▲재난안전통신망 실습 ▲현장 도상훈련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BNK경남은행, 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 진행
BNK경남은행이 경남BC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를 오는 11월30일까지 진행한다.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는 울산 HD FC구장 내 굿즈샵과 식·음료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할인해 준다.굿즈샵에서 건당 5만원 이상 결제하면 5000원, 건당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1만원을 할인해 준다. 식·음료매장에서 건당 1만원 이상 결제하면 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벤트는 기간 내 횟수 제한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할인 혜택은 오프라인 매장 결제 시에만 적용되며 모바일단말기, A
신세계 정유경 회장 장녀, 혼성 아이돌로 23일 데뷔
신세계 정유경 회장의 장녀 문서윤 씨가 혼성 아이돌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의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한다.더블랙레이블은 신인 5인조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가 오는 23일 데뷔한다고 9일 밝혔다.올데이 프로젝트는 애니, 타잔, 베일리, 우찬, 영서로 구성된 혼성 그룹이다. 문서윤 씨는 활동명 애니로 데뷔하며, 이명희 신세계 총괄회장의 외손녀이기도 하다.올데이 프로젝트는 미야오에 이어 더블랙레이블이 선보이는 두 번째 그룹이다. 더블랙레이블은 이날 공식 SNS를 통해 그룹명과 소개 영상, 멤버 사진을 공개했다.이번
고창군 “그분들이 국가를 지켜낸 어제, 우리가 피워야 할 내일”
전북자치도 고창군이 6일 오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엄숙히 거행했다. 고창읍 충혼탑 앞에서 열린 추념식은 ‘그들...
美상무장관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승인 가능"... 악재 겹친 철강업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완화하는 조치가 있다면 승인할 수 있다"며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최종 인수할 경우 현재 심각한 구조조정 국면에 있는 국내 철강사들에게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5일 미 하원 공청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제로 "일본제철과의 거래는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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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대, 청년고용정책 홍보 캠페인 성료…미래 설계 지원
경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지난 10일, 경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학생들을 위한 정부 청년고용정책 홍보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캠페인은 기말고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됐으며, 실질적인 취업 및 진로
상주 은척면지사협, 저소득 취약가구 주거환경개선 봉사
상주시 은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1일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시행했다.이날 협의체 위원 13명이 지역 내 홀몸노인 가구를 직접 방문해 집 안 곳곳을 깨끗이 청소하고 생활 쓰레기와 폐기물 등을 정리했다.낡고
대구 달서구, 직원·주민 헌혈증서 900매 기증...생명 나눔 실천
대구 달서구청은 ‘세계헌혈자의 날’을 앞두고 지난 11일 직원과 주민들이 모은 헌혈증서 900매를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에 기증했다.12일 달서구청에 따르면 헌혈증서는 지난 한 달간 추진한 ‘이웃사랑 실천, 헌혈증서 모으기 행사’를 구청 직원과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기
제주도, '헌법상 지방자치 보장과 계층제의 의미' 학술대회 13일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3일 제주 썬호텔에서 '헌법상 지방자치 보장과 계층제의 의미'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한국헌법학회, 법제처,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과 함께 개최되는 이번 공동학술대회에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헌법적 근거와 정당성에 대해 심층적인 토의가 진행된다.최우정 계명대학교 교수가 '헌법상 지방자치 보장과 계층제의 의미'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서 강민철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이'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의의'에 대해 발표한다.이어 김수연 제주대학교 교수, 허진성 부산대학교 교수, 윤원수 제주연구원
‘칠곡 꿀맥 페스티벌’ 20일 개막…대경선 타고 즐기는 여름 축제
칠곡군의 여름 대표 축제로 자리잡은 ‘2025 칠곡 꿀맥 페스티벌’이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칠곡 평화분수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대경선 타고 럭키 칠곡에서 꿀맥을 즐기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역 특산물인 ‘칠곡 꿀맥’과 ‘분도 소시지’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