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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및 연동제 설명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지급 기간별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이는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자발적인 대금 지급 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수급사업자가 공...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549사의 20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접수한 결과 ’25년도 의무공시 대상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기업 541사 모두 기한 내 보고서를 공시했으며, 의무공시 대상 상장기업 이외에도 8사가 자율적으로 공시했다고 4일 밝혔다.제출된 보고서는 올해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지배구조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주요 내용을 영문으로 자동 변환해 제공한다.한국거래소는 지난 2.14일 예고한 중점점검사항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오기재 등에 대해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던 법안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르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러쉬 191병을 밀수·유통한 베트남 국적 A를 검거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러쉬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이소프로필 나이트라이트로 분류되는 신종마약으로, 흡입 시 흥분감을 일으켜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해당 성분은 국내에서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으며, 소지하는 것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 개시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6시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제21대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궐위선거로 열린 이번 대선에서는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돼 이 대통령은 오전 6시 21분부터 대통령 신분이 됐다. 국군통수권 등 대통령의 고유 권한도 임기 개시 순간 신임 대통령에게 자동으로 이양됐다.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1728만 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 49.42%를 기록했다. 김문수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HD현대삼호는 목포시·김원이 의원과 함께 지역사회 복지 향상과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고령화 사회에 선제 대응하고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목포시 노인회관의 일부 증축과 원산동 지역의 신규 복지시설 건립이다.이들은 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부지 확보, 재원 마련, 주민 의견 수렴, 완공 이후 운영·관리 방안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HD현대삼호는 복지시설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부담하고 설계와 시공 등 실무를 담당한다. 김원이
봉화군은 지난 8일 아동참여위원회 어린이위원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책제안 활동을 진행했다.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관련 정책 및 사업과정에 어린이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제안하는 참여기구이며, 현재 30명의 초등학생 어린이가 활동하고 있다.이번 활동은 봉화읍 내 조성 중인 ‘모두의 놀이터’에서 놀이시설을 체험하고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본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위원회는 이번 놀이터 조성사업 의견제안 활동을 시작으로 아동정책 토론회, 정책제안 결과공유, 권리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
SSG닷컴이 환경부 주최 녹색소비주간을 맞아 친환경 제품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SSG닷컴은 오는 22일까지 저탄소 및 환경표지 인증 제품을 모은 ‘녹색제품’ 전용기획전을 열고, 해당 제품 구매 시 20%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6월에는 녹색사자’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행사는 ▲노브랜드 카모마일 베이비 물티슈 등 저탄소 인증 제품 ▲프릴 베이킹소다 주방세제, 코디 에코그린 화장지 등 환경표지 인증 제품으로 구성됐다. 고객은 행사 기간 중 ID당 3매까지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이번 프로모
채용마케팅·채용브랜딩 전문기업 에이치웨이브는 기업 채용브랜딩 현황을 진단하고 맞춤형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EBI'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회사 측에 따르면 EBI는 직원 설문을 통해 기업의 핵심가치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채용브랜딩 전략을 수립하도록 지원한다.EBI를 통해 직원가치제안과 채용브랜딩을 구축할 수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복성현 에이치웨이브 대표는 "EBI는 실질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기업부터 스타
국세청은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오는 6월29일까지 행정예고 했다.이번 개정안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관련 법령개정과 업무개선 사항을 사무처리규정에 반영하고 규정 미비점을 보완·정비해 심리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1항에 규정됐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정의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제14항에 규정돼 관련 내용이 반영됐고, 기한후 신고내용과 동일하게 결정·고지하는 경우 과세예고통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개정사항 도 반영됐다.이와 함께 재
한국남부발전은 10일 리더십 기반의 우수성과 창출을 장려하고 직무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신규 제도인 ‘에너지드리머’ 프로그램을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에너지드리머’는 회사의 전략과 연계된 주요 직무를 중심으로 도전적 과제를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혁신성과를 창출한 직원을 선발·포상하는 제도다.이번 제도는 남부발전이 중점 추진 중인 ‘직무 중심의 인사·조직관리체계 강화’와 연계해, 2직급 이상 부서장들의 직무 리더십과 전략적 실행역량을 제도적으로 인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해 10일,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 509-2번지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오는 12일,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 예정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 앞서, 강원개발공사에 현물출자 예정인 부지에 대한 이용 현황, 주변 환경 및 처분 타당성 등을 직접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강원개발공사는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에 총 9,0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며, 이 중 1,600억 원 가량을 도의 현물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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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약 6년간 보유해온 롯데카드 지분 20%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롯데카드의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경영권 지분 매각에 나서면서 우리은행도 함께 보유 지분을 정리하기로 한 것이다.우리은행은 지난 2일 MBK파트너스와의 컨소시엄을 통해 보유 중인 롯데카드 지분 20%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MBK파트너스는 롯데카드 지분 59.83%를 보유 중이며, 우리은행과 함께 총 79.8%의 경영권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MBK파트너스는 최근 롯데카드 매각 작업을 본격화하며,
JW중외제약, 티트리오일 더한 ‘에스로반 연고’ 출시
JW중외제약이 항균과 피부 진정 기능을 더한 외용제 ‘에스로반 연고’를 출시했다.JW중외제약은 피부 진정 성분인 티트리오일을 첨가한 에스로반 연고 신제품을 선보였다고 4일 밝혔다.에스로반 연고는 항생제 무피로신과 천연 유래 성분 티트리오일을 함께 함유해 상처 감염 예방과 피부 트러블 완화에 사용할 수 있다. 튜브형 제형으로 모낭염이나 습진 등 다양한 피부 질환에 간편하게 바를 수 있다.무피로신은 세균 단백질 합성을 억제해 감염 확산을 막는 항균 성분으로, MRSA를 포함한 여러 세균에 효과를 보인다. 티
코히어, 5억달러 이상 신규 투자 유치 추친..."회사 가치 55억달러 목표"
AI 스타트업 코히어가 5억달러 규모 이상 신규 투자 라운드를 진행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4일 보도했다.이번 투자 라운드 협상은 초기 단계며 코히어는 회사 가치를 55억달러 이상으로 잡고 있다고 FT가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 2명을 인용해 전했다.코히어 경쟁사인 오픈AI는 지난해말 3000억달러 가치에 1570억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했고 앤트로픽은 3월 투자를 받으면서 회사 가치를 615억달러로 평가받았다.오픈AI, 앤트로픽과 달리 코히어는 개인 사용자 보다는 엔터프라이즈 AI에
"학교장 재량 등하교 조정" 광주시교육청, 버스 파업에 학사대책 마련
광주시교육청이 5일 시작된 시내버스 노조 전면 파업에 대응해 학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학사일정 조정 대책을 마련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각급 학교에 공문을 내려...
[만나봤습니다] 양형 경북문화관광진흥원 대표 “경주는 사랑·추억·역사여행의 집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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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와 경주시는 9일 오후 3시 경주화랑마을에서 K-MISO CITY 선포식을 개최했다.이날 선포식에는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하여 도의원, 시의원, APEC범시도민지원협의회 위원 및 경주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K-MISO CITY 프로젝트는 경상북도가 2025년 APEC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초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시민운동으로, 시민의식, 사회문화, 인프라 등 지역사회 전반의 체질을 혁신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미소(M‧I
목포시, 무안군 버스노선 신설 강경 대응···“일방 추진 유감”
전남 목포시가 무안군의 일방적인 시내버스 노선 신설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시는 무안군이 10일 운행을 시작한 333번 순환노선이 목포 시내버스 노선과 60% 이상 중복된다며 이는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고 비판했다.시는 지난해 6월부터 무안군과 목포~무안 간 노선 조정과 손실 분담을 위해 지속해서 협의해 왔다고 했다. 그러나 무안군이 이번 노선 신설을 시와 협의 없이 추진한 것은 전남도 조례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라고 지적했다.시 관계자는 “시·군 간 사전 협의 절차가 필요함에도 무안군은 이를 무시하고 도와 목
청도, 6,734억원 규모 추경 편성
청도군은 본예산 대비 523억원이 증가한 6,734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난 5일 청도군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다고 밝혔다.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불편 해소와, ‘청도평생학습행복도시’, ‘문화·예술·관광 허브도시’, ‘농업 대전환’의 3대 미래비전 추진을 포함한 청도군의 성장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군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사업인 지역사랑상
“이재명 정부 국정 전략과 연계한 제주 미래산업 비전 마련 시급”
이재명 정부 출범에 발맞춰 제주의 미래산업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제주연구원은 10일 대강당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토론회: 국정 전략과 제주의 대응’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기조강연에 나선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주는 뛰어난 자연환경과 역사성, 섬이란 특수성을 통해 주거자본주의의 서열화를 파괴할 수 있는 지역”이라며 “특별자치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계획과 집행이 가능한 곳”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건 ‘대한민국 진짜성장 5대 과제’에 제시된 AI 3
HD현대삼호·목포시, 지역 복지 인프라 확충 협력
HD현대삼호는 목포시·김원이 의원과 함께 지역사회 복지 향상과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고령화 사회에 선제 대응하고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목포시 노인회관의 일부 증축과 원산동 지역의 신규 복지시설 건립이다.이들은 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부지 확보, 재원 마련, 주민 의견 수렴, 완공 이후 운영·관리 방안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HD현대삼호는 복지시설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부담하고 설계와 시공 등 실무를 담당한다. 김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