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정당한 사유없는 유보금 약정은 ‘부당특약’으로 하도급법에 위반"
공정거래위원회는「부당특약 고시」와「부당특약 심사지침」을 개정해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번 개정은 건설 등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었던 유보금 설정 관행 해소를 위해 추진되었다. 유보금은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사정을 어렵게 하고, 이는 2·3차 협력사 및 현장노동자에게 연쇄 파급될 우려가 크다.개정 내용을 살펴보면,「부당특약 고시」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하도급대금 지급 유예 등 수급사업자 권리제한 약정’을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명시했고,「부당특약 심사지침」에서는 구...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 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사전답변 했다.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로부터 신축 경로당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다른 경로당을 양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 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는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공정위 업무보고는 오전 10시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정태호 경제1분과장, 경제1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들과 유성욱 공정위 사무처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여했다.이번 업무보고에는 공정위 핵심 정책과제와 소관 공약들의 이행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공정위 핵심 정책과제로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구축 방안, 기술탈취 근절·하도급대금 보호 방안, 가맹점주 권익 보호 대
지난해 부산지방국세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이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부산국세청 심판청구 처리대상 779건 중 634건이 처리됐고, 이 중 83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13.1%이다. 최근 7년간 심판청구 인용율은, 2018년 24.6%, 2019년 31.6%, 2020년 32.8%, 2021년 56.7%, 2022년 14.7%, 2023년 11.5%, 2024년 13.1% 등 2018년부터 계속 상승하던 인용율은 2021년 정점 이후 낮아지다가 지난해 약간 상승했다.또한 연도별 처리건수와
서울본부세관은 24일 청사 대강당에서 이민국 주무관을 2025년 ‘6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이민국 주무관은 가전제품 프리미엄 전략으로 매출이 급성장한 외투기업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고, 210억원 상당을 자진납부하게 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됐다.이와 함께, ‘6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통관분야 으뜸이에는 러시아 수출통제 대상물품을 요건 비대상 세번으로 불법 수출하려 한 업체를 적발한 천안세관 황찬호 주무관이 선정됐다.심사분야 으뜸이에는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합동수사팀이 세관 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으로 구성된 대검찰청 합동수사팀은 지난 23일 인천세관과 밀수 연루 혐의를 받는 세관 공무원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대검이 지난 10일 합동수사팀을 꾸린 지 약 2주 만이다.수사팀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하고, 밀수 당시 CCTV 자료 확인을 위해 인천세관으로부터 CCTV 서버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또 밀
경기 안산시는 지난 27일 서울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린 ‘2025 한의약 건강 돌봄 사업 성과대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시는 이번 대회에서 의료와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안산형 한의 방문 진료’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호평받았다.특히, 한의사가 직접 가정 방문해 건강을 돌보는 이번 정책은 돌봄 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긍정적 효과를 도모했다는 평가다.앞서 시는 2020년 7월 안산시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고령자와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한의약 기반 방문 진료 서
강원특별자치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전통사찰 지정심사에서 삼척 감로사가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는 9년 만에 도내 전통사찰이 추가 지정되는 쾌거로, 2016년 속초 보광사의 지정 이후 처음이다.전통사찰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찰을 말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심사를 거쳐 전통사찰로서 보존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정된다.도는 지난 1월 17일, 삼척 감로사에 대한 전통사찰 지정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였으며, 6월 25일 최종결과로 ‘조건
2025년 6월 26일,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개최된 ‘2025 한반도 심포지엄’은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전략을 점검하고, 국익
오징어게임3이 공개 초기 평단의 혹평이 이어지며 전작에 크게 못미치는 시청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넷플릭스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패트롤에 따르면, 오징어게임3는 27일 기준 넷플릭스 인기 TV 프로그램 순위에서 글로벌 8위에 올랐다. 플릭스패트롤이 순위를 집계하는 93개 국가 중 절반에 못미치는 36개 국가에서 10위권에 진입했다. 한국 순위는 10위로 턱걸이를 걸쳤다.이는 전작들과는 상반된 결과다. 시즌2는 공개 당일 92개국에서 1위, 공개 이튿날 93개국에서 1위에 올랐다. 시즌1의 경우
28일 이뤄진 제1178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2명이 나오면서 1인당 23억9160만8407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5, 6, 11, 27, 43, 44'.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17'.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9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374만4010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061명으로 156만2633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5만7044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65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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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 청구가 검토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친윤계인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 기관에 협조해야 한다...
부산 기장군, 기장도서관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 추진
부산 기장군이 오는 12월 12일까지 기장도서관에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문화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양질의 독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의 지원으로 기장도서관이 시행한다.독서지도 전문 강사가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 책 속의 대화와 동작을 즐길 수 있는 동화구연과 함께 다채로운 독후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또한 마법 같은 하루를 만들어 줄 마술쇼 관람 기회도 제공하고 장애유형별 맞춤 보드게임 등
봉화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경북서 다섯 번째
봉화군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 이는 경상북도 내에서는 다섯 번째 사례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목표로, 아동의...
"강원 농업기술원, '친환경'과 '생산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친환경 수경재배기술 보급·확산을 위한 실증연구에 본격 착수했다. 농업기술원은 3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친환경 수경재배 실증센터’를 2024년에 완공했으며, 현재 실증센터에서는 순환식 수경재배 연구과 함께 실습형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비순환식 수경재배 기술의 그늘...비료 배액이 수질오염으로 작용수경재배는 1990년대부터 국내 농가에 빠르게 확산된 대표적인 시설원예 기술이다. 토양 없이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장해를 피하고, 수량과 품질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도내 수경재배 농가는
통합 물류 플랫폼 ‘아르고’, 아마존 외부 서비스 사업자 선정
글로벌 통합 물류 플랫폼 ‘아르고’를 운영하는 테크타카가 아마존의 외부 서비스 사업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아마존 SPN은 셀러들의 성공적인 아마존 입점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아르고는 아마존으로부터 국내에서 미국 현지까지 연결하는 물류 서비스와 국내외 통합 재고 데이터 관리 역량을 인정받아 미국 해외배송 외부 사업자로 지정됐다.아르고는 2023년부터 국내에서 미국 아마존 FBA 물류센터까지 입고를 대행하는 '아마존 FBA 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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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회 로또 1등 12명에 당첨금 각 23.9억원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178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5, 6, 11, 27, 43, 44'가 1등으로 뽑혔다고 28일 밝혔다. '17'번은 2등 보너스 번호이다.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2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는 23억9161만원씩 지급된다.당첨번호 5개와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AI)시대 대응 전략 심층 분석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6일 오후 2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기술실용화본부 대강당에서 '2025 AI 트랜드 및 활용사례'를 주제로 '6월 강원 경제스터디'강의를 개최했다.강사로 초청된 양성식 씽크퓨처스 대표는 14년간 1,600회 이상 미래학 기반 강의를 진행하며 생성형 AI 특강 100회 이상 출강한 실무형 미래전문가로, 저서 '미래생존, 리터러시가 답이다', '미래를 읽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안내서' 등이 있다.이번 '강원 경제스터디'는 영동지역에서 개최되는 첫 강의로 강원도청 글로벌본
창원시,녹조 확산 대비 정수처리 선제 대응
창원시가 낙동강 수계 조류 확산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시는 최근 조류세포 수 급증으로 칠서취수장 상류 3km 지점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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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본오2동에 지하 주차장 갖춘 어린이공원 도시재생 준공
경기 안산시는 지난 27일 본오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놀애별어린이공원 리뉴얼 및 지하주차장 건립공사’의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 박승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회장, 김희영 본오2동통장협의회 회장과 지역 어린이, 학부모,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을 축하하며 본오2동 도시재생의 성과를 함께 공유했다.상록구 본오동 818-6번지 일원 놀애별어린이공원은 총 5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총 1529.6㎡ 규모로, 지하 1층에는 총 4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