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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26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공개
금융위원회는 30일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발표를 통해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흐름의 물꼬 전환이 본격화 등 네 가지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제도가 개선, 서민의 금융부담 낮추고, 소비자는 더 두텁게 보호, 청년의 고령화 대비까지, 국민 일상에 도움되는 금융 등을 강조한 것이다.세부 내역을 보면 생산적 영역 작금흐름 전환을 위해 ‘국민성장펀드’가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 전반에 연간 30조원의 자금 지원을 개시한다.둘째,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으로...
유한클로락스가 지속적인 지역사회 기여와 취약계층 지원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회원유공장 ‘최고명예장’을 수상했다.전달식은 박종현·김광호 대표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이재정 회장이 참석했으며, 유한클로락스에서 진행됐다.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은 “기업의 꾸준한 나눔 실천이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힘”이라며 “앞으로도 상생과 나눔의 가치 확산에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유한클로락스는 2021년 대한적십자사의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 참여를 시작으로 생활·위생 분야 기업으로서의 사회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진영 출신인 이혜훈 전 의원을 새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이념과 정파를 가리지 않겠다는 ‘통합·실용’ 인사 기조를 분명히 한 파격 인선으로 평가된다.대통령실은 28일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브리핑을 통해 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등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3선을 지낸 보수 정치인으로, 지난해 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이 수석은 “대통령의 인사 철학의 양대 축은 통합과 실용”이
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고, 울산지검은 특사경 의뢰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정부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돌아오는 투자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의 투자 대상을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형 상장지수펀드, 원화 현금 보유까지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증시 부양 효과도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자금 유입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RIA의 투자 대상이 넓을 수록 더 많은 해외 투자자가 국내로 복귀한다는 것이다.정부는 아울러 세제 혜택만 노리고 '자금 돌려막기'로 해외주식에 다시 투자하는 '체리피킹&#
국세청은 현재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320명의 국선대리인을 위촉해 영세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국세청은 12월 26일,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 2025년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최수진 변호사, 오관열 세무사, 김병욱 회계사를 선정하고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번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변호사·세무사·회계사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무지식이 부족해 권리구제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불복대리 업무를 수행했다.우수 국선대리인이 지원한 사례에는 과세처분 취소
국세청이 2026년부터 시행되는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제2호,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이 위임받아 정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 항목은 ▲ 서울특별시, 광역시, 수도권 시지역 지정업종 ▲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 공시지가별 기준면적 이상 ▲ 읍면지역 중 세무서별 지정
2만여 국세공무원 인사 담당으로 현 이상원 역외정보담당관이 낙점됐다. 또 정책보좌관에는 서울청 신민섭 조사3-3과장이 발령받았다.국세청은 ’25.12월말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공석을 충원하고, 내년도 현안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12월 31일자로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를 통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등 내년도 주요 현안을 빈틈없이 집행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국세청은 이번 인사에서 조직 구성원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역량과 성과’ 중심의 객관적
한화손해보험의 신동우 상무가 12월 31일 공시를 통해 주식 소유 상황을 보고했다. 신동우 상무는 한화손해보험의 비등기임원으로, 2023년 11월 1일에 선임됐다.12월 31일 공시에 따르면, 신동우 상무의 주식 수는 직전 보고일인 2025년 3월 10일 기준 3937주에서 이번 보고일 기준 6937주로 증가했다. 이는 우리사주조합 조합원계정 보유분을 개인 증권계좌로 인출한 결과다.한화손해보험의 주가는 12월 30일 기준 5560원으로, 전일 대비 120원 상승했다.최근 실적에서는 자산총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도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추진, 건강주치의 제도 본격 시행과 더불어 심야시간·취약지 의료편의 제공, 지역 응급·이송 전원체계 구축 강화 등 촘촘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확대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521억 원 대비 13% 증가한 58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주요 사업으로는 △건강주치의 제도 본격 시행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권역 모자의료센터 운영(7억
HS효성이 임직원의 성과와 헌신을 기리는 시상식을 열고 글로벌 인재의 공로를 조명했다.HS효성은 지난 30일 서울 본사에서 ‘2025 올해의 자랑스러운 HS효성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시상식은 지난해 그룹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열린 행사로,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히 역할을 수행하며 회사의 가치를 높인 임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올해 수상자로는 HS효성첨단소재 베트남 법인에서 근무 중인 응우옌 호앙 푹 부장이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0만 원과 상패가 수
서울 3선의 진성준 국회의원이 31일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각종 부패와 비위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사퇴한데 따른 선거다.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원내대표가 중도에 사퇴한 엄중한 상황을 수습하고 당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일이 참으로 시급하다"며 "저의 정치적 경험이 요긴하다고 생각해서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당 안팎에서 전략기획과 정책통으로 통한다.그는 여러 차례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고
동해시는 2026년 새해를 맞아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을 위하여 '청렴동해! 선포식'을 개최한다.2026년 1월 2일 오전 9시에 시무식과 동시에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전경희 홍보감사담당관을 필두로 동해시 공직자로서 모든 직무수행과 관련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10대 행위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시민의 신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청렴실천 결의문에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청렴사회 구현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이해충돌 방지제도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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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교육지원청, '청렴 크리스마스' 행사로 생활 속 청렴 문화 확산
삼척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 삼척교육지원청 1층 로비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 청렴 실천의 의미를 되새기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청렴 크리스마스’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청렴 크리스마스 트리 메시지 부착 행사와 출근길 청렴 음료·쿠키 나눔 행사로 구성되어, 구성원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청렴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먼저, 기관 로비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청렴 다짐 및 응원 메시지가 부착되었다. “정직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청렴으로 밝히는 크리스마스”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서귀포시, 올해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기반 한층 강화
서귀포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문화관광도시 서귀포’의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문화관광체육국을 중심으로 10개 부서 협업 체계를 구축, 공간·콘텐츠·시설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해 관광객 체류 확대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냈다.또 2025년 핵심사업인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사업은 새섬–새연교–원도심을 잇는 공간 중심 콘텐츠로 본격 운영, ‘금토금토 새연쇼’와 ‘원도심 문화페스티벌’등 상설 공연은 총 90회, 6만여 명이 관람하며 평균 만족도 96%를 기록했고, 새연쇼와 원도심 연계 효과로 약 85억 원의
국민의힘 '당게' 내홍에…김성태 "중진들 뭐하나. 나서야"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의 익명 당원게시판 글 논란과 친한계 김종훈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요구 등으로 내홍을 앓고 있는 가운데, 당 원내대표·중앙위의장을 지낸 김성태...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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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시가, 오피스텔 0.63% 하락·상업용 건물 0.68% 하락
국세청은 3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고시되지 않는 일반건물의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정기 고시했다.기준시가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며,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산세·종부세 및 건강보험료 등은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이번 고시 물량은 오피스텔 133만호, 상가 11
제주도,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공공의료 대폭확충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도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추진, 건강주치의 제도 본격 시행과 더불어 심야시간·취약지 의료편의 제공, 지역 응급·이송 전원체계 구축 강화 등 촘촘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확대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521억 원 대비 13% 증가한 58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주요 사업으로는 △건강주치의 제도 본격 시행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권역 모자의료센터 운영(7억
2026년 게임계 '규제의 못 빼고 진흥의 돛 달까'
2025년 구조 조정 등 체질 개선 및 기술 혁신에 집중해 온 게임업계가 2026년 병오년 의 해를 맞이하고 있다. 무엇보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한동훈 '당게' 사태 내분 가열…"조작 발표" vs "사과부터"
한동훈 전 대표를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한 당무감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놓고 국민의힘 계파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친한동훈계 인사들은 이호선 당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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