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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인지하자 5년치 보훈급여금 환수”…국가유공자법 취지와 맞지 않아 '취소'
국가유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데도 그의 가족관계가 뒤늦게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환수한 행정기관의 처분은 당사자의 생활 안정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상군경으로 등록돼 무의탁수당을 받아오던 ㄱ씨가 관할 보훈지청의 환수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민법 제860조의 인지 소급효를 국가유공자법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한다.”라며 해당 환수처분을 취소했다.전상군경이란 군...
최근 전 세계에서 K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큰 폭으로 늘고 있으나 면세점 업황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1일 한국면세점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면세점 매출액은 9천199억4천652만원으로, 작년 7월 1조65억268만원보다 8.6% 줄었다.같은 기간 구매 인원이 236만3천113명에서 258만339명으로 9.2% 증가한 것과 상반된다.이에 따라 매출액을 구매 인원수로 나눈 1인당 면세 구매액은 42만6천원에서 35만6천원으로 16.4% 감소했다.'다이궁' 매출 비중이 높
인천지방세무사회는 29일 홀리데이인 인천 송도에서 이사, 위원회 위원, 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 등 회직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대 회직자 출범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워크숍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김관균 감사,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김연정 본회 연구이사, 박유리 여성이사, 인전지방회 신광순.이금주.임정완 고문, 곽장미 한국여성세무사회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해 축하했다.최병곤 회장은 워크숍 인사말에서 한국세무사회의 ‘세무사혁신 2.0’이 원활히 추
관세청은 8월 28일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작은 기업도 글로벌로, 관세청이 함께 합니다”라는 구호 아래 정책 브랜드 ‘수출 e-로움’과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를 발표했다.28일 14시 서울세관에서 실시된 간담회에는 전자상거래 수출업계 대표 등 참석했다.관세청은 그간 간이수출신고 금액 상향, 합포장 배송 허용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인 통관·세정 지원을 통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은행권에 "금융감독·검사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은행들의 이자 장사에 치중한 영업 행태도 비판했다.이 금감원장이 은행권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압박성 발언들을 내놓으며 '군기 잡기'에 나섰다는 평가도 나온다.이 원장이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은행권의 향후 과제와 방향을 논의했다.그는 "주가연계증권 사태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확립해 달
정부는 매년 해오던 것처럼 지난 7월 31일자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올해 세제개편안은 지난 6월 대통령선거로 인해 새 정부가 막 출범한 상황에서 발표하는 것이라서 여느 해보다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밝힌 올해 세제개편의 방향을 보면 ‘진짜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세제지원’과 ‘경제성장과 조세제도 합리화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인데,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는 경제강국 도약을 위해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서민과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고,
신한은행이 배달 플랫폼 ‘땡겨요’ 입점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지역을 확대한다.신한은행은 4일 오는 8일 대전광역시에서 ‘땡겨요 이차보전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 7월 ‘서울배달+ 땡겨요’ 가맹 소상공인 대상 200억 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8월 29일에는 부산광역시, 9월 2일 충청남도에 이어 금융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땡겨요 입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자체 및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한 ‘땡겨요 이차보전대출’을 통해 포용금융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7일 오후 4시부터 반포한강공원 예빛섬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2025 SH 영화제’를 개최한다.이번 영화제는 주말 저녁 한강의 낭만적인 풍경 속에서 시민이 문화와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현장 운영 및 체험 공간은 오후 4시부터 시작하며, 오후 5시부터는 ▲ 마술 풍선 쇼 ▲ 오락 ▲ 아카펠라 등 부대 공연이 진행된다. 이어 오후 6시 30분에는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뮤지컬 판타지 영화 ‘웡카’가 상영된다. 한편 공사의 사
앞으로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면책을 추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지금까지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추정이 됐으나 이를 감사원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중국 단체관광객을 도내 유치 확대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9월 말 시행 예정인 중국인 방한 단체여행 한시적 무비자 제도와 10월 중국 국경절 황금연휴에 맞춰 중국 서부내륙지역 현지 유관기관·업계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3일 쓰촨성 청두에서 청두시등산운동협회 및 청두해외여유유한책임공사와 각각 단체관광 유치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청두시등산운동협회는 126개 기관·기업·단체와 개인회원 110여만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국내외 다양한 트래킹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휴무일을 공지했다. 청과부류와 선어, 패류, 건어부류는 10월 5일 18시부터 휴장했다가 정상 경매는 10월 8일 1...
서귀포시가 한 양돈농가의 축사 증축을 불허한 처분을 법원이 취소했다.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달 12일 A씨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A씨는 기존 양돈시설 인근 부지에 연면적 4524㎡ 규모의 돈사 2동을 신축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서귀포시는 같은 해 10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이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밀폐형 축사 설치, 안개분무시설과 악취자동
양양군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 ‘2인 이하 승선 어선의 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대비하고,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어선 사고 발생 시, 선원의 생존시간을 연장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양양군 선적 어선을 보유한 어업인이 지원 대상이다. 출입항 신고기관에 등록된 승선원 명부상의 실제 최대 승선 인원 수량만큼 지원되며, 다만 수산업 시험·조사·지도·단속·교습용 선박이나 수산물 가공 종사 어선은 제외된다.사업 신청은 올해 말까지
임금협상 교섭과 회사 시설 매각 등 문제로 부분파업을 벌이는 한국GM 노조가 사측이 노란봉투법으로 철수설을 부추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4일 서울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측은 교섭이 난항을 거듭하는데 철수설만 조장하고 원인과 책임을 노조에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안규백 금속노조 한국GM지부 지부장을 비롯해 한국GM 노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노조는 “사측에 의해 교섭이 한 달 가까이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연일 나오는 철수설로 불투명한 미래까지 걱정하고 있다”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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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곤 인천회장 “존중·배려로 함께 성장하는 조직 만들겠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29일 홀리데이인 인천 송도에서 이사, 위원회 위원, 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 등 회직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대 회직자 출범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워크숍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김관균 감사,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김연정 본회 연구이사, 박유리 여성이사, 인전지방회 신광순.이금주.임정완 고문, 곽장미 한국여성세무사회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해 축하했다.최병곤 회장은 워크숍 인사말에서 한국세무사회의 ‘세무사혁신 2.0’이 원활히 추
광명 하안동 국유지 K-혁신타운 2028년 준공...2년 빨라져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 하안동 국유지에 ‘케이-혁신타운’이 당초 계획보다 2년 빠른 2028년 준공된다.광명시는 하안동 국유지 K-혁신타운 조성을 위한 ‘광명 구 근로청소년복지관부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계획에 따르면 2025년 12월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2026년 방치건축물을 철거하고 부지 조성 공사에 들어가 2028년 도시개발사업을 마무리한다. 당초 2030년 준공이 목표였으나, 방치된 건축물에 따른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대구시교육청, 2025년 8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 개최
대구시교육청은 8월 28일 오후 2시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사립 퇴직교원 304명에 대한 ‘2025년 8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이날 전수식은 강은희 교육감의 훈․포상 전수 및 치사, 대진중학교 관악오케스트라와 대구율금초등학교 합창단의 축하공연 순서로 진행되었다.2025년 8월말 퇴직 교육공무원 정부포상 대상자는 모두 304명으로, ▲대구감천초등학교 교장 곽희성 등 10명에게 황조근정훈장, ▲대구성남초등학교 교장 구나경 등 87명에게 홍조근정훈장, ▲원화여자고등학교 교장 강영훈 등 55명
원자력환경공단, 태백시와 태백URL 상호협력 강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조성돈 이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28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로 선정된 강원도 태백시청을 방문, 이상호 태백시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에게 태백URL 추진상황과 향후 연구개발 방향 등을 설명했다.이 자리에서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핵심기술 개발 및 국가 전략기술 확보, 연구인력 양성, 처분사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에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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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와 ‘혁신동맹’ 통한 한미 협력 강화 논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도담소에서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와 오찬을 갖고,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더욱 공고해진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경기도-미국 간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김동연 지사는 한미관계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은 시기에 윤 대사대리가 경기도를 방문한 것에 감사를 표했다. 또 앞으로 한미동맹과 양국 공동 번영을 위해 대사대리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만남에서 양측은 최근 열린 한미정상회담의 의미를 평가하며, 경제 협력 확대와 안보 강
보성, 찾아가는 경로식당 ‘사랑의 밥차’ 하반기 운영 재개
보성군은 지난 3일 조성면 신촌경로당을 시작으로, 무더위로 잠시 중단됐던 찾아가는 경로식당 ‘사랑의 밥차’ 하반기 운영을 재개했다고 밝혔다.‘사랑의 밥차’는 초고령화로 증가하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관내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복지사업이다.보성군노인복지관이 주관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며, 단순한 급식을 넘어 어르신 맞춤형 영양식을 제공해 영양 불균형 해소와 심리적 위안까지 함께 전달하고 있다.상반기에는 총 19회를 운영해 800여 명의 어르신들이
경기도, 2026년 생활임금 12,552원 결정 … 3.3% 인상
2026년 경기도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400원 오른 1만 2,552원으로 확정했다.경기도는 지난 8월 26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하고 4일 도 홈페이지에 고시했다.이번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이 상대빈곤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6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생활임금위원회 전원합의로 결정했다.경기도의 2026년 생활임금 1만 2,552원은 2025년 생활임금 1만 2,152원보다 3.3% 오른 수준이며, 202
한전KDN,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 유공자 수상
한전KDN이 3일 서울 소재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2025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 유공자 포상’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해당 포상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등 신기술 활용의 선도적 역할 수행으로 산업 혁신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포상하고 우수사례 홍보를 통해 민간 주도의 산업 디지털 전환과 AI 활용 확산 등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한전KDN은 산업부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구축한 클라우
현대제철, '누구나 벤치' 당진시청 구내 시민 휴식공간 설치
현대제철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용할 수 있는 '누구나 벤치'를 현대제철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은 물론 수도권 인근에도 확대해 설치한다.현대제철은 지난 2일 당진시청에서 벤치 기증식을 갖고, 제철소에서 생산한 철강제품이 소재로 적용된 '누구나 벤치'를 당진시청 구내 시민 휴식공간에 설치했다.'누구나 벤치'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앉을 수 있도록 디자인된 벤치로 공공 휴식공간에서 장애인이 공간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비장애인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