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데도 그의 가족관계가 뒤늦게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환수한 행정기관의 처분은 당사자의 생활 안정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상군경으로 등록돼 무의탁수당을 받아오던 ㄱ씨가 관할 보훈지청의 환수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민법 제860조의 인지 소급효를 국가유공자법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한다.”라며 해당 환수처분을 취소했다.전상군경이란 군
경상북도가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인 12조 3천억원 달성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으로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경북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많이 반영되면서 지역 발전을 이끌 핵심 동력이 마련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정부 예산안에는 지역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조성돈 이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28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로 선정된 강원도 태백시청을 방문, 이상호 태백시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에게 태백URL 추진상황과 향후 연구개발 방향 등을 설명했다.이 자리에서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핵심기술 개발 및 국가 전략기술 확보, 연구인력 양성, 처분사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에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사업추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 하안동 국유지에 ‘케이-혁신타운’이 당초 계획보다 2년 빠른 2028년 준공된다.광명시는 하안동 국유지 K-혁신타운 조성을 위한 ‘광명 구 근로청소년복지관부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계획에 따르면 2025년 12월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2026년 방치건축물을 철거하고 부지 조성 공사에 들어가 2028년 도시개발사업을 마무리한다. 당초 2030년 준공이 목표였으나, 방치된 건축물에 따른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양평군은 지난 3일 육군 제55보병사단과 함께 양평읍 갈산공원 충혼탑에서 6·25전쟁 전사자 합동 영결식을 엄숙히 거행했다.이번 영결식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제55보병사단이 주관하고 양평군이 후원해 마련된 자리로, 최근 양평군 일대에서 발굴된 전사자 유해를 정중히 모시고 마지막 예우를 다하기 위해 진행됐다.영결식에는 전진선 양평군수, 이임수 사단장을 비롯해 양평군의회 의장, 기관·단체장, 보훈단체장, 6·25참전용사, 군 장병 등이 참석했으며, 양평군어린이합창단의 공연과 함께 헌화와 분향이 이어지며 호국
청년들의 참신한 상상력이 낡은 공동주택을 미래 도시로 탈바꿈시켰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27일 수원 광교 본사에서 ‘2025 GH 공간복지 청년 공모전’ 시상식 및 전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하이퍼로컬 시대의 공동주택 × 공간복지’를 주제로 진행됐다. ‘하이퍼로컬’은 생활 편의와 문화가 동네 단위 안에서 이뤄지는 소규모 거주 문화를 의미하며, 도시 주거 트렌드의 미래로 주목받고 있다. GH는 이를 토대로 노후 공동주택의 통합 개발과 지역 커뮤
남원시가 오는 6일, 칠월 백중을 맞이해 보절면 괴양리 일원에서 ‘제41회 남원삼동굿놀이 향토축제’를 개최한다.남원삼동굿놀이보존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당산제를 시작으로 기세배, 우물굿, 삼동서기, 지네밟기, 합굿 등을 재현하고, 주민화합행사와 함께 다채롭게 진행되어 주민들과 향우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삼동굿놀이는 보절면 괴양리 개신마을의 뒷산이 닭의 형상이고 음촌마을 앞산이 지네형상을 하여 마치 지네가 닭을 공격하는 형상을 하고 있어 지네밟기를 행함으로서 태어나는 동
충남도가 도내 청년 스마트팜 농가를 위해 연간 수만 톤 규모를 취급하는 대형 농산물 유통 도매법인과 손을 맞잡았다.도는 4일 보령 베이스 리조트에서 김태흠 지사와 송미나 대전중앙청과 대표이사, 이민석 충남 스마트팜 청년협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스마트팜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도와 대전중앙청과, 충남 스마트팜 청년협회가 참여한 이번 협약은 도내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 및 동반 성장을 위한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도는 협약을 통해 스마트팜 육성과 고품질 농특산물의
화성특례시가 9월과 10월 두 달간 ‘희망화성지역화폐’의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개인별 구매 한도를 월 최대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로 두 배 상향한다고 2일 밝혔다.인센티브는 구매 금액의 10%를 유지하며, 100만 원을 충전하면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희망화성지역화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가맹점뿐만 아니라 연매출 30억 원 이하 비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이번 확대 발행은 정부의 민생 회복 기조에 발맞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유도하기 위한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