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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보다 증여?…임광현 청장 "세금회피 편법증여, 철저 검증"
임광현 국세청장이 4월 29일 X에 세금회피 목적으로 편법증여하는 다주택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경고했다. 임광현 청장은 시장에서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 하고 있고, 실제로 올 1분기 서울 주택증여가 30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4%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당한 증여는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다주택자가 10년 동안 보유한 시가 30억원의 대치동 E 아파트로 시물레이션 해본 결과를 소개했다.양도 차익이 20억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약 3년 10개월에 걸쳐 인쇄용지 전제품의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향후 법위반행위 금지명령,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383억원을 부과하고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6개 참여사업자는 무림에스피, 무림페이퍼, 무림피앤피, 한국제지, 한솔제지, 홍원제지 등이다. 고발 대상 법인은 한국제지, 홍원제지 등이다.인쇄용지는 교과서, 단행본, 잡지, 화
한국조세연구포럼는 내달 9일 서울시립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2026년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이번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주택 관련 조세제도의 개편방안' 대주제로 이동식 교수가 '주택세제의 역사와 평가'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다.기조강연 후에는 주택 관련 조세제도에 대한 4개 주제가 발제된다.제1주제는 코드오류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제2주제 1세대 1주택에 대한 조세부담의 합
신한은행은 의사 전용 신용대출 상품 ‘닥터론’의 자격인증 체계를 두나무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기와체인’ 기반으로 개편한다고 23일 밝혔다.신한 닥터론은 의대생, 의학전문대학원생, 전공의, 봉직의, 개원의 등 의료 전문직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전용 신용대출 상품이다.이번 개편으로 신한은행은 기존 서류 제출 중심의 자격확인 절차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인증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대한의사협회 정회원 여부를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며, 5월 중 서비스 적용을 완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23일자 한 신문이 ｢금융지주 ‘상왕’ 고문 제도 칼 뺀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은 최근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고문 임기 단축과 활동 평가 도입 방안을 포함해 금융사 지도에 나섰다.”, “현재 일부 지주에서 길게는 5년씩 이어지는 고문 계약을 2~3년으로 줄이고, 최종적으로는 1년까지만 허용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생각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감원이 부인했다.금감원은 이날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도내용을 사실상 부인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리 마을에 들어서는 육가공 업체의 인허가를 두고 지역 주민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주민들은 부실 심사와 법령 오적용을 주장하며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반면 시 측은 단순 오기일 뿐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을 빚고 있다.쟁점은 농지법 적용의 적절성이다.주민들은 당초 1000㎡ 미만으로 제한돼야 할 시설이 2412㎡ 규모로 허가된 것을 두고 `특혜'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청주시는 “해당 부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농지법에 따라 국내 농산물 가공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제주시 조천읍 선거구에 김석진 예비후보가 단수 공천됐다.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9일 15차 회의를 열고 김석진 후보를 공천했다.김민호 위원장은 “당 기여도와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김 후보를 단수 공천했다”며 “조천읍을 잘 아는 후보로 지역 발전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했다.김 후보는 지난 3월 제주동부경찰서 감사실장에서 명퇴하면서 경정으로 진급했다. 제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현재 제주제일고 30
제민신협은 지난 27일 늘푸른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2026년 신협 어부바 멘토링’ 1회차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신협 어부바 멘토링’은 신협 임직원이 직접 멘토로 참여해 아동에게 금융 지식과 올바른 경제관념을 전달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제민신협은 올해 총 7회기에 걸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이날 1회차 교육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및 금융사기 예방’을 주제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및 금융사기 유형을 중심으로 아동 눈높이
한국산업은행은 29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SAT 2026’에서 지역 스타트업, 수도권 벤처투자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특화 벤처플랫폼 'KDB V:Launch GSAT 스페셜'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KDB V:Launch 행사에서는 경남 지역 소재 유망 스타트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IR 세션과 ‘경남-KDB 지역혁신 벤처펀드’의 2026년 자펀드 운용사 선발 계획 발표가 진행됐다. 스타트업 IR세션에서는 '더미라클소프트'(AI
영종구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허위경력을 게재하여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고, 현수막을 선거사무소 내부에 게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영종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예비후보자 A씨의 허위경력이 게재된 예비후보자 홍보물 6,600부를 우편 발송했으며, 허위경력이 게재된 현수막을 선거사무소 내부에 상당한 기간 게시함으로써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 참석자와 다수의 방문객들에게 허위경력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제250조는 당선이나 되게 할 목적으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2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자산 형성 프로젝트인 '복합소득 YES! 기본소득 NO! 청년 1억 됩니다!'를 공식 선언했다.이번 공약은 부산 청년이 매월 25만원씩 10년 동안 저축할 경우 최소 1억원의 자산을 손에 쥘 수 있도록 설계된 파격적인 자산 사다리 구축 사업이다.청년 본인이 적립하는 원금은 3000만원이지만 부산시의 매칭 지원과 부산미래기금 운용 수익 등이 더해져 최종적으로 1억원의 자산이 형성되는 구조다.구체적으로는 청년이 3000만원을 모
부산지방세무사회는 28일 회관 5층 대강당에서 부산지방국세청과의 2025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실시했다.간담회에서 권영희 회장은 “소득세 간담회는 매년 이어져 온 중요한 행사로, 이번에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직접 우리 회관을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중 가장 중요한 업무인 만큼, 각 지역세무사회에서도 관할 세무서와 활발히 간담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이어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이태훈 국장은 “징세송무국은 세수 관리, 체납 정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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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베니스의 상인', 역대급 캐스팅 라인업 공개
연극 이 오는 7월 8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의 개막을 앞두고 23일 화려한 캐스팅 라인업을 공개했다. 셰익스피어의 대표 희극을 바탕으로 법과 자비·복수와 선택의 충돌을 중심에 둔 이번 작품은 고전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인물 간의 감정과 대립을 선명하게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재구성된다. 오경택 연출 특유의 리듬감 있는 언어와 밀도 높은 법정 장면을 중심으로 희극으로 시작해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으로 끝나는 무대를 선보인다.특히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 역의 박근형이 모든 회차 단독 원
이명구 관세청장, 안산 다문화거리 환전업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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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150개 기업·기관 참가 확정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조직위는 “박람회와 함께할 기업·기관을 적극 유치한 결과, 총 150개 기업·기관의 참가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유치 목표 120개 대비 125%를 초과 달성한 성과다. 조직위는 원예치유 분야 관련 국내기업을 중심으로 참가사를 모집하는 한편, 박람회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과 도내 기관의 참여 확대에도 주력한 결과, 서부발전과 호반호텔앤리조트 등 공식 후원사를 포함해 총 101개 기업·기관의 참가를 확정했다. 또한 해외 참가 확대를 위해 주요 국가의 관련 기관 및 기업을
경영 복귀' 최신원 SK네트웍스 명예회장, '무보수' 선언…경영 자문 등 수행
SK네트웍스는 29일 최신원 명예회장이 명예회장직 수행에 따른 보수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K네트웍스에 따르면 최 명예회장은 보수를 고사하고 무보수로 경영 자문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명예회장직은 기업과 사회를 위한 봉사의 기회라는 최 명예회장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SK네트웍스 회장을 지낸 최 명예회장은 작년 5월 대법원에서 횡령·배임 등 혐의가 확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으며, 작년 8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그는 사면 약 8개월
민주당, 보궐선거 연수갑 송영길, 계양을 김남준 전략공천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인천 연수구갑 보궐선거에 송영길 전 대표, 인천 계양구을 보궐선거에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빈을 각각 전략공천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연수구갑은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가 3선을 한 지역구로 박 후보가 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6.3 지방선거와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진다.이곳은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공을 많이 들였고 고남석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도 뜻을 가졌으나 송영길 전 대표 전략공천으로 귀결됐다.송 전 대표는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인천 계양구을 지역구에서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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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국회의원 보궐선거 2곳 확정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충남 2곳이 포함됐다.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후보로 선출된 박수현 국회의원이 29일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다.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제22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충남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해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선다”고 밝혔다.이어 “공주 산골에서 자란 저를 도지사 후보로 키워주신 공주, 부여, 청양 지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을 올린다”며 “더 큰 꿈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
대전∼세종 자율주행버스 4일부터 유료
대전∼세종을 연결하는 광역 자율주행 버스 A5 노선을 다음달 4일부터 유상운송 서비스로 전환된다.29일 시는 올해 초부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역 자율주행 전문 기업들과 함께 대전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서 무료로 제공하던 여객 운송 서비스를 유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시범운행을 통해 확보된 주행 안정성과 운영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을 실제 시민이 이용하는 상용화 교통 서비스로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요금은 기존 광역버스 수준으로, 교통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다. 대전 시내버스
이차영 괴산군수 예비후보 나용찬 전 후보 고발 취하
더불어민주당 이차영 충북 괴산군수 예비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허위사실 공표 논란과 관련해 29일 나용찬 전 예비후보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이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난 19일 민주당 263차 최고위원회에서 후보로 확정됐다. 경선 과정의 불미스러운 일을 뒤로 하고 모든 경쟁자가 원팀이 돼야 한다”며 나 전 후보에 대한 고발 취하를 시사했다. 이어 “이젠 경선 과정의 갈등을 정리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하나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군민과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통합의 선거를 치르겠다”고 말했다
충북교육청 스마트기기 과다사용 억제 시스템 특허등록
충북도교육청은 학생용 스마트기기의 교육적 활용 강화를 위한 핵심 기술인 `스마트기기 관리시스템 무력화 의심단말 자동 감지 시스템 및 그 방법'이 특허 등록됐다고 29일 밝혔다.지난해 8월 출원 이후 약 8개월간의 심사 과정을 거쳐 도교육청 제1호 특허로 등록됐다.이 특허는 인공지능 기반의 충북형 교수학습 플랫폼인 다채움의 학습 활동 데이터와 학생용 스마트기기 관리시스템 정보를 결합·분석해 관리시스템을 우회하거나 기기를 과다 사용하고 게임 또는 유해사이트에 접속한 의심단말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기술
청주시 농업용 미생물 공급
충북 청주시가 친환경 농업 확산과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지역 농업인들에게 농업용 미생물을 무료로 공급한다.공급 미생물은 축산용, 작물용, 클로렐라, 사일리지, 퇴비용, 고형 미생물 등이다.공급 대상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농업인이다. 다만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전업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유용미생물은 매주 월·수·금요일 농업기술센터 내 농심관에서 배부하며 고형 미생물은 매주 수·금요일 낭성면에 위치한 고형미생물실에서 받을 수 있다.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