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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책무구조도 사전 컨설팅' 완료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은행 18개사 및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사 53개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사전 컨설팅'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또한 향후에도 설명회 개최 및 추가 실태점검 등을 통해 금융권과 지속 소통해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금감원은 ’24.7.3일 시행된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①금융회사는 각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고, ②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금융당국은...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던 법안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르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
우리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AI 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급변하는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내부 IT 개발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우리은행이 도입하는 ‘AI 개발 지원 플랫폼’은 △코드 자동완성 △오류 수정 △코드 설명 및 문서 자동화 △코드 리팩토링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개발자들이 반복적이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코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AI가 개발자가 작성 중인 코드를 실시간으로 예측해 자동으로 완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지난 4월 출시한 이택스코리아의 ‘판례요약서비스’에 대한 세무사들의 반응이 뜨겁다.몇 시간씩 걸리던 법원의 판결문과 조세심판원 결정문 분석을 AI가 단 몇 초 만에 핵심쟁점, 처분개요, 원고측 주장, 판단 등의 내용을 담아 깔끔하게 요약해주기 때문이다.조세DB 전문포털 이택스코리아의 판례요약서비스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출시 직후 조세전문가들을 위한 법률정보 분석의 새 시대를 열었다는 평을 들었다.단순한 정보요약 기능을 넘어, AI 알고리즘과 조세에 특화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시장의 성장 정체와 GA 중심의 판매채널 재편 등으로 보험영업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취약한 GA 내부통제, 보험회사의 판매위탁 관리 소홀 등으로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브리핑 영업이나 절판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나 부당 승환계약 등 위법행위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개선내용을 보자. 그간 건전한 보험영업질서 확립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소비자피해 사례 점검을 강화해왔다면서 우선 제3자
‘2025 국제해양방위산업전’이 28일 부산 해운대구 BEXCO에서 열렸다. 마덱스에 첫 참가한 현대로템은 다목적 무인차량 'HR-셰르파'를 공개하며 육상 무인전력을 기술을 과시했다.
대선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적 발언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39만여명 이상이 동의했다. 8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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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이에 시는 이번 성과로 대통령 표창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하며,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탁월한 재난관리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재난관리평가’는 행안부가 중앙부처 30곳과 공공기관 67곳, 지방자치단체 243곳 등 전국 340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 단계별 역량을 종합 진단하는 평가다.중앙재난관리평가단이 재난관리 단계별 필수업무 등 43개 지표를 직접 점검해 객관성과 신뢰도를 담보
민정수석 오광수 전 대구지검장, 홍보수석 이규연 전 jtbc 대표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정무수석으로 우상호 전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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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강’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았다. 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BWF 월드투어 슈퍼1000 인도네시아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이 세계 2위 왕즈이를 2-1로 꺾으며 4년 만에 인도네시아오픈 정상에 복귀했다.이날 안세영은 1게임을 내주고 2게임에서도 1-7, 9-17까지 끌려갔지만 특유의 끈질긴 수비로 분위기를 바꾸며 짜릿한 역전극을 완성했다.4년 전 이 대회 첫 정상에 올랐던 안세영은 2021년 이후 다시 시상대 가장 높은 자리에 섰다. 지난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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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K리그2 선두 인천유나이티드가 12경기 무패 행진을 기록했다. 인천은 8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2025’ 15라운드 부천FC1995와 대결에서 제르소의 결승 골을 앞세워 1대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인천은 2
유진주간활동센터와 유진단기거주시설은 지난 5월 30일 발달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는 ‘봄날의 문화탐방!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특별여행’을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2025년 제주시 나눔네트워크사업 노형동 희망나눔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이날 발달장애인들은 오전에 메이즈랜드를 방문해 미로 탐험을 체험하며 방향을 찾고 길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 해결력과 성취감을 경험했다.점심 식사 후에는 요트투어에 나서 바다의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비일상적인 여유와 행복을 만끽하는 시간을 가졌다.최은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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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주말을 맞은 시민들이 대구시 동구 동촌유원지를 찾은 시민들이 오리배와 하이킹을 즐기며 여유로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오늘 대구지역 낮 최고기온은 31.5℃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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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이 경남BC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를 오는 11월30일까지 진행한다.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는 울산 HD FC구장 내 굿즈샵과 식·음료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할인해 준다.굿즈샵에서 건당 5만원 이상 결제하면 5000원, 건당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1만원을 할인해 준다. 식·음료매장에서 건당 1만원 이상 결제하면 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벤트는 기간 내 횟수 제한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할인 혜택은 오프라인 매장 결제 시에만 적용되며 모바일단말기, A
예술과 명상이 만나는 치유의 전시, 구구킴 작가의 특별기획전 ‘Eyes Closed, Heart Open’ 가 오는 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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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은퇴공무원 조손가정 주거개선 활동
함안군 은퇴공무원들로 구성된 봉사단 '새시봉'이 지난달 29일 지역 내 어려운 조손가정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활동을 했다. 이날 봉사는 4월 출범한 봉사단의 첫 활동이었다. 봉사단은 낡고 오래된 조손 가정의 방문과 문틀에 페인트칠을 하고, 생활공간을 정리하는 등 주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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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대통령 울산 방문 “아버지 생각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본 투표일을 하루 앞둔 2일 울산을 방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울산 남구 장생포문화창고와 중구 태화강국가정원을 찾아 지지자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울산선거대책위원회 박성민 총괄선거대책본부장과 서범수 공동선대위원장, 이성룡 선대본부장 등이 동행해 사실상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한 지원으로 풀이됐다. 박 전 대통령은 울산에 대해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산업을 일으켜서 발전하게 된 시발점이 바로 이 도시”라며 “그래서 아버지께서도 수십 번을 여기 오셨다”고 회상했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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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 준비상황 점검
2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두고 울산시선관위 유진현 위원장이 울산 남구 개표소에서 투표지분류기 모의시험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울산시선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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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효성,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가유공자에 ‘사랑의 생필품’ 전달
HS효성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일 서울남부보훈지청을 방문해 국가유공자를 위한 ‘사랑의 생필품’ 200세트를 전달했다.HS효성 관계자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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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프로야구 홈런과 삼진 사이] -키움 히어로즈 100패는 면할 것 같다
-키움 히어로즈 100패는 면할 것 같다프로야구 10개 팀 가운데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키움 히어로즈가 5월31일, 6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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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오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포항지진 대시민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이 패소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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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LIG넥스원 전투용 무인수상정 '해검-X' 마덱스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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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제해양방위산업전’이 28일 부산 해운대구 BEXCO에서 열렸다. KAI는 AI 전투기를 선보이며 방산업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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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호미곶 방파제 60대 추락···해경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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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에서 60대 행락객이 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 추락했다가 해경과 소방 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8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19시 17분께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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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콘진, 찾아가는 상담 통해 게입 과몰입 해소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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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게임문화센터는 '2025년 게임 과몰입 상담치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도내 상담 협력기관이 없는 11개 시군에 ‘찾아가는 상담’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대상 지역은 ▲ 군포시 ▲ 양주시 ▲ 오산시 ▲ 이천시 ▲ 안성시 ▲ 구리시 ▲ 양평군 ▲ 여주시 ▲ 동두천시 ▲ 가평군 ▲ 연천군 등 총 11곳이다.이들 지역은 현재까지 게임 과몰입 상담 협력기관이 설치되지 않아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경콘진은 지역 간 상담 격차를 해소하고자 거주 지역 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공공시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