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국세 예규] 소득공제 받은 벤처투자조합 출자 지분 추징 때....“가산세 적용 안 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소득공제 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투자지분을 이전한 경우 추징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거주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투자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투자일 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투자지분을 이전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득공...
서울본부세관은 9월 25일 2025년 9월의 으뜸이에 박우상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박우상 주무관은 여러 사람의 화장품 등 소량화물을 이사자 한 명의 명의로 허위신고한 화물운송주선업자를 적발해 통고처분하고, 캐나다발 이사물품에서 실탄 10발과 도검 2점을 적발해 성실신고 향상 및 국민안전을 지킨 공로를 인정받았다.서울본부세관은 9월의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심사 분야’ 으뜸이에는 석유화학 기업의 에틸렌 등 연산품의 환급 시 높은 세율의 물량을 우선 사용하는 등 소요량 계산의 오류를 찾아내고,
세무사의 직무상 과실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세무사배상책임보험’의 ERP의 최대 기간 3년을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동일하게 세목별 5년, 1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ERP는 해지, 폐업, 사망 등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과거 보험기간에 수행한 세무사의 업무에 대한 담보를 연장할 수 있는 특별약관이다.가입 기간은 1년, 2년, 최대 3년까지 가능하고 한번 선택하면 다시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E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유용 사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술탈취가 빈발해 자문 수요가 높은 분과를 보다 세분화된 영역으로 분류하고 업계 최신기술 동향을 반영해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재편했다.즉 공정위는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분과 등을 세분화하고, 최신 기술 관련 전문성이 높은 신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7개 기술 분야 전문가 40명을 향후 2년간 제5기 기술심사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앞서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을 점검했다.개인정보위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홍보와 입법활동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 4월에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고 관리·감독 책임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보호법을 개정한 바 있다.개정된 보호법에 따르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인 해외사업자는 보호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등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보호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 인근 일부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거래 건수가 많지 않은데도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자 서울 강남과 인접한 비규제지역인 서울 마포와 성동, 강동과 경기 과천 및 분당 등의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 가면서 아파트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0%가 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3구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팩 및 인팩이피엠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 및 조립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①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 ③하도급대금 원금을 미지급한 행위, ④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미지급한 행위, ⑤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⑥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특히 ①, ②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관련 자동차 부품에는 배터리 최소 단위인 배터리 셀로 구성된 배
고석준 제주민주동우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를 통해 고석준 제주민주동우회 회장을 정책위 부의장으로 공식 임명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주요 당 정책을 기획·조정하고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핵심기구로, 정책과 선거 공약 개발, 정부 정책 검토 등 국민과의 약속을 실현하는 역할을
진보당 손솔 국회의원이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출판문화협회가 박유하 교수에게 특별공로상을 수여하기로 한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취소를 촉구했다.손 의원은 "대
30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국화주 혹은 국화차를 마시며 오래 살기를 기원하던 전통 명절 중양절을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창경궁에...
tags :#창경궁
2시간전
강원 홍천을 대표하는 사회적기업 홍천한우사랑말유통 영농조합법인이 30일 춘천시 호반체육관에서 열린 제24회 강원도 사회복지대회에서 ‘강원도 사회공헌장’ 희망나눔 단체 부문을 수상했다.‘강원도 사회공헌장’은 도내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2012년 제정 이후 매년 기부문화 확산과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선 개인과 단체에게 수여된다. 올해는 도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장의 추천과 현지 실사,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인 3명, 단체 3곳이 최종 수상자로 선정됐다.홍천한우사랑말은 70여 한우농가가
암호화폐 개발자들의 연평균 급여가 15만달러을 돌파하며, 최고경영자와 주요 직무의 보수도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누가 빠르게 부를 축적하고 있을까. 29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이를 조명했다.암호화폐의 성장과 부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개발자들로부터 출발한다. 웹3 커리어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블록체인 개발자의 평균 연봉은 15만달러이며, 연봉 범위는 7만8000달러에서 26만200
IBK기업은행은 2025년 'IBK모두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IBK 모두다’ 프로젝트는 다문화 사회 통합을 목표로 2023년부터 운영 중인 사회공헌 활동이다. 다문화 밀집 초등학교들을 찾아가는 스쿨콘서트, 국내 최대 다문화 지역인 안산시에서 개최하는 파크
3시간전
경주시가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막을 한 달 앞두고 시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성공개최 의지를 다졌다.시는 30일 경주실내체육관에서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범시민실천결의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APEC 범시도민지원협의회 소속 회원을 비롯해 유관기관, 시민단체, 자원봉사자 등 경주시민 3천여 명이 참석해 시민과 함께하는 APEC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겼다.특히 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해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이동협 경주시의장, 최병준 경북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3시간전
국제로타리 3721지구 남울산로타리클럽은 30일 신정4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석 맞이 주거 취약계층 ‘사랑의 집 고쳐주기’ 행사를 위한 후원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4시간전
21년간 마운드를 지켜온 ‘끝판왕’ 오승환이 삼성 라이온즈에서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삼성 라이온즈의 전설 오승환이 30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 정규리그 마지막 홈 경기에서 은퇴식을 가졌다.한미일 통산 549세이브를 기록하며 ‘영원한 클로저’로 불린 그는 팬들의 눈물과 박수 속에서 마운드를 내려왔다.삼성은 그의 등번호 21번을 영구결번으로 지정하며 오승환이 남긴 시간을 영원히 기념했다.은퇴식은 시작부터 눈물과 환호가 교차했다. 아내와 아들의 손을 잡고 입장한 순간, 경기장은 가족이 함께 만든 마지막 장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질병 위협과 관련된 코알라의 스트레스 요점-이 연구는 코알라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인 서식지 감소와 질병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했다.-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은 코알라는 레트로바이러스 수치가 높아 클라미디아 감염 위험이 컸다.-이 결과는 코알라 보존 노력이 양질의 서식지 확보를 우선시해야 함을 시사한다. 연구진은 퀸즐랜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제는 옷을 갈아 입을 때다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다. 가로수는 녹음 위로 갈색 터치를 시작하고 다양한 색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려 한다. 가을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를 넘어,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격동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러우, 이스라엘 전쟁의 포성이 끊이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갈등은 연일 국제 정세를 불안하게 만든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한국과 기업들의 생존 환경을 가혹하게 만들고 있다.이러한 환경에 맞춰 자신을 변화
Generic placeholder image
몬스타기어 X108 키보드, 쿠팡 로켓배송 ‘골드박스’ 행사 특가 판매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자사의 인기 제품 X108 보글보글 5세대 멤브레인 저소음·무소음 풀윤활 키보드를 쿠팡 로켓배송 ‘골드박스’ 행사에 선보인다.이번 행사는 9월 27일 오전 7시부터 9월 28일 오전 6시 59분까지 단 하루 동안 진행되며, 소비자들은 기존 판매가 25,000원에서 할인된
Generic placeholder image
청주시 “9월 브랜드평판 전국 기초단체 1위”…네번째 기록
충북 청주시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9월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5월에 이어 네 번째 1위 기록이다.청주시는 26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기초 지자체 평판조사 발표결과,참여와 미디어, 소통, 커뮤니티 영역에서 총 422만5361점을 얻어 1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이어 신청사 건립, 우암산 둘레길 조성,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 등 숙원사업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한편 찾아가는 시장실, 주민과의 대화, 시민 100인 위원회 등 사업으로 온오프라인
Generic placeholder image
'정치인 체포조' 계엄군 입에선 술냄새가 났다…방첩사 일부 군인 "취한 상태로 국회 출동"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 군인들 일부가 정치인 체포를 위해 만취 상태에서 국회로 출동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로 25...
Generic placeholder image
[종합] 나이스·에듀파인 전국이 먹통…KERIS “월요일 정상 가동에 최선”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 여파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K-에듀파인 등 주요 교육 시스템 접속이 중단되는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창경궁 중양절(重陽節)
30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국화주 혹은 국화차를 마시며 오래 살기를 기원하던 전통 명절 중양절을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창경궁에...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5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2025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 녹지광장에서 세계적 디자이너 토마스 헤더윅이 총감독을 맡아 화제인 '제5회 서울도시건축비엔...
Generic placeholder image
육군, '2025 ROK Army 트레일러닝 10.1MILE' 대회 거행
육군이 30일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 '2025 ROK Army 트레일러닝 10.1MILE' 대회를 실시했다. [서원일...
Generic placeholder image
손솔 의원 "대한출판문화협회, 박유하 교수 특별공로상 취소하라"
진보당 손솔 국회의원이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출판문화협회가 박유하 교수에게 특별공로상을 수여하기로 한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취소를 촉구했다.손 의원은 "대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4기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출범... 위원장 문성종, 부위원장 강태욱 위촉
2시간전
경쟁력 있는 카지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4기 카지노업감독위원회'가 출범했다. 제주도는 제4기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약속했다. 카지노업감독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에 근거 설치된 민간 전문가 자문·심의 기구다. 카지노 사업장 실태 확인, 불법행위 조사·예방, 사회적 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