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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소득공제 받은 벤처투자조합 출자 지분 추징 때....“가산세 적용 안 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소득공제 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투자지분을 이전한 경우 추징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거주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투자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투자일 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투자지분을 이전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득공...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유용 사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술탈취가 빈발해 자문 수요가 높은 분과를 보다 세분화된 영역으로 분류하고 업계 최신기술 동향을 반영해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재편했다.즉 공정위는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분과 등을 세분화하고, 최신 기술 관련 전문성이 높은 신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7개 기술 분야 전문가 40명을 향후 2년간 제5기 기술심사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앞서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을 점검했다.개인정보위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홍보와 입법활동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 4월에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고 관리·감독 책임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보호법을 개정한 바 있다.개정된 보호법에 따르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인 해외사업자는 보호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등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보호
서울본부세관은 9월 25일 2025년 9월의 으뜸이에 박우상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박우상 주무관은 여러 사람의 화장품 등 소량화물을 이사자 한 명의 명의로 허위신고한 화물운송주선업자를 적발해 통고처분하고, 캐나다발 이사물품에서 실탄 10발과 도검 2점을 적발해 성실신고 향상 및 국민안전을 지킨 공로를 인정받았다.서울본부세관은 9월의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심사 분야’ 으뜸이에는 석유화학 기업의 에틸렌 등 연산품의 환급 시 높은 세율의 물량을 우선 사용하는 등 소요량 계산의 오류를 찾아내고,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 인근 일부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거래 건수가 많지 않은데도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자 서울 강남과 인접한 비규제지역인 서울 마포와 성동, 강동과 경기 과천 및 분당 등의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 가면서 아파트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0%가 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3구와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4일 추석맞이 무료 세무상담 및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대구광역시와 함께 지하철 동대구역과 반월당역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운영,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이날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전과 오후 2개조로 8명의 마을세무사가 재능기부로 참여했다. 시민들은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평소 어려웠던 취득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문제에 대해 현장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았다.이재만 회장은 “이번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통
서울지방세무사회는 25일 강원 고성군 설악썬밸리에서 세무사 3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회 회원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워크숍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천혜영·이동기 부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김관균 감사, 조덕회 전산이사, 백낙범 국제이사, 김현규 청년이사, 문명화 업무정화조사위원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또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상철·임채룡·김완일 고문과 배정희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 이삼문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이종탁 서울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7월 출범한 17대 집행부
지니 TV 오리지널 '착한 여자 부세미'가 지난 29일 첫 방송과 함께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가운데, 배우 이창민이 연기하는 가선우 캐릭터가 새로운 활력소로 떠오르고 있다. '착한 여자 부세미'는 시한부 재벌 회장과의 계약 결혼으로 인생 리셋을 꿈꾸는 흙수저 여자 경호원이 막대한 유산을 노리는 이들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신분을 바꾸고 고군분투하는 범죄 로맨스 드라마다.이창민이 맡은 가선우는 대한민국 식품 업계를 주름잡는 굴지의 대기업 가성그룹 부사장이자 회장 가성호의 아들이다. 그러나 겉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사노조연맹 소속 초등교사노동조합 정수경 위원장이 30일 자로 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초교조는 정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조합원들에게 “
K현대미술관은 내년 개관 10주년을 앞두고 대표 전시인 ‘괴짜展 2025’에서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5개월여에 걸쳐 100여 명 작가의 작품 2000여 점을 선보인다.K현대미술관은 강남 최대 규모의 등록 사립미술관으로 ‘괴짜展 2025’는 550여 평, 층고 6m에 달하는 3개 층의 대형 전시장에서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서는 K현대미술관의 공간적 특성을 활용해 심승욱의 높이 3.8미터에 이르는 대규모 설치 작업과 장세일의 3.1미터 대형 조각을 선보이며, 일반 전시장에서 쉽게 만나기 어려운 압도적인 스케일의 작업을 감상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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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축산인들이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결의했다.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구호 아래 방역의지를 다진 이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와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함께 약속했다. 함양군축산단체협의회는 지난 9월 25일 고운
[종합] 나이스·에듀파인 전국이 먹통…KERIS “월요일 정상 가동에 최선”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 여파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K-에듀파인 등 주요 교육 시스템 접속이 중단되는
이제는 옷을 갈아 입을 때다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다. 가로수는 녹음 위로 갈색 터치를 시작하고 다양한 색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려 한다. 가을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를 넘어,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격동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러우, 이스라엘 전쟁의 포성이 끊이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갈등은 연일 국제 정세를 불안하게 만든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한국과 기업들의 생존 환경을 가혹하게 만들고 있다.이러한 환경에 맞춰 자신을 변화
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국민의힘,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논란에 "송구"
국민의힘이 영남 산불피해 지원 특별법을 처리하는 도중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온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관련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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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임명
고석준 제주민주동우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를 통해 고석준 제주민주동우회 회장을 정책위 부의장으로 공식 임명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주요 당 정책을 기획·조정하고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핵심기구로, 정책과 선거 공약 개발, 정부 정책 검토 등 국민과의 약속을 실현하는 역할을
송전망 갈등해법 '계통연금' 제안한 안호영…"주민상생형 대안 검토를"
전북의 송전망 반발과 갈등이 심각한 가운데 주민 상생형 해법으로 '계통연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전북의원은 30일 페...
순천만국가정원의 주말
순천만국가정원에서 보내는 완벽한 지난 주말의 모습. 소망나무 아래에서 정원을 바라보고, 봉화언덕으로 향하며 자연을 만끽하고, 르무통산책회도 참여...
손솔 의원 "대한출판문화협회, 박유하 교수 특별공로상 취소하라"
진보당 손솔 국회의원이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출판문화협회가 박유하 교수에게 특별공로상을 수여하기로 한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취소를 촉구했다.손 의원은 "대
건설사 뇌물 받은 제주도청 공무원... 항소심서 법정 구속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과 달리, 뇌물 액수가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30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