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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사이버 룸살롱”과 가짜뉴스 유튜버까지…디지털 음지 수익모델에 칼 빼든 국세청

8시간전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하는 이면에는 선정적 콘텐츠, 불법 도박, 허위정보 유통 등 ‘유해 온라인 콘텐츠’의 급증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자리 잡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3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른바 ‘사이버 룸살롱’과 딥페이크 도박사이트, 사이버 레커 유튜버 등 온라인상 유해 콘텐츠 제작·운영자 17건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음을 밝혔다.이번 조사는 온라인의 익명성과 기술을 악용해 수익을 올리면서도 납세의무는 회피하는 디지털 음지 수익모델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읽힌다. 조사대상은 ▲엑...
국민의힘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성숙 후보자를 지목하며, 과거 음란물 유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격 파괴 수준”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한 후보자가 2005년 포털사이트 엠파스 검색서비스본부장 재직 당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금 1천만 원과 몰수형을 선고받았다”며 “이는 단순 유통을 넘어 대량 유포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식 재판 청구 후 자진 취하한 것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이임 인사차 방문한 에릭 테오 주한싱가포르대사를 접견했다.우 의장은 테오 대사가 주한대사직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이날 접견에는 주한싱가포르대사관 엘레노어 강 공관차석, 케빈 옹 정무서기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구현우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31조 7,914억원의 2차 추경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4일 제4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안보다 1조2,463억 원 증액된 총 31조7,914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이날 추경안은 소비·투자 촉진을 통한 경기진작과 민생안정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빠르게 회복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정부는 당초 30조5,451억 원을 편성해 제출했으며, 국회 심의 결과 2조3,271억 원을 증액하고 1조1,258억 원을 감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는 것이 최우선이다!"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3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가 민생 문제 해결에 있음"을 천명했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날 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선언하며, 향후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가 '회복'과 '성장', 그리고 '통합'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삶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유법안 37건을 상정, 심사에 돌입했다. 이번 회의는 이춘석 위원장이 새로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첫 공식 상임위원회 회의로 주목받았다.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김용민 의원, 국민의힘 간사로 장동혁 의원이 각각 선임됐으며,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에는 김용민 의원이 선출됐다. 아울러 법안심사 소위원회와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 등 주요 소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이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상법, 법원조직법, 감사원법 등 국회와 정부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및 생존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국정조사 및 트라우마센터 추진에 최선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약 40여 분간 진행됐으며,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국정조사 실시, 참사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행정안전부의 재난 원인 조사 확대, 광역시·도별 트라우마센터 설치 등을 요청했다.정청래 의원은 “국정조사, 철저한 수사, 트라우마센터 추진 등 진상규명과 지원 대책 마련, 재발 방지를 위해 이재명 정
경기 안산시는 올해 상반기 재산을 숨기며 납세를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고강도 징수권을 행사했다고 8일 밝혔다.시는 가택·사업장을 수색하고 체납 차량·불법 명의 차량 추적·단속해 7억7600여만 원을 징수했다안산시는 체납기동팀을 운영해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고액체납자 60명에 대해 모두 31차례 가택수색을 집행해 ▲ 귀금속 ▲ 명품가방 ▲ 상품권 ▲ 고급가전 등 241점을 압류하고 실익 있는 동산을 찾지 못한 경우 수색 조서를 교부했다.여기에 체납자소유 차량과 체납폐업법인 차량을 추적조사 후
인천시가 고위 공직자 성인지 감수성 강화를 위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시는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유정복 시장을 비롯한 본청과 시 소속 기관 고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2025년 고위 공직자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감사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공직자의 정치 개입을 감사원이 공식 확인해 놓고도 '주의' 조...
주식 증여와 관련된 복잡한 세무 문제를 한눈에 정리한 실무 지침서 ‘한눈에 보는 주식과 증여’가 출간됐다.금융자산, 특히 주식의 증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무 이슈와 실무 적용 사례를 표와 그림, 실제 판례, 국세청 집행기준을 바탕으로 쉽게 풀어낸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다.저자인 김혜리 세무전문가는 국세청에서 16년간 상속·증여·양도·주식변동조사와 법인조사 등 다양한 세무조사를 담당했다. 현재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에서 VIP 고객을 대상으로 상담, 세미나,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주식과 증여 쉽게 풀어
국민의힘이 시험대에 올랐다. 당 혁신을 기로에 두고 혁신위원장에 내정된 안철수 의원이 돌연 사퇴를 발표했다. 안 의원은 당 혁신이
8일 서울엔 한낮 폭염이 기승을 부리다 오후 들어 기습 폭우가 쏟아지며 도심 곳곳이 침수됐다. 서남권과 서북권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됐고, 지하차도 곳곳이 전면 통제되는 등 퇴근길 시민 불편이 이어졌다.서울시와 교통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55분부터 서부간선도로 성산 방면 오목교 동측 지하차도의 통행이 전면 차단됐고, 오후 7시 30분 기준 △고척지하차도 △오목지하차도 △신월여의지하차도 △성산지하차도 △증산지하차도 등도 모두 침수로 통제됐다.소방 당국에 따르면 구로구 고척동 아파트 단지, 양천구 목동교 인근, 양
8일, 국제교육원 이전 관련 지역 대표와 간담회 개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8일, 성남시 청솔중학교를 ...
폭염에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은 땀 범벅이다. 조리실은 ‘찜통’과 같다. 조리, 배식, 청소, 소독까지 이어지는 하루는 바쁘게 돌아간다. 정해진 시간 안에 수백 명분 식사를 준비해야 한다. 근골격계 질환과 화상, 폐질환 등 각종 위험은 일상이 됐다.그러나 처우는 최저임금 수준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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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도심 속에서 시원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야외 물놀이장 5곳을 순차적으로 개장하며, 본격적인 여름 피서 준비에 나섰다.앞서 1일부터 운영 중인 침촌근린공원 물놀이터에 이어, 오는 12일에는 형산강 야외물놀이장과 오천체육문화타운 내 포은 어린이 물놀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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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가 8일 오전 8시, 춘천 온의사거리 앞에서 ‘3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교통, 생활, 서민경제 등 도민 일상과 밀접한 3대 분야의 기초 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마련된 자리로 김진태 도지사와 엄성규 강원경찰청장, 박상경 춘천경찰서장을 비롯해 도 교육청, 한국도로교통공단 강원본부, TS한국교통안전공단 춘천면허시험장 등 유관기관과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등 민간 협력단체가 함께 참여했다.분야별 주요 홍보내용은 ▲교통질서 분야는 새치기 유턴, 지정차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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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울산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역완결 의료체계로 가는 첫걸음
보건복지부가 7월부터 시작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울산지역 4개 병원이 포함됐다. 울산동북 중진료권에는 울산병원, 좋은삼정병원, 울산시티병원이, 울산서남 중진료권에는 동강병원이 각각 지정됐다. 이들 종합병원은 지역 주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 역량 강화 사업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울산 지역 의료체계의 안정성을 높이고, 의료 서비스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울산은 상급종합병원이 울산대학교병원 한 곳 뿐인 데다, 이마저 도심 외곽인 동구에 위치해 지역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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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기계·인프라코어 ‘HD건설기계’로 합병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가 합병을 통해 매출 8조원 규모의 ‘HD건설기계’로 재탄생한다. 1일 HD현대의 건설기계 계열사인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는 각각 이사회를 열고 양사 간 합병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양사의 합병은 HD현대인프라코어의 주주들에게 존속회사인 HD현대건설기계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병 비율에 따라 HD현대인프라코어 보통주 1주당 HD현대건설기계 보통주 0.1621707주가 배정된다. HD현대건설기계가 오는 9월16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와 기업결합 심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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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일정 시작 울산, 코리아컵 8강 승리 다짐
프로축구 울산HD FC가 광주FC와 코리아컵을 시작으로 국내 일정에 돌입한다.울산은 2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광주와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5라운드를 치른다.숨 가쁜 6월을 보낸 울산이다. 지난달 6일부터 27일까지 미국 샬럿에 베이스캠프를 차리고 국제축구연맹 클럽 월드컵 2025 F조 경기를 준비했다.올랜도, 뉴저지, 신시내티에서 마멜로디 선다운스·플루미넨시·보루시아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선전했지만, 3패로 대회를 마감했다.비록 울산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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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봉사단 200명, 하동서 재능나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하는 '2025 농촌재능나눔 대학생 캠프'가 1~4일 하동군 화개면 일대에서 열린다.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이번 캠프에는 전국에서 모인 대학생 봉사단 200여 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자신의 전공과 재능을 살려 의료활동, 전기 안전점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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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청년정책, 지역 대학생과 함께 만든다
울산시와 울산청년지원센터는 1일 지역 대학생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청년 정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내대학 총학생회장단 연합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시와 청년지원센터, 관내 4개 대학 총학생회 간의 협력체계 구축과 정례적 소통 채널 마련을 목표로 마련됐다. 시는 간담회가 지역 청년 정책 및 청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학 간 연합 활동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행사에는 청년정책특별보좌관이자 울산대학교 총학생회장인 박지홍 회장, 안성근 UNIST 총학생회장, 윤병훈 춘해보건대학교 총학생회장, 허진혁 울산과학대학교 비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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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올해 상반기 재산을 숨기며 납세를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고강도 징수권을 행사했다고 8일 밝혔다.시는 가택·사업장을 수색하고 체납 차량·불법 명의 차량 추적·단속해 7억7600여만 원을 징수했다안산시는 체납기동팀을 운영해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고액체납자 60명에 대해 모두 31차례 가택수색을 집행해 ▲ 귀금속 ▲ 명품가방 ▲ 상품권 ▲ 고급가전 등 241점을 압류하고 실익 있는 동산을 찾지 못한 경우 수색 조서를 교부했다.여기에 체납자소유 차량과 체납폐업법인 차량을 추적조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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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 지구대.파출소 운영 '언제면...'
제주도 자치경찰단의 숙원 사업으로 국가경찰이 운영하는 지구대·파출소 이관에 난항을 겪고 있다.8일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읍·면·동 지역치안을 담당하는 지구대·파출소를 자치경찰로 이관해 줄 것을 정부와 경찰청에 건의해왔다.이는 2021년 7월 전국 광역 시·도에 자치경찰위원회 출범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경찰이 ▲지역교통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사무를 맡도록 했기 때문이다.자치경찰은 도민이 체감하는 밀착형 서비스로 ▲학교안전경찰관 ▲중산간지역 행복치안센터 ▲관광경찰 ▲긴급차량 운영을 비롯해 기초질서·환경·식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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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엔 한낮 폭염이 기승을 부리다 오후 들어 기습 폭우가 쏟아지며 도심 곳곳이 침수됐다. 서남권과 서북권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됐고, 지하차도 곳곳이 전면 통제되는 등 퇴근길 시민 불편이 이어졌다.서울시와 교통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55분부터 서부간선도로 성산 방면 오목교 동측 지하차도의 통행이 전면 차단됐고, 오후 7시 30분 기준 △고척지하차도 △오목지하차도 △신월여의지하차도 △성산지하차도 △증산지하차도 등도 모두 침수로 통제됐다.소방 당국에 따르면 구로구 고척동 아파트 단지, 양천구 목동교 인근,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