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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동서남북] 바늘구멍은 '자주'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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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을 극복하면서 들어선 이재명 정부는 '민생'과 함께 '평화'를 주요 국정 과제로 내세우면서, 대북 정책에서는 '조건 없는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민생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나 북한과의 대화에서는 해법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
인천환경공단은 하수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중대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위기 대응 신속 대응반’을 본격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기후 위기 심화로 집중 호우가 잦아지고 시설 노후화와 지하 공간 위험 요인이 증가하면서 하수도 분야 위기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초대 청장으로 김도형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이 임명됐다. 신임 김 청장은 13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김 청장은 1995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고용노동부 지역산업수급정책과장과 노동시장정책과장, 근로감독기획과장 등을 역임하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대전
청소년들의 이용이 잦은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면허 인증 절차 없이 PM을 대여해 온 공유 PM 업체와 대표를 처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PM 대여업체 A사와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
일명 ‘커튼 치기’ 수법으로 인천항을 통해 1년여간 160억원 상당의 중국산 농산물을 불법 수입한 일당이 검역 당국에 붙잡혔다.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3개월간 인천항을 통해 ‘식물방역법’ 상 검역을 받지 않은 중국산 건대추, 생땅콩,
지난 1년 사이 국내 증시 시가총액 상위권에서 인천 상장사의 위상이 달라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에서 상위 50위권에 포함된 인천 기업이 늘고, 일부 기업은 순위를 끌어올리며 존재감을 키웠다.12일 한국거래소 자료를 살펴보면, 코스피 시장에서 인천 기업의 상위권
국민의힘 경기도당 청년대변인과 군포시의회 국민의힘 대표 의원을 맡고있는 박상현 군포시의회 의원이 “덧셈의 정치는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박 의원은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의 역할과 보수 정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생각을 이 같이 요약했다.그는 “지금
1억원 공천헌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전직 보좌관 남모씨가 18일 경찰에 다시 출석했다. 전날 고강도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이틀 연속, 세 번째 소환이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7시부터 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남씨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 의원 지역구 사무국장을 지낸 인물로, 공천헌금 전달 과정의 '중간책'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남씨는 이날 오후 7시 8분쯤 서울경찰청 청사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들어갔다.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공
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는 기업과 상공인을 대표하는 정부 인정 공식 경제단체의 연례 행사다. 한 해의 경제 방향을 가늠하고, 지역 경제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법을 모색하는 상징적 자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올해 동해 지역 기업과 상공인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하다. 고금리·고물가·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성장은커녕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이런 가운데 동해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가 지난 1월 5일 오전 11시, 현진관광호텔 컨벤션홀에서 각 기관·사회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문제를 놓고 극단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군사적 행동 가능성까지 거론하더니 이번에는 동맹국을 상대로 '관세'라는 경제 제재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을 통해 덴마크, 노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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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전 당 대표가 당원게시판 사태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본인 제명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명백한 조작·정치보복임을 강조하면서 국민·당원들에게 사과했다. 한동훈 전 당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에서 “저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보복이다”라며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그리고 국민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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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경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은 18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장이 아니라 수사기관 피의자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이라며 인사청문회의 '보...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를 확대해 신종·다중피해 유형을 포괄하고 피해 발생이 임박한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이 의원은 “범죄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는데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다중피해사기라는 신종 범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급정지 절차를 내실화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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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병원이 인천·경기 지역 재활병원 중 유일하게 ‘제2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패널병원’에 선정됐다.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개선을 위한 제2기 패널병원 36곳을 최근 선정했다.패널병원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모범적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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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가 법원이 확정한 과태료를 제때 징수하지 못한 사실이 감사 결과로 확인됐다. 전자소송 제도가 정착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수영구는 여전히 우편 통보에 의존하는 행정 방식을 유지해 왔고, 그 결과 최소 900만 원의 세입이 집행 단계에서 누락됐다. 디지털 행정 전환을 외면한 관행이 실질적 재정 손실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이번 사안은 단순한 업무 착오를 넘어, 지방행정의 관리 체계가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판결은 있었지만 집행은 멈췄다부산시 감사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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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및 이차전지 소재 산업 등 포항지역 주력 산업이 장기 침체 국면으로 빠져 들고 있는 데다 인구 구조 변화까지 맞물리면서 포항 지역 경제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 포항본부가 최근 발표한 조사연구보고서 ‘포항 내수 부진의 구조적 원인과 정책대응
서부경남 보수 정치인들이 잇달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 외연을 확장하고 지방선거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이들을 향한 문을 최대한 열어두는 모습이다.최구식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송도근 사천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입당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17일 당원 자격심사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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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문화예술 현장 구조적 문제 진단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지난 10일 울산 남구 울산가족문화센터에서 울산 지역 문화예술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울산 문화·예술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문화예술계가 특정 조직·단체의 영향력에 따라 기회 접근이 좌우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문제의식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러한 종속 구조가 창작의 다양성과 공정 경쟁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자생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문화예술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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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하수처리장 증설 완료…하수처리 인프라 확충 속도
인구 증가와 관광 수요 확대로 급격히 늘어나는 하수 발생량에 대응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하수처리 인프라 확충이 서부하수처리장 준공을 기점으로 가시화하고 있다.제주도는 12일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에 있는 서부하수처리장에서 증설사업 준공식을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이번 증설에 따라 서부하수처리장의 하루 처리용량은 기존 2만4000톤에서 4만4000톤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제주도는 시운전 과정에서 시행한 세 차례 수질검사 결과 방류수 수질이 법정 기준을 크게 밑도는 우수한 수준으로 확인돼 해양환경 보호와 생활환경 개선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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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복권기금 7320만원, 취약층 아동 야간보호에 활용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9일 사무처 회의실에서 ‘2026년 복권기금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 전달식 및 수행안내교육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2026년 복권기금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복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이다. 수행기관 2곳에 73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은 야간에 방임되는 아동들의 야간보호를 통한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야간 방임 아동·청소년들의 학습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비, 인건비,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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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 씨넷 CES 2026 ‘최고의 제품’ 선정
삼성전자는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미국 IT 전문지 씨넷이 선정하는 ‘Best of CES 2026 어워드’에서 가장 높은 상인 ‘최고의 제품’과 ‘최고의 모바일 기술’ 2개 부문에서 수상했다고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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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 가속..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이 정비·복원 단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주시는 신라 천년 수도의 왕경 공간 구조 복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에 2026년도 예산 326억 8,900만 원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은 월성, 황룡사지, 동궁과 월지, 대릉원 일원 등 신라 왕경을 구성하는 14개 핵심 유적을 대상으로 발굴조사와 학술연구, 복원·정비, 관람환경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핵심 문화유산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는 1조 150억 원 규모다.올해는 황룡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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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행사로는 버틸 수 없다, '일하는 상공회의소'가 필요하다"
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는 기업과 상공인을 대표하는 정부 인정 공식 경제단체의 연례 행사다. 한 해의 경제 방향을 가늠하고, 지역 경제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법을 모색하는 상징적 자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올해 동해 지역 기업과 상공인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하다. 고금리·고물가·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성장은커녕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이런 가운데 동해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가 지난 1월 5일 오전 11시, 현진관광호텔 컨벤션홀에서 각 기관·사회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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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제도 신뢰성·공공성 확보한다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이 난립하는 부실 민간자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민간자격 제도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일부 분야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해 운영할 수 있으나, 매년 대량의 자격 신설과 폐지가 반복되면서 민간자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 민간자격은 총 6만 1574개, 자격 발급기관은 1만 7288개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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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문경시는 오는 31일까지 노후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할 경우 올해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해 준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 원인인 경유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차량의 노후도 배기량 자동차 등록 지역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납부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 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 사업 등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3월과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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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꺾은 이민성호, 日과 결승행 다툰다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한국 U23 대표팀이 호주를 꺾고 기사회생, 4강에 올랐다. 오는 20일 결승 문턱에서 일본과의 맞대결을 펼치게 됐다. ‘이민성호’ 한국은 18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킹 압둘라 스포츠시티홀 스타디움에서 열린 호주와의 2026 아시아축구연맹 U23 아시안컵 8강전서 2-1로 승리, 4강에 진출했다. 한국은 우승했던 2020년 태국 대회 이후 6년 만에 다시 4강에 올랐다. 한국은 지난 두 번의 대회에선 연달아 8강에 그쳤던 바 있다. 이날 경기 전까지 한국의 흐름은 좋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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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신규 토목직 공무원 역량 강화
문경시는 최근 시청에서 토목공사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신규 토목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실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임용 초기 실무 경험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설계 시공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현장 적응이 필요한 저연차 신규 공무원을 주요 대상으로 실질적인 업무 수행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 내용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설계도서 검토’,‘공사현장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 ‘토목 관련 법령과 행정 절차 이해’ 등으로 진행했다. 특히 경험이 풍부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