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대법원 “당기순익 연동된 성과급....임금으로 볼 수 없어” 판결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근로 대가로서의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에 따라 해당 성과급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해졌다.대법원 민사1부는 최근 LX글라스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함께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건...
금감원은 생애주기에 맞춰 자동 자산배분투자를 도와주는 TDF의 2025년 순자산이 25.6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9조원 급증했다고 31일 밝혔다.TDF 시장 규모는 유의미한 성장세를 기록하기 시작한 2018년 1.4조원에서 2021년 최초로 10조원을 넘어선 이후, 2025년 25조원을 돌파하며, 2018년부터 불과 8년만에 18배 이상 고속 성장 했다.금감원에 따르면 2025년 TDF 순자산 중 연금이 9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퇴직연금 83.8%, 개인연금 11.
금융보안포럼은 3월 30일 금융회사 CISO 및 산업계·학계 보안 전문가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럼 운영 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금융보안포럼은 금융회사, 학계, 산업계 등 각계 대표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금융보안 이슈에 대한 의견 공유 및 공동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설립된 민간 중심의 협의체이다.박상원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금융보안포럼 운영 방안과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최신 금융보안 정책 방향과 디지털
금융위원회는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에 따라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활용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최근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 소각해야 하고, 임직원 보상·경영상 목적 등 자기주식의 활용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변경됐다.이에 금융위는 ▲자기주식 보유현황, 처리계획의 공시 대상
휴온스그룹은 지난 31일 사단법인 독립운동가 최재형기념사업회에 총 1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휴온스그룹은 러시아 연해주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한 기부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기부금은 최재형 선생의 업적 재조명 및 교육·기념사업 확대, 고려인 및 차세대 동포 지원 사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기업가이자 교육가였던 최재형 선생은 러시아 연해주에서 한인 사회를 이끌었다.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하고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지원하는 등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헌신을 다한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 수출 시 발생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권을 전자서명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앞으로는 해외직구 구매자가 온라인플랫폼에 반품을 요청할 때 비대면으로 환급권 양도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구매자가 플랫폼에 환급권을 양도하면, 별도로 수출 관련 서류를 갖춰 세관에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플랫폼으로부터 물품 대금과 관세 환급금을 일괄 지급받을 수 있다.온라인플랫폼은 구매자 대신 전자서명된 양도신청서를 첨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을 둘러싼 친인척 관계 및 이해충돌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2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임 청장을 상대로 과거 세무법인 재직 당시 인사의 친인척 관계를 둘러싼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질타했다.천 의원은 임 청장이 몸담았던 세무법인 선택의 대표 세무사와의 관계를 언급하며 “해당 인물이 이종사촌이 맞느냐”고 질의했고, 임 청장은 “맞다”고 인정했다.이에 천 의원은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왜 이 같은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느냐”며 “떳떳
취재 과정에서 마주한 A 국회의원 B 보좌관의 태도는 단순한 무례를 넘어선 문제였다.기자의 질문을 두고 “특정업계 편을 들고 기사를 쓰는 것 아니냐”는 뉘앙스의 발언은 언론의 기본 역할을 부정하는 인식이자, 공적 위치에 있는 보좌진의 태도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기자는 취재를 위해 질문한다. 그리고 그 질문은 제보와 현장의 목소리, 업계의 문제 제기에서 출발한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확인하고 사실을 검증하기 위한 과정이다.그런데 N 보좌관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 질문의 취지에 “질문의 의도가 뭐냐”는
인천유나이티드가 무고사의 멀티골을 앞세워 김천 상무를 꺾고 시즌 초반 부진의 흐름을 뒤집었다.인천은 5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6라운드 홈 경기에서 김천을 2-1로 제압했다. 이로써 인천은 2연승과 함께 승점 7을 기록, 하위권에서 벗어나 중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경기의 승부는 전반에 사실상 갈렸다.인천은 경기 초반부터 강한 전방 압박으로 김천의 후방 빌드업을 흔들었고, 이를 득점으로 직결시키며 주도권을 장악했다. 전반 10분, 상대 골키퍼의 킥을 차단한 뒤 이어진 공격에서 이
성남시는 올해 576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자립 준비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받다가 독립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대상 청년은 월 최대 20만 원을 최장 5년간 지원받는다.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보호 종료 5년 이내의 자립 준비 청년이다.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민간 월세, 고시원, 직장이나 학교 기숙사 거주자를 지원한다. 다만 정부 주거 급여나 청년 월세 특별 지원 등 다른 주거비 지원사업 수혜자는
정부가 2026년도 조세특례에 대한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대상 사업을 확정하고 대규모 조세지출에 대한 전면 점검에 착수한다.재정경제부는 ‘2026년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 대상은 예비타당성평가 1건과 심층평가 31건 등 총 32건이다.예비타당성평가 대상에는 ‘국내생산촉진세제’가 포함됐다. 해당 제도는 내국인이 일정 물품을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 생산량에 비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책 효과성과 재정 효율성에 대한 사전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심층평가 대상에는 다양한
기상청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는 6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오전부터 늦은 오후 사이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3~15도, 낮 최고기온은 18~21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이란 발전소 등 민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전면적 폭격 시한을 또 하루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미 동부시간 7일 오후 8시"라고 게시했다.이는 핵심 인프라 공격을 유예하며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시한을 당초 예고한 6일에서 하루 하루 더 연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쯤 트루스소셜을 통해"화요일은 이란에 발전소의 날, 교량의 날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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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25년도 산업단지 ESG 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우수기업 50개사를 선정하고, 30일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식산과 ㈜미코하이테크를 방문해 ‘산업단지 ESG...
고의숙 교육감선거 예비후보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운영하겠다"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행정의 중심이 교실과 학생이 아닌 교육청과 교육감으로 옮겨가면서 학생과 교사의 목소리는 소외되고 관리자와 전무직의 권위만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예비후보는 이어 “김광수 교육감 체제 알래서는 올바른 민주시민교육과 4·3 교육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예비후보는 “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를 운영, 민주시민 교과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검증된 인정 교과서를 활용해
걷기로 하나 되는 포항, ‘2026년 한마음 치매극복 포항 걷기 행사’ 개최
포항시 북구보건소는 시민들의 치매예방 실천과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2026년 한마음 치매극복 포항 걷기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함께하는 힘찬 걸음, 함께 만드는 치매극복’이라는 슬로건 아래 내달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진행한다.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과 연계해 진행되며, 기간 내 총 8만 보 걷기를 목표로 한다. 시민들이 일상 속 걷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치매 예방 활동에 참여하고, 모든 세대가 치매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포항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여
울주 작천정 벚꽃축제 개막…봄길 따라 공연·체험 풍성
울산을 대표하는 봄 축제인 울주 작천장 벚꽃축제가 막을 올렸다. 벚꽃이 절정을 향해 가는 작천장 벚꽃길 일대에서 공연과 체험, 먹거리 프로그램이 함께 펼쳐지며 봄나들이객 발길...
대출규제 이후 집값 상승 가속화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속도가 가속화됐고, 강남3구 및 마용성 주변 지역을 넘어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까지 풍선효과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KB부동산이 30일 발표한 3월 주택가격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이후 9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1.1% 상승하여, 발표 직전 9개월(‘2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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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뺏기는 태양광”···경기교육청 연료전지 확대에 업계 반발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학교 등 소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치방안 개선을 추진하며 연료전지 비중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건물태양광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태양광업계는 설계 기준 자체가 특정 에너지원 중심으로 기울 경우, 탄소중립 정책의 방향성과 산업 생태계 모두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관련 취재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신재생에너지 설치 방안 개선’을 추진하며 관내 학교 시설에 사용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전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업계는 이번
알 권리에서 정책 참여까지…AI·환경 피해의 제도 공백을 메우는 법
정부는 7540억 원을 들여 범부처 AI전환 전력질주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에 맞춰 보건복지부도 공공의료 인공지능 전환에 이어, 지난 3월 31일 '...
한동훈, '김부겸 지지' 홍준표에 "탈영병이 투항" 비난
대구시장 선거에서 김부겸 전 총리 지지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두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탈영병이 투항했다"고 비난했다. 한 전 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 "'탈...
[인터뷰] 한국시설안전협회 정석봉 회장
지자체·공기업 등 발주기관, 행정편의 중심 관행 바로잡아야안전사고만 나면 호들갑… 결국 예산·대가기준은 또 제자리 국민안전의 최후 보루 역할을 다하는 시설물 안전진단 업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중차대한 일이다.자칫 안전진단이 부실진단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엄청난 참사를 야기할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는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이에 시설안전진단은 국민생명을 보호하고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무엇보다 선행돼야 할 국가 정책과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이에 한국시설안전협회는 지난해부터 매년 4월
부경양돈농협, '삼삼데이' 할인 행사로 한돈 25톤 공급... 물가 안정 기여
부경양돈농협은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9일간 ‘3.3데이’를 맞아 전국 25개 포크밸리 축산물 판매점과 자사 인터넷 쇼핑몰에서 포크밸리한돈 할인행사를 실시,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기획됐으며, 최근 고물가로 커진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