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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국가적 중요성과 신속 처리 필요성을 고려해 이들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처리를 공언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일각에서 위헌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방안을 내놓은 것이다.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규 설치는 이날 오전 대법...
충남 천안과 보령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해 가축방역당국이 긴급 차단과 방역에 나섰다.충남도 조류질병방역팀은 17일 천안시 성환읍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 의뢰하고, 이 농장의 닭 22만6000마리를 살처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조류질병방역팀은 이 농장으로부터 반경 10㎞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가금농가 25가구 174만8000마리에 대해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한편 이동제한 조처하고 방역을 강화했다. 가축방역당국은 이 농장에서 생산한 달걀
학교폭력 피해 학부모들이 초등학교때부터 상습적으로 학교폭력을 일삼은 중학생들에게 `학폭 없음' 결론을 낸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충북 청주시 청원구 소재 A중학교 피해 학생 부모는 18일 충북교육청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부모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경찰 수사를 통해 폭행·강요·공갈 등 범죄 혐의가 인정된 중대 학교폭력 사안”이라며 “그러나 충북교육청은 경찰의 판단을 전면 부정, 가해 학생 전원에서 `학교폭력 아님'이라는 면죄부를 부여했다”고 강조했다.이어 “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18일 청주오스코에서 `항공정책자문위원회 미래전략 토론회'를 열어 청주국제공항과 에어로폴리스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토론회는 최근 발의된 `항공종합정비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과 2030년부터 전 세계 공항에 적용되는 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 등 항공산업에 미칠 주요 정책 변화에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토론에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항공정책자문위원을 비롯해 충북도, 청주시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했다.1부에서는 `항공종합정비업 발전 및 육성법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피의자 조사가 8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서울구소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전 9시 30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광화문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해 입실했다.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조사는 11시 56분께 점심 식사를 위해 중단된 후 오후 1시 재개해 5시 10분께 종료됐다.윤 전 대통령은 이후 5시 26분부터 6시 30분까지 자신의 신문 조서를 열람하고 퇴실했다.이날 특검팀은 이날 준비한 160쪽 분량의 질문지를 모두 소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문 내용은 김건희 여사와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금전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이번 주말 경찰에 재출석한다.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는 21일 청탁금지법 위반,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김 지사를 불러 조사한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지난 4월과 6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과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 등 체육계 인사 3명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1천100만원의 현금을 출장 여비 명목으로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김 지사는 괴산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비
한올바이오파마는 충북 오송 주사제 특화공장 신축 투자를 중단한다고 지난 19일 공시했다.회사는 대전 신탄진 공장의 키트 및 연고제 생산시설에 대한 일부 투자는 완료했으나 앰플, 바이알 생산 공장 신축을 위한 투자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투자금액은 417억원에서 43억원으로 정정됐다.회사는 “전반적인 사업성 재평가와 글로벌 기술 수출 계약 체결에 따른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 사업환경 변화로 투자효율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엄경철 선임기자[email protected]
15시간전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 주민 여론조사가 23일 시작된 가운데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양지역 통합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흐지부지 될지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광복회가 설립 이래 처음으로 오케스트라와 음악극으로 구성된 ‘2026 신년음악회’를 오는 2026년 1월 6일 오후 7시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개최하기로 해 독립운동단체와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물론 국민들에게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광복회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에 대한 이전 정부의 파행적 보훈정책을 회복하고,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산화한 독립군들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창립 이래 최초로 재미와 감동이 넘치는 독특한 신년음악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특히 2026년은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인물 ‘백
16시간전
도내 한 초등학교 교직원들이 ‘선진학교 벤치마킹 연수’를 실시하며 뮤지컬 관람, 창경궁 견학, 자체 평가회 등의 일정만 소화했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소규모 초등학교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A초등학교가 당초 사업계획서와 달리 선진학교 벤치마킹 연수를 이행하지 않고 뮤지컬 관람 등의 일정만 진행한 사실을 적발, 경고처분을 내렸다.감사 결과 A초등학교 교직원 22명은 지난해 6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 동안 도외에서 ‘선진학교 벤치마킹 연수’를 실시하며 관광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이 과정에서
iM뱅크가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힘을 합친다. iM뱅크는 23일 대구 수성동 본점에서 신용보증기금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산적 금융지원 패키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0월 iM금융그룹이 발표한 ‘5년간 생산적 금융 45조 원 공급’ 계획의 하나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지역사회에 총 15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iM뱅크는 특별출연금 50억 원과 보증료 지원금 3억 4000만 원을 출연한다. 지원 대상은 기업의 성장 단계와 유형에 따라 5개 세
19시간전
서초구가 운영하는 방배ART유스센터는 12월 20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초교육복지센터에서 ‘담쟁이 아지트 오픈데이’를 개최했다. 본 행사는 KCC가 후원하고 서초구가 협력한 ‘KCC반딧불하우스’ 사업의 일환으로, 방배ART유스센터가 주관한 청소년 주도 공간개선 프로젝트다.‘담쟁이 아지트’는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머물며 상담, 휴식,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이다. 기존에는 상담 및 일시적 이용 위주의 공간이
사진제공 : 인천시  © 뉴스다임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은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시청역 내 열린박물관에서 대관전시 이웃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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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새 홍보대사 '유승민·장재영·한현민·키니'
MC 겸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가 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도의회 홍보물 제작, 주요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도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게 된다.이번 위촉으로 의회 홍보대사는 배우 안재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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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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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상인회, 어려웃 이웃 쌀 10kg 62포 기탁
연동상인회는 지난 12월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쌀 10kg 62포를 연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연동상인회가 꾸준히 이어온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고광범 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곁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문성조 연동장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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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합천 관내 교사 학부모 대상 고교학점제 이해 역량 강화 연수 실시
경상남도 합천교육지원청은 12월 17일 합천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합천 관내 중학교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고교학점제와 함께하는 학생 맞춤형 진로 진학 설계’고교학점제 이해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다.이번 설명회는 관내 중학교 교원과 학부모의 고교학점제 및 전반적인 교육과정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생 맞춤형 진로 진학 설계 지도를 통한 미래지향적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자 실시하였다. 중학교 교원 및 초·중·고 학부모 47명이 참석하여 변화하는 교육제도와 자녀의 진학 지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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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KB마음가게’ 비하인드 공개
KB금융그룹이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KB마음가게’ 캠페인의 네 번째 영상을 공개하며 포용금융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KB금융은 18일 ‘KB마음가게’ 네 번째 영상인 ‘Ep.4 KB마음가게를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 비밀모임’ 편을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KB마음가게’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KB 국민함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 KB금융은 참여 업소에 운영비를 지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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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 'R2 오리진' 신규 서버 오픈
웹젠은 24일 오후 6시 MMORPG 'R2 오리진'에 신규 서버 '벨켄'을 오픈한다.벨켄은 출시 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신규 서버로 다양한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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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中 설화수 부담' 던다 … "중국법인 연간 흑자 가능"
아모레퍼시픽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글로벌 본업 경쟁력으로 실적을 방어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대신증권이 24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4분기에도 COSRX를 제외한 본업 기준 서구권 매출이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16만 원으로 유지됐다. 보고서는 글로벌 리밸런싱 전략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주와 유럽 등 서구권 매출이 두 자릿수 성장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기존 성장축이었던 라네즈에 더해 올해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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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바다 살리는 신소재 꺼냈다…부산과 ‘블루카본 실험’
LG전자와 부산시가 해양 생태계 회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소재 기술 협력에 나선다.LG전자는 지난 23일 부산시청에서 부산시와 블루카본 생태계 조성과 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최성봉 LG전자 빌트인쿠킹솔루션사업부장 전무, 윤대식 대외협력담당 전무, 김영석 HS기능성소재사업실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해조류와 염생식물 성장을 돕는 기능성 소재 ‘마린 글라스’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실증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마린 글라스는 물에 닿으면 미네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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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촌 유스호스텔 숙박요금 대폭 인하..이런 게 행정서비스
이용객의 98.1%가 시설 이용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제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에코촌 유스호스텔이 시설이용요금 대폭할인에 나서 주목된다.에코촌 유스호스텔은 숲속에 자립잡고 있어 숲속의 요정들이 사는 곳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다.에코촌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은 숲속의 요정마을 같다.에코촌은 그냥 머무르는 것만으로 힐링이 되는 곳, 가만히 보는 것만으로 힐링이 되는 곳, 무심히 걷는 것만으로 감성이 충만해지는 곳으로 손색이 없다.푸르름 가득한 에코촌은 아직 잠이 안깬 듯 고요하고 나무잎은 싱그럽게 빛난다. 돌담길을 걷다 보면 어디선가 숲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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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업 '과학 영농' 대전환...'그린+푸드테크' 산업 육성
새해 제주농업의 '과학 영농' 대전환과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관리체계 구축, '그린+푸드테크' 산업 육성 등 미래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다.제주특별자치도는 디지털 기반 과학 영농 대전환을 위해 2026년 농업‧축산‧식품 분야에 총 2412억 원을 투입한다고 24일 밝혔다.분야별 중점 투자사업을 보면, 우선 농업경영 지원 및 농가부채 경감 등 농가경제 안정화에 1637억 원을 투자한다.1차산업 조수입 5조원 달성에 크게 기여한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운영, 농민수당 지원 확대,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역농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