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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메가특구특별법 수평출자 규제 완화 검토한 바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가특구특별법을 통해 재벌 대기업 지주회사 체제 내 ‘수평출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국내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공정위는 11일 해명자료를 내고 “메가특구특별법과 관련해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다른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수평출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면서 “메가특구특별법에 지주회사 체제 내 수평출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앞서 국내 한 언론매체는 “정부와 여당은 메가특구특별법에...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3월 캄보디아를 방문해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의 세무 애로 해소를 요청한 것이 캄보디아 국세청장의 직접적인 현장 방문으로 이어졌다.임 국세청장은 6일 자신의 엑스에 ‘우리 기업의 세무 애로, 세정외교로 풀어갑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꽁 위볼 캄보디아 국세청장이 한캄상공회의소를 처음으로 직접 방문해 한국기업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청취했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지난 3월 제가 프놈펜을 찾아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꽁 위볼 청장께 한국 기업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가 올해 107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미신고자를 적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보·포상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최근 11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관련 제보가 470건 접수됐지만 실제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성된 포상금 예산의 80% 이상이 집행되지 않은 데다 국세청이 제보된 계좌의 세부 정보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6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및 포상금 현황’에 따
소비자정책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등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원회는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25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26년 상반기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등 3개 안건을 의결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역할 강화 방안 ▲소비자단체가 제안하는 5가지 정책 제언 등 2개 안건을 보고받아 논의했다.소비자정책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 공동 위원장 체계로 8개
감사원은 2026년 상반기 심사청구 결정례 중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시의성 있는 주요 사례를 선정해 조세 분야 4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분야 1건 등에 관해 8일 공개했다. 심사청구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라 주요 결정례를 반기별로 공개하고 있다.감사원은 청구인이 직접 개발한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제조해 판매한 것은 ‘위탁제조업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감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했다. 청구인
삼립이 신한은행과 함께 협력사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펀드' 규모를 70억 원 증액해 350억원 규모로 운영한다고 밝혔다.삼립은 신한은행과의 ‘협력기업 동반성장 상생협약’에 따라 상생펀드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2016년 최초 200억 원으로 시작해 2024년 280억 원, 2026년 350억 원까지 단계적으로 규모를 키우며 상생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삼립이 신한은행에 예치한 정기예금 이자 수익 등을 활용해 '협력기업 상생협약 대출상품'이 운영되며, 이를 통해 삼립의 협력사들은 시중
KB손해보험과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가 음악을 매개로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런런 앙상블’을 출범했다고 7일 밝혔다.런런 앙상블은 보호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들의 정서적 홀로서기와 네트워크 구축을 돕기 위한 활동이다. 보호종료 이후 사회적 고립과 관계 단절을 경험하기 쉬운 자립준비청년들이 음악이라는 공통 매개체를 기반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은 정기적인 음악 활동을 통해 정서적
23시간전
명품시계 거래 브랜드 하이시간과 세컨핸즈 명품 주얼리 거래 플랫폼 페이브릴이 여성 럭셔리 리셀 시장을 겨냥한 협력에 나선다.하이
산림청이 서울·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임업진흥원과 손잡고 산림·임업 분야의 혁신을 이끌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참가자 모집에 나섰다고 지난 7일 밝혔다.이번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은 민·관이 협력해 산림 산업 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독자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통해 산림·임업 분야의 디지털·인공지능 전환과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획됐다.특히 올해 모집은 기존 산림 분야 오픈이노베이션에서 다루던 스마트 임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9월 4일 오전 10시 서울 상암동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제2회 SBS·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대상’에 공식 파트너사로 참여했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와 SBS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9월 4일 고향사랑의 날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한 전국 우수 지방자치단체 및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대표적인 정부 기념행사다.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정선용 공제회 이사장은 특별상 부문인
9월 3일 문화 지형은 미술시장의 침체 우려 속에서도 ‘키아프리즈’ 현장에서 중간 가격대 작품과 새로운 컬렉터층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 이창동 감독이 미국 밀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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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도의원, 공공시설 광고 허용범위 확대...불법광고 대응도 강화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택시쉼터, 이동노동자 쉼터 등을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 편익시설물에 포함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기준을 신설해 행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광고물을 표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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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67조 ‘통합 발전 본사’ 신축한다…1800명 상주 예상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을 하나로 합친 ‘㈜한국발전’이 내년 10월 출범한다.정부는 한국전력이 지분 100%를 갖는 매머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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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가톨릭문인협회, 첫 사화집 ‘봄 빛, 가을 소금’ 출간
울산가톨릭문인협회가 37인 사화집 을 출간했다. 지난 2024년 2월15일 창립 후 울산 지역 천주교 성지 순례와 문학사진전 순회 전시, 신앙의 색채: ‘예술로 그리다’전 참여 등 꾸준히 활동 반경을 넓혀온 울산가톨릭문인협회의 첫 사화집이다. 이 책에는 시 41편, 시조 9편, 동시 2편, 평론 1편, 동화 1편, 소설 1편, 기획 ‘신앙 산문’ 1편이 실려 있다. 기획으로 실린 김영곤 신부의 ‘신앙의 기억’은 신앙의 기억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이 곧 신앙의 계승이며 역사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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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李대통령 연임 논란에 "'도둑질 안 하겠다' 말 한마디 어렵나"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관련 논란을 두고 "'도둑질하지 않고 바르게 살겠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나"고 따졌다. 5일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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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물가 떨어져도 추석 성수품은 ‘오른다’
가을 배와 조기 가격이 지난해보다 8% 넘게 오른데 이어 쌀, 달걀 등 주요 성수품도 치솟아 추석 차례상 부담이 커지고 있다. 농축수산물 전체 물가는 하락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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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구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정보 유출 조사 착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에 제공된 디지털성범죄물 관련 삭제 요청사항이 외부 웹사이트에 공개됐다는 언론 보도 관련 구글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개인정보위는 구글이 외부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제공한 민감한 개인정보 규모·항목, 제공 기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구글이 삭제 요청사항을 지속적으로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제공했는지 혹은 인적 과실, 시스템 오류 등이 있었는지 등 어떤 경위로 피해가 발생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개인정보위는 구글이 제3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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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위, 국산 농수산물 원료 표시·인증체계 개선 추진
국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기업의 노력을 소비자에게 보다 쉽게 알릴 수 있도록 표시·인증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2차 K-FOOD 활성화 TF 회의’를 열고 국산 농수산물 원료 사용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표시·인증체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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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엘에이트, ‘트라이에브리싱 2026’ AI 동시 통번역 지원
글로벌 AI 동시 통번역 전문 기업 엑스엘에이트는 국내 3대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중 하나인 ‘트라이에브리싱 2026’에 실시간 AI 통번역 솔루션 ‘이벤트캣’을 공급했다고 밝혔다.트라이에브리싱은 IR 피칭, 오픈 이노베이션, 1:1 밋업, 부스 전시, 컨퍼런스 등의 프로그램으로 스타트업의 글로벌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대규모 스타트업 행사다.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열린 올해 행사에는 다양한 국내외 VC·AC, 창업지원 기관, 스타트업, 중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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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 의무교육 30일 마감…미이수 시 직불금 10% 감액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공익직불 의무교육이 오는 30일 마감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10% 감액될 수 있어 미이수 농업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익직불 의무교육이 오는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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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원, 세종수목원에 텃밭 조성…수확물로 취약계층 김장 나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국립세종수목원에 텃밭을 조성하고 임직원이 직접 작물을 재배해 지역사회와 나누는 ESG 실천에 나섰다. 농정원은 지난 8일 국립세종수목원 생활정원에서 윤동진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배추와 무, 쪽파, 당근 등 가을 작물을 심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시농업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