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주택과 세금] 무상 이전 주택 증여세 부과 주택가액…‘증여일 현재 시가’
제5편 주택의 무상이전과 관련된세금1. 주택에 대한 증여세 1 증여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가. 증여세 과세대상주택을 생전에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면 주택의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또한 주택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나. 납세의무자타인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국내에 있는 주택을 비거주자에게...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3.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금감원 등에 따르면 소송 지원사례 중 초고금리 이자 강탈 및 나체사진을 매개로 한 성착취 추심행위에 대한 판결이 5.29.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했고, 추심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피해자 청구대로 모두 인용했다고 밝혔다.동 판결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적극적인 소송 지원 결과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
존경하는 회원여러분!제34대 한국세무사회 선거에 출마한 감사후보 기호 1번 김관균 세무사, 머리숙여 인사드립니다.지난 1995년에 개업하여 올해가 개업 30년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2009년 6월 동수원지역세무사회 회장 시절부터 2023년 7월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직을 마무리 할 때까지 약 14년 동안 여러 회무를 경험하면서 회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 자격 폐지, 변호사의 기장업무 대행 저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반대 등 회원이 원하는 뜻을 관철하기 위해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 개시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6시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제21대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궐위선거로 열린 이번 대선에서는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돼 이 대통령은 오전 6시 21분부터 대통령 신분이 됐다. 국군통수권 등 대통령의 고유 권한도 임기 개시 순간 신임 대통령에게 자동으로 이양됐다.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1728만 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 49.42%를 기록했다. 김문수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던 법안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르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
글로벌 리딩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가 축구 국가대표 이강인 선수와 그의 친누나 이정은의 따뜻한 찐남매 케미를 담은 ‘널 믿어’ 브랜드 캠페인 영상을 5일 전격 공개했다.아디다스가 2년째 전개하고 있는 ‘널 믿어’ 브랜드 캠페인. 특별히 올해는 우리 모두에게는 믿고 지지해줄 누구가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서포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장 가까운 존재가 보내는 응원과 지지를 통해 어려운 순간에도 혼자가 아님을 믿고 긍정적으로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한다.아디다스 캠페인에 오랜만에 등장한
시작하면서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지목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대지 등 총 28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 임야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국토 면적의 62.6%로 높은 편이다. 이를 소유별로 보면 국유림 25.5%, 공유림 7.4%, 사유림 67.1%로 사유림이 월등하게 많다.2023년 기준 전국 사유림 산주는 220만 명으로 산주 한 사람당 평균 임야면적은 약1.8㏊ 규모로 매우 영세한 편이다.지목별 땅값을 살펴보자. 서울을 예로 든다면 너무 편차가 클 것 같아 대전의 한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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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블로그 © 뉴스다임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쾌적한 자동차 운영환경 확립을 위해, 6월 9일부터 한 달간 관계기관(행정안전부, 경찰청, 지
농업, 국가 전략 산업 공약식량안보 국가책임 전환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에 이재명 당선인이 취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6시께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확정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이후 국회의사당에서 취임 선서를 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통합과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정쟁과 혐오를 끝내고,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겠다”며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과 성장을
마지막으로 청년 구직자들의 주요 목표가 되는 공공부문 채용 시장의 현황과 성공적인 진입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높은 경쟁률 속에서 채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그에 따른 채용 절차의 변화는 구직자들이 반드시 파악해야 할 부분이다. 본 기사를 통해 이러한 변화 속에서 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공공부문 취업 핵심 준비 전략과 유용한 정보를 정리한다. 안정성과 공익 실현의 가치를 내세우는 공공부문은 청년 구직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높은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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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우수 시공관리책임자'선발…협력사와 자율안전 강화
한전이 협력사의 자율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안전 리더를 직접 선발·육성하는 '우수 시공관리책임자' 제도를 시행해 중대재해 근절과 안...
바둑 전설들, 월드 바둑 챔피언십 우승컵 두고 열전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바둑 전설들이 월드 바둑 챔피언십 우승컵을 두고 열전을 펼친다. 제6회 월드 바둑 챔피언십이 5일부터 7일부터 사흘간 전라남도 신안군 라마다프라자호텔&씨원리조트 자은도에서 열린다. 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6일에는 16강과 8강, 7일에는 4강과 결승이 차례로 열린다
美상무장관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승인 가능"... 악재 겹친 철강업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완화하는 조치가 있다면 승인할 수 있다"며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최종 인수할 경우 현재 심각한 구조조정 국면에 있는 국내 철강사들에게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5일 미 하원 공청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제로 "일본제철과의 거래는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고
21대 대선 투표율 오전 11시 기준 18.3%...800만명 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오전 11시 현재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18.3%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전국 1만4천295개 투표소에서 시작된 투표에서 5시간 동안 전체 유권자 4천439만1천871명 가운데 810만3천435명이 투표를 마쳤다.이날 투표율은 2022년 20대 대선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보다 2.3%포인트 높다. 다만 이번 대선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탄핵에 따른 궐위선거로 치러진 2017년 19대 대선 때의 동시간대 투표율보다는 1.1%p
화순군, ‘맨발로 걷는 자연, 바르게 걷는 건강’ 개최
화순군은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오는 6월 13일 10시부터 12시까지 너릿재 옛길에서 ▲보행 자세 측정 ▲맨발 걷기 체험 ▲건강생활 홍보관을 결합한 통합 건강 행사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척추·관절 건강과 전신 균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보행 자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전문가의 맞춤형 운동처방을 통해 참가자 개인별 건강 해법을 제공한다. 보행 분석 장비를 통해 발의 압력분포, 걸음걸이 리듬, 체중 이동 등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바른 걷기 자세와 운동법을 지도한다.또한, 자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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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버스예산 줄이기, 수소트램 위한 밑 작업인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소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 단계로 추진하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과 관련해 오는 20일 도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제주녹색당이 버스 예산은 줄이면서 트램 건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제주녹색당은 9일 성명을 논평을 내고 "제주도정은 수소 트램 도입 목적으로 ‘교통난 해소, 탄소 중립 실현, 대중교통 활성화’를 내세우지만 정작 작년 8월 버스를 대거 감차하면서 100억 원 이상 대중교통 예산을 줄인 바 있다"면서 "버스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올해 버스 요금 인상을 밀어붙이려 한다"고 지적
스푼, 오디오 라이브 정체성 강화 캠페인 ‘듣지마 놀아’ 실시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 기업 스푼랩스는 오디오 라이브 콘텐츠 플랫폼 ‘스푼’의 신규 브랜드 캠페인 ‘듣지마 놀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솔로지옥4’ 출신 모델 이시안이 참여해 ‘목소리로 노는 세상’을 콘셉트로 오디오 플랫폼만의 재미 요소를 강화했다. 스푼은 기존 청취 중심의 사용자 경험을 확장해 놀이 공간으로 포지셔닝을 공고히 하고, 오디오 라이브의 고유한 문화 확립에 집중할 방침이다.스푼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약 40초 분량의 캠페인 영상을 공개, 오디오 라이브가 듣는 것이 아
슈퍼브에이아이, ‘AWS 생성형 AI 컴피턴시’ 획득
슈퍼브에이아이가 아마존웹서비스의 ‘생성형 AI 컴피턴시’를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AWS 생성형 AI 컴피턴시 프로그램은 AWS의 완전 관리형 생성형 AI 서비스인 아마존 베드록, 완전관리형 머신러닝 서비스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AI, AI 훈련 및 추론용 칩인 AWS 트레이니움, 딥 러닝 및 생성형 AI 추론용 칩인 AWS 인퍼런시아(AWS Inferen
메이아이, 비바테크 2025 참가 ··· 유럽 시장 공략
영상처리 인공지능 스타트업 메이아이가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규모의 테크·스타트업 박람회 비바테크 2025에 참가한다고 밝혔다.메이아이는 지난해 한국무역협회 주최 LVMH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2024에서 AI 솔루션 매쉬의 혁신성을 인정받아 ‘옴니채널 & 리테일’ 분야 기업으로 최종 선정, 이번 박람회에 공식 초청됐다. 행사 기간 동안 KITA 공동관 부스에서 글로벌 리테일·테크 기업들과의 네트워킹을 진행, 협업 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다.매쉬는
"국가 R&D 정권 초월해야" … 최종현학술원 제언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정책이 정권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에 치중돼 있다는 일침이 나왔다. 지속가능한 국가 R&D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초 연구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8일 최종현학술원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과학기술 국가 전략을 담은 ‘기술패권 시대, 흔들리지 않는 과학기술 국가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보고서는 지난 4월 최종현학술원에서 개최한 과학기술 정책 포럼의 논의를 토대로, 최종현학술원 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