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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세금] 무상 이전 주택 증여세 부과 주택가액…‘증여일 현재 시가’

제5편 주택의 무상이전과 관련된세금1. 주택에 대한 증여세 1 증여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가. 증여세 과세대상주택을 생전에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면 주택의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또한 주택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나. 납세의무자타인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국내에 있는 주택을 비거주자에게...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는 부처 업무보고 둘째 날인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오전 10시부터 12시경까지 진행된 금융위 업무보고에는 정태호 경제1분과장, 경제1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위 권대영 사무처장과 주요 국장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오늘 업무보고에서는 금융위원회 주요 당면 현안, 금융 분야 공약 이행방안 등을 논의했다.당면 현안으로 가계부채, 부동산PF, 금융회사 건전성과 공급망 재편·관세 대응방안 등을 점검했으며, 금융분야 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스튜디오프리즘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출자단계를 3단계로 제한하고 단순·투명한 수직적 출자구조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국내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에 따르면 운용자산의 경우 ’25.3월말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은 1730.2조원으로, ’24년말 대비 73.8조원 증가했다.펀드수탁고는 1106.5조원, 투자일임계약고는 623.7조원으로 ‘24년말 대비 각각 64.3조원, 9.5조원 증가했다. 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안정성이 높은 MMF, 채권형펀드 증가에 주로 기인한다.손익현황을 보면 ’25.1분기 당기순이익은 4445억원으로전
최태원 SK 회장이 19일 개최되는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에서 ‘사회적 가치 거래 방안’을 제안했다.SK가 설립한 비영리재단 사회적가치연구원은 19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슈왑재단 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 사회혁신 우수기관 150개와 유명 글로벌 기업 10개사를 비롯해 한국 기업 5개사와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 및 지원기관 35개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다.이번 행사 개회식에서 최태원 SK 회장은 SK의 사회성과인센티브 경험·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과 사회적 기업 간의 협력·사회문제 해결 성과에
효성이 19일 육군 1군단 광개토부대를 방문해 위문금 5천만원을 전달했다.효성의 후원금은 육군 1군단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현역 장병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작년에는 격오지, 소파견지 등 비교적 지원이 적은 부대에서 복무하는 육군장병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농구대, 실내 운동 기구 등 체육 기자재를 지원했다.효성은 2010년부터 육군 1군단과 1사1병영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위문품, 위문금을 지원하고 있다.한편, 효성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현역 장
2024년말 기준 지방국세청 조사 및 조사지원 직원이 총 206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대비 16명 증가한 수치다.또 서울국세청이 958명으로 전체의 46.4%를 차지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지방국세청 조사관련 인원이 총 2065명으로, 조사인력이 1988명, 조사심의가 7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서울국세청이 958명으로 지방국세청 조사인력 전체의 46.4%를 차지했다.중부국세청이 조사 354명, 심의 16명 등 370명으로 17.9%를 차지해 두번째로 많았고, 그 다음으
우리은행은 23일, 은행권 최초로 ‘스마트 시재관리기’를 전국 영업점에 전면 도입하고 디지털 기반 내부통제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정진완 은행장의 강력한 디지털 혁신 의지에 따라 추진된 핵심 전략 과제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금융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점 창구 업무의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우리은행은 지난해 10개 영업점에서 스마트 시재관리기 시험 운영을 진행했으며, 실효성, 내부통제 강화, 직원 만족도 등 여러 측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30일부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오는 24일 서귀포시 관내 초중고보호자 50명을 대상으로 서귀포시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2025학년도 보호자 진로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대응한 진로교육의 방향을 보호자와 공유하고, 자녀의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강연은 추현진 미래진로연구소 대표를 초청하여 ‘현재 진로교육의 방향성과 보호자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진행된다.서귀포시진로교육지원센터 관계자는 “진로교육은 자녀가 주체적으로 삶을 설계할
한국아동발달상담학회가 주최한 2025년도 하계 학술제가 지난 21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 정보과학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스스로 성장하는 교사상 정립을 위한 방안 모색’을 주제로, 영유아 교사의 자율적 성장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실천 사례와 정책 방향이 논의됐다.이날 행사에는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장,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보육 및 교육 현장 전문가, 씨앗티움공동체 대표, 유아교육기관 원장, 연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학술제에서는 학습공동체가 교사들
넵튠은 27일 ‘이터널 리턴’을 중국에 출시한다. 이 작품은 온라인 배틀과 생존 요소를 결합한 게임으로, 지난해 12월 판호를 획득했다. 자회사 님블뉴런에서 개발했으며, 텐센트의 게임 플랫폼 ‘위게임’을 통해 현지 서비스가 이뤄진다.업계는 오랜만에 중국에 출시되는 한국 게임인 만큼 과연 어떤 성과를 낼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작품 현지 흥행 전망은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이 작품이 국내에서 그렇게 큰 바람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중국시장에서는 ‘왕자영요’와 같은 온라인 배틀 게임이 인기를 모았다는 점에서 변
2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공안사건과 관련해 공안탄압 중지를 요구하며 항의하던 여성 활동가 2명이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해 제주 시민사회 단체가 대법원을 향해 이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전교조 제주지부, 제주여민회, 농민회 등 32개 단체로 구성된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대책위원회'는 2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법정구속된 농민과 노동자를 석방하라"고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명호 공안탄압제주대책위 상임대표를 비롯해 법정구속된 활동가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고부건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이들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은 오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 국회 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과학기술분야 기관의 연구문화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토론회는 황정아 국회의원과 최수진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공동 주관한다.토론자들은 성평등계획의 실행 가능성과 연구현장 적용 전략을 논의한다. 정책 연계 방향도 다각도로 검토할 예
지구온난화의 영향,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벽걸이형 에어컨의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브랜드 5개 제품의 품질·에너지비용·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했다.시험평가 결과 냉방속도, 온도편차, 최대소음 등의 주요 성능과 부가기능, 가격, 월간에너지비용 등에서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과 공동으로 검증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모든 제품이 표시등급과 일치했다.35℃로 유지된 설치 공간에서 에어컨을 24℃
23일 오전 0시 2분께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한 사거리에서 도계광장 방면으로 직진하던 오토바이가 소답동 방향으로 가던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측면과 충돌했다.이 사고로 오토바이 배달 기사인 20대 ㄱ 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인 20대 ㄴ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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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문화재단은 지난 주말 당진문예의전당에서 진행된 연극 헤다 가블러 공연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음을 알린다. 헨리크 입센의 명작이자 국립극단의 대표 제작 공연으로 손꼽히는 본 작품은, 당진문예의전당 개관 이래 처음으로 무대에 오른 입센 희곡으로 시민들에게 깊은 예술적 울림을 선사했다. 이번 공연은 티켓오픈 후 공연 당일까지도 뜨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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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경기도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났다.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목표로 대한민국 ‘기회수도’를 만들어가겠다고 선포한 민선 8기 경기도는 지난 3년간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경기도가 시행한 대표 정책사업과 그 성과를 ▲기회 ▲민생경제 ▲돌봄·안전 ▲기후 4대 열쇳말로 나눠 돌아봤다.■ ‘기회소득’으로 더불어 사는 미래를 준비민선8기 경기도는 출범과 동시에 시장이 보상하지 못하는 사회적 가치를 공공정책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실험에 착수했다. 바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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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농업인단체와 정기간담회... 농업 현장과 소통 이어가
강원특별자치도는 19일 오후 4시 30분, 도 농업인단체회관에서 농업인단체와의 소통을 위한 정기 간담회, 정담회를 개최했다.정담회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소통 창구로 2024년에는 총 3회 개최되었으며 이번은 올해 두 번째 정담회다.그간 정담회를 통해 반값 농자재 지원품목 확대, 농업인 수당 상향, 노동경감사업 지원 품목 확대 등 전국 최초 수준의 농정 현안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며, 농가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오고 있다.이번 정담회에는 김진태 도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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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청춘런 마라톤 대회, 평화광장 열정으로 물들이며 성료
상암동 평화의공원 평화광장이 6월 8일 이른 아침부터 열정으로 물들었다. 약 4000명의 러너들이 함께한 ‘2025 청춘런 마라톤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며 젊음의 도전과 희망을 나누는 특별한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이번 대회는 런앤런이 주최·주관하고, 라멜린, 광동제약 비타500 ‘나의 굿럭 에너지’, 빙그레 더위사냥, 공덕마디탄탄의원, 씨랄라 워터파크&찜질스파, 한국해비타트가 공식 협찬사로 참여해 풍성한 구성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10km와 5km 두 코스로 진행된 이번 마라톤에는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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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7월 1일자 지방공무원 505명 인사 단행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7일, 2025년 7월 1일자 지방공무원 50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7월 1일자 정원조정과 퇴직 준비교육, 명예퇴직 등에 따라 발생하는 승진과 연계인사, 휴직 및 전출에 따른 것이다.용석태 정책국 안전복지과장이 3급으로 승진하여 원주교육문화관장으로, 4급으로는 △김남학 감사위원회 교육감사팀장이 행정과 행정과장으로, △이현주 정책국 교육지원과 조직관리팀장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 총무부장으로, △손도헌 춘천교육지원청 시설과장이 행정국 시설과장으로, △장병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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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몬스, 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 가구부문 8년 연속 1위
종합가구 브랜드 에몬스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한 2025년 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에서 가정용 가구 부문 8년 연속 1위를 수상하며, 웰빙 가구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 시상식은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됐으며, 한국표준협회 문동민 회장을 비롯한 수상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는 한국표준협회와 연세대학교 환경과학기술연구소가 공동 개발한 국내 유일의 웰빙 소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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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숲 텃논서 손 모내기 체험 행사 열어
부산시설공단은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맞아 17일 오전 부산시민공원 내 기부숲 텃논에서 손 모내기 체험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농협중앙회 부산지역본부와 함께 해마다 공동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도심에서 보기 드문 손 모내기 체험을 통해 시민들에게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공단 임직원을 비롯해 지역 주민, 유치원생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손수 모를 심으며 농부의 땀과 노고를 직접 체험했다.특히 어린이들에게는 모내기 방법과 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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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규하 중구청장은 24일 오후 생활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중구 생활문화센터 개소식' 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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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경기도의원, 도교육청 기초학력 증진-교원 보호사업 정교한 설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은 19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결위원으로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그리고 교원 보호를 위한 사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를 요구했다.먼저 최 의원은 학교교육국을 상대로 추경 예산 23억 원 증액 요청에 관하여 25개 교육지원청의 지역기초학습지원센터 운영 성과 평가 방식의 현실적인 개선부터 요구했다. 특히 최근 정책평가 결과와 실제 현장 성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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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내버스 다음달 5일부터 노선 개편
부산시가 다음달 시내버스 40개 노선을 개편한다. 이번 개편은 대중교통 공급이 시급한 기장군과 강서구를 우선으로 시행한다. 부산시는 오는 5일 첫차부터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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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전선 다시 북상.... 24~25일 또 비내린다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던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며 24~25일 대구 경북을 비롯한 전국에 장맛비가 예고됐다. 이번 비구름대는 제주와 남부지방, 중부지방을 차례로 훑고 올라가면서 비를 고루 뿌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비는 25일까지 전국 곳곳에 최대 60mm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에 따르면 비구름대는 23일 오후 제주를 시작으로 24일 새벽 전남권과 경남권, 오전 경북권남부, 충청권남부와 전북등으로 이동하며 비를 뿌리겠다. 오후부터 경북북부, 경기남부와 강원중·남부내륙 충청권북부 밤부터는 서울·인천·경기북부와 강원도까지 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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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앞산순환로서 6중 추돌··· 6명 부상
대구 남구 봉덕동 상동교 서편 앞산 순환로에서 6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6명이 부상을 입었다.소방당국에 따르면 23일 오전 7시 24분쯤 남구 봉덕동 상동교 서편 앞산 순환로에서 차량 6대가 줄이어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구급대원 33명과 차량 10대 등을 투입해 현장을 수습했다.이 사고로 40대 A씨와 50대 B씨가 각각 중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남은 4명은 현장에서 구급처치를 받았다. 당시 A씨가 운전한 차량이 앞에 있던 차를 들이받고 신호 대기중이던 차량 4대를 잇따라 추돌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