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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탄압 제주대책위, 오창훈 부장판사 사직 수리 비판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이 최근 오창훈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낸 사직서를 수리한 데 대해 “사법개혁의 후퇴”라며 규탄했다.제주대책위는 “오 부장판사는 제주지법에 근무하던 지난해 3월 27일 합의부 재판에서 다른 판사들과의 합의 절차 없이 곧바로 판결을 선고했고,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변론권을 짓밟는 등 사법폭력을 저지른것도 모자라 같은해 6월 업무 시간 중 동료 판사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노래방에서 업주와 시비를 벌이는 등 소동을 일으켰음에도 대법원은 사직서를 받아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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