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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범 해외도피 막는다... 전용기 의원, '전세보증금 해외 먹튀 방지법' 발의

전세 사기범의 해외 도피를 막는 이른바 '전세보증금 해외 먹튀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30일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를 운영하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대신 변제하고 있다. 그러나 2025년 기준 HUG의 누적 대위변제액은 4...
국민의힘이 연일 '통일교 게이트'를 고리로 대여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권과 밀접하게 연루된 '통일교 게이트'가 점점 더 큰 몸체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했다.통일교의 전직 2인자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거론하며 통일교는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민주당과 긴밀히 관계를 맺었고 이재명 정권의 출범 과정에서도 긴밀히 유착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어제 통일교로부터 현금 4천만원
인천관광공사는 송도컨벤시아 운영 활성화와 시민 여가 공간 제공을 위해 ㈔대한소프트다트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1일부터 송도컨벤시아 1층에 '소프트다트 체험존'을 본격 운영한다.이번 체험존은 해마다 7월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K-다트 페스티벌'의 사전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체험존은 접근성이 좋은 송도컨벤시아 1층 홀로그램실에 조성됐고 별도 예약 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
성남시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행정적 대응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11일 밝혔다.시는 지난 10일 경기남부 광역교통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서울3호선·경기남부광역철도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용역 결과와 향후 대응 방향을 보고받았다.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종합운동장역에서 성남, 용인, 수원, 화성으로 이어지는 총연장 50.7km 노선으로 총사업비는 약 5조2750억 원 규모다.수원시청에서 열린 최종보고회에는 성남시
탈탄소를 향한 부산항의 힘찬 뱃고동, 부산항만공사의 친환경 항만안내선 'e-그린호' 시대가 개막했다.부산항만공사는 11일 부산항 북항 일대에서 국회의원, 시민단체 대표 및 항만물류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항만 안내선 'e-그린호'의 취항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항에 들어갔다.부산항만공사에서 운영하는 항만안내선은 지난 2005년 도입 이후 20여 년간 총 20만여 명에 달하는 국민과 해외 내방객에게 부산항의 역동적인 현장을 소개하는 '부산항 알리미'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특히 전체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임금 협상을 타결했다. 서울교통공사는 12일 아침 3개 노동조합과 2025년 임금 협약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지하철 1~8호선 모든 구간은 정상 운행된다.공사는 이날 오전 6시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을 시작으로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 서울교통공사올바른노동조합과 순차 합의에 이르렀다. 공사 노사는 지난 8월부터 9번의 본교섭과 48번의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11일 오후 1시부터 열린 본교섭에서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을 시작으로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 서울교통공사올바른
고양시의회는 한 달간 일정으로 열린 제299회 제2차 정례회를 12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고양시의회는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주요 안건을 심사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정책 대안 마련에 집중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 운영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이날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고
10시간전
2026년 1월 14일~16일 3일간 도쿄 빅사이트에서 개최되는 일본 최대 규모의 화장품·미용 기술 상담전 ‘코스메 위크 도쿄 2026’이 한국 파빌리온 2곳을 공개했다.한국의 K-Beauty는 일본 화장품 수입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 3위 규모의 일본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이번 코스메 위크 도쿄 2026에 설치될 한국 파빌리온 2곳에서는 한국 화장품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최신 K-Beauty 트렌드와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스킨케어, 메이크업, OEM·ODM, 뷰티 디바이
18시간전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교사들의 진솔한 수업 개선 경험과 현장의 도전을 담은 자료집 ‘수업 용기’를 발간하고 변화를 공유했다.이번 자료집 발간은 ‘2025 수업 개선을 위한 도전 과제’의 하나로, 현장 교사들의 수업 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더 나은 수업을 위한 고민을 나누고자 만들고자 추진됐다.‘수업 용기’ 자료집은 씨앗 교사 20명을 포함해 수업 혁신에 관심 있는 교사들이 집필에 참여해 현장에서 겪은 생생한 경험을 녹여냈다. 이론 중심의 안내서를 벗어나 수필 형식으로 구성해 교사들이 부담 없이 읽고 공감할 수 있도록 했다
충북 증평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사업 평가'에서 충북 도내 유일하게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며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3000만원을 확보했다.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는 ▲채용·집행액 목표 증가율 ▲채용인원·집행액 목표 달성도 ▲우수 사례 추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뤄졌다.증평군은 모든 평가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으며 최종 우수 지자체로 이름을 올렸다.평가 대상이 된 군의 주요 일자리 사업은 ▲공공근로사업 ▲대학생 근로활동 지원 ▲지역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운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은 ▲현충지하차도 개설공사 5억 원 ▲광명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5억 원 등 총 10억 원의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확보됐다고 밝혔다.상반기 ▲철산4동 생활문화복지센터 신축공사 5억 원 ▲재난종합상황실 영상제어시스템 고도화사업 4억 원 등 총 9억 원을 포함해 2025년 한 해 동안 총 19억 원 규모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투입되게 됐다.현충지하차도 개설공사는 현충공원 삼거리부터 철산동 77-35번지 일원까지 약 290m 구간에 왕복 4차로
창녕군이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행정 시스템을 잇달아 도입하며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군은 지난 8월부터 ‘구내식당 대기 현황 확인 프로그램’ 을 운영 중이다. 해당 시스템은 직원들이 개인 업무용 PC를 통해 구내식당의 혼잡도와 대기 줄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직원들은 혼잡 시간대를 피해 식당을 이용함으로써 점심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또한 지난 11월 말부터는 ‘모바일 출장 증빙 시스템’
사진제공 : 인천시  © 뉴스다임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은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시청역 내 열린박물관에서 대관전시 이웃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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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본격화
5일전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이 본격화한다.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1일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공개 및 의견수렴 공고’를 냈다.이번 용역은 사업비가 15억2,66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척수일로부터 10개월이며 입찰 예정시기는 내년 1월 중이다.PQ 평가 결과 87.5점 이상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한다.PQ는 공사수행능력을 사전 평가해 입찰참가 자격을 주거나 낙찰자 결정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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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154㎞ 직구 던진다’...NC, 새 외인 투수 커터스 테일러 영입
NC 다이노스가 11일 2026시즌 새 외국인 투수로 커티스 테일러를 영입했다.NC는 11일 총액 90만 달러 규모로 테일러와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캐나다 포트 코퀴틀람 출신인 테일러는 198㎝, 106㎏ 체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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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 일깨우는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
문화공작소 낯선생각이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를 12일 오후 7시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연극과 음악이 함께하는 퓨전 연극 ‘엄마의 빈의자’는 엄마와 딸이 서로를 오해하고 또 이해하며 사랑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한동호, 김영희, 권미영, 강민구 등이 출연하며, 설명희, 이미나가 연주자로 참여한다. 하미라 문화공작소 낯선생각 대표는 “‘엄마의 빈의자’는 누구에게나 마음 한 켠에 남아있는 못다 한 이야기를 무대로 옮긴 작품이다”라며 “이 공연이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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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커버스토리] '피지컬AI' 패권 전략... 엔비디아 26만대 동맹의 본질
'피지컬AI' 패권 경쟁과 26만 대 동맹의 본질엔비디아 GPU 26만 대의 국내 공급 계획은 현재의 AI 경쟁 속에서 '주권AI'와 '산업AI' 혁신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려는 한국 산업계의 절박한 필요가 반영된 결과다. 생성형 AI 경쟁이 국가 대항전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전략 자산인 GPU의 대량 확보는 필수적인 선택이었다.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 고도화를 위해 6만 대를 확보했고, 삼성전자는 5만 대로 반도체 팹 전체를 AI로 제어하는 'AI 메가팩토리'를, 현대자동차 역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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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2025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 18개 기관 선정…6년 연속 인증 달성
농협이 2025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서 총 18개 계열 기관이 인증을 받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6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11일 농협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전국 농협 계열사 및 지역 농축협 등 총 18개 기관이 사회공헌 실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2019년 첫 시행 이후 지역사회 협력과 취약계층 지원, 상생 활동 등을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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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링아트, 영주시에 이웃돕기성금 700만원 기탁
글로벌 베어링기업 ㈜베어링아트는 지난 15일 영주시에 ‘희망 2026 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7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유정근 시장 권한대행이 참석했으며, ㈜베어링아트에서는 유현욱 대표를 대신해 이상헌 총무중역이 자리를 함께했다. ㈜베어링아트는 2013년 영주공장 가동 이후 자동차 및 산업용 베어링 분야에서 고품질 제품을 공급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꾸준히 성장해 왔다. 특히 지난 2019년 9월에는 시와 반구전문농공단지 확장 부지에 3000억 원을 투자하고 50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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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 섬 청년들, 지역 현안 위해 ‘울릉독도포럼회’ 출범
경북 울릉의 섬 청년들이 사회적 참여와 권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 15일 울릉·독도포럼회에 따르면, 지역 청년을 중심으로 20~50대 세대가 참여하는 시민 포럼 형태의 단체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울릉독도포럼회’는 그동안 울릉지역에 선출직 공직자와 행정을 견제·감시하는 시민단체가 부재해 주민들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범을 준비하게 됐다는 것. 이들은 “주권자로서 지역 현안에 무관심했던 과오를 인정하고, 앞으로는 감시와 참여를 통해 책무를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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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2026년 역점사업 추진 ‘청신호’
영천시가 오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를 확보하면서 추진 중인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에 따르면, 2026년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사업, 영천영화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등 오랜 지역 현안 사업 관련 국비 확보에 성공했다. 이를 통해 지역의 교통 인프라 확충, 상·하수도 정비, 재해 예방 구축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에 확보한 국비는 주요 철도·도로 분야에 반영됐다. 시의 역점사업인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사업 설계비 1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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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제주시을 현안 2개 사업, 특별교부세 12억원 확보"
김한규 국회의원은 1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구좌읍 하도리 워케이션 센터 조성사업 6억 원 △구좌읍 송당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6억 원으로,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 취지를 반영해 편성됐다. 최근 읍·면 지역 예산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도민들의 우려를 반영한 결과로 평가된다. 먼저, 수년간 방치돼 왔던 구좌읍 하도리 옛 새싹꿈터 부지는 ‘워케이션 거점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할 예정이다.해당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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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금성노인복지관 정규 중학교 졸업장
의성군 금성노인복지관이 지난 12일 의성군 최초로 학력인정 문해교육 중학 과정 수료자에게 정규 중학교 졸업장을 수여했다. 어르신들의 배움의 결실을 맺는 중학과정은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 미술, 음악, 체육 등 교과목을 연간 450시간씩 3년간 이수하면 중학교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다. 이번 교육 운영에 필요한 강사비, 체험학습비, 교재 및 필기류 등은 의성군과 경상북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학습자에게 전액 무료로 제공됐다. 중학과정에 졸업생 이남수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