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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범 해외도피 막는다... 전용기 의원, '전세보증금 해외 먹튀 방지법' 발의

전세 사기범의 해외 도피를 막는 이른바 '전세보증금 해외 먹튀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30일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를 운영하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대신 변제하고 있다. 그러나 2025년 기준 HUG의 누적 대위변제액은 4...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정원오 구청장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과의 일대일 대결에서도 이기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KPI뉴스 의뢰로 지난 12~13일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장 선거 특집조사 결과를 15일 공개했다.조사 결과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에서 여권 핵심 주자들을 제치고 선두로 올라섰다. 특히 정 구청장은 국민의힘 '오세훈·나경원' 두 사람
한국국토정보공사 노사가 16일 전주 본사에서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최종 합의했다.이날 LX공사 노사는 2025년 임단협을 타결함으로써 장기화된 노사 갈등을 공식적으로 봉합하며 상생의 새 시대를 선언했다.이번 협약은 임금 협상 평행선을 달리며 험난한 과정을 겪은 끝에 지난 11월 4일 극적 타결을 이룬 임단협 합의안에 노사 대표가 이날 최종 서명하면서 체결됐다.앞서 LX공사의 임단협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지적측량 감소 등의 여파로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 진행되며 노사는 큰 진통을 겪었다
코레일유통은 연말을 맞아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 기강을 바로잡고 청렴한 조직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복무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감사실을 중심으로 공직기강 점검반을 편성해 전사적으로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구체적으로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 여부 ▲복무기강 및 품위유지 위반 행위 ▲직무해태 ▲무사안일한 업무 관행 ▲소극행정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또한 코레일유통은 연말·연시를 맞아 철도역 이용객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겨울철 안전 의식 강화를 위한 철도역 상업시설 점검도 병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이 3년 연장된다.인천시는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유효 기간을 3년 연장하고 그동안 제외됐던 개인 장기임차차량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15일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조례의 유효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인천시는 정책 연구를 실시하고 차량 구매 방식의 다변화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 등 최근 여건 변화를 적극 반영했다. 특히 실제 거주민임에도 차량 명의가 렌트사로 돼 있어 통행료 지원 혜택을 받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이 17일 "월세 반값 서울을 만들겠다"며 서울 청년과 신혼부부, 세입자를 위한 6대 주거 정책을 발표했다. 박 의원이 이날 발표한 6대 주거 정책은 ▲공공부지 활용한 1000/50 투룸 등 청년주택 연간 1만 호 공급 ▲내집 마련 꿈꾸는 청년, 신혼부부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연간 3만호 공급 ▲서울시의 보증금 보안관 역할을 통한 전세 사기 없는 서울 ▲저층 주거지 생활 환경 개선 '서울형 빌라관리소' 도입 ▲청년 월세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 정일영 민주당 국회의원 사이에 때아닌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이 공방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외화 밀반출과 관련해 '책갈피에 숨긴 100달러짜리 여러장을 발견할 수 있는가'라고 묻고 그런 경험이 없는 이 사장이 답변을 못하자 면박을 주면서 시작됐다.이 대통령은 당시 TV로 생중계된 업무보고에서 이 사장을 향해 "써준 것 만 읽는다" "임기가 언제까지냐?" "업무 파악도 못한다" 등의 힐난을 쏟아냈다.이 일은 이
iM금융그룹이 차기 iM뱅크 은행장 최종 후보로 강정훈 부행장을 추천했다.전략과 재무를 두루 거친 내부 인사를 전면에 세워 지역 기반 시중은행으로의 도약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강 부행장을 iM뱅크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iM금융그룹은 금융당국의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 관행’과 내부 규정에 따라 은행장 임기 만료 3개월 전인 지난 9월 19일부터 총 4차례에 걸쳐 그룹임추위를 연 끝에 이날 강 부행장을 제15대 iM은
홀트아동복지회는 지난 12월 11일, 에듀윌 공인중개사 일타강사이자 고액후원자 탑리더스 위원인 오시훈 교수가 시설청소년 및 자립준비청년의 역량
부산지방세무사회 지난 18일 농심호텔 2층 대청홀에서 ‘2025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해 회원 화합을 다졌다고 19일 밝혔다.권영희 회장은 인사말로 “한 해 동안 성실과 전문성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무행정 발전에 힘써준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올해는 교육·신규 업무영역 확대·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세무사의 역할을 널리 알렸으며, 내년에도 지방세 분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송년회가 서로를 격려하고 즐거운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새해에도 건강과 함께 회원간 화합을 더욱
전 세계 산업이 기술 혁신과 환경 변화의 압력을 동시에 맞는 가운데, 2030년까지 가장 빠르게 성장할 분야는 이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와 바이오헬스, 그리고 순환자원 산업은 시장 자체의 폭발적 성장과 함께 대규모 인력 수요가 예고돼 청년 구직자와 경력직 모두에게 전략적 선택지가 되고 있다.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 의료를 고치다!한국이 지금까지의 의료 발전이 이루어진데는 모두 의료 자동화가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사용자 친화적인 디지털 기기들을 만들어내고, 고도화된 치료 방식을 제안하며 병원 내 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나 의원은 “대법원이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예규를 제정한 상황에서, 진정한 국가적 중요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중단된 재판”이라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헌정유린이자 내란사태로 볼 수 있다”며 “법사위 회의에서 위헌성을 조목조목 지적했고, 법원행정처장조차 위헌 소지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한다면 이는 사법부에
한국형 특송물류시스템의 해외 수출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관세청과 이집트 관세당국은 18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이집트 관세행정 ICT 시스템 고도화 사업' 협력을 위한 상호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집트 관세행정 ICT 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관세청의 공적 개발원조로 진행하는 관세 행정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집트 특송화물 물류 자동화 및 시스템 현대화를 지원하게 된다.이번 양해각서에는 △한국 관세청의 시스템 개발·설비 유지 보수 기술 자문 △이집트 세관 공무원 역량
삼성전자가 새로운 한 해를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1월1일부터 31일까지 '2026 삼성전자 세일 페스타'를 개최한다.올해 6회차를 맞은 '2026 삼세페'는 가전·모바일·IT 제품을 대상으로 전국 삼성전자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동시에 진행된다.특히 '2026 삼세페'에서는 'AI 구독클럽'의 인기와 1월에 몰리는 혼수∙입주∙이사 수요 트렌드에 맞춰 고객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삼성전자는 '2026 삼세페'에서 여러 품목을 함께 구매하는 고객을 위한 혜택을 새롭게 선보인다.기존에는 'AI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민의 건강한 삶을 뒷받침할 광명체력인증센터가 19일 광명스피돔 페달광장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알렸다.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 하형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이성철 경륜경정총괄본부장, 박승원 광명시장, 유상기 광명시체육회장 등이 참석한 이날 개소식에서는 체력측정과 운동처방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됐다.광명체력인증센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추진한 ‘국민체력100’ 공모 사업에 광명시가 지난 3월 선정되며 설치가 확정됐다. 내년 1월부터는 광명시체육회가 운영을 맡아 시민들
제주출신 인사들이 대한민국 해양수산 정책을 이끌어가고 있다.강도형 23대 해양수산부 장관이 1년 7개월간 장관직을 수행한 후 지난 7월 퇴임한 가운데 김성범 해양정책실장이 지난 6월 20일 제20대 해수부 차관에 올랐다.김 차관은 오는 23일 해수부 부산 이전 개청식을 비롯해 친환경·첨단 선박, 해양레저관광,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자원 등 5대 분야 해양 신산업을 책임지고 있다.▲해수부 주요 보직 역임김 차관은 1969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 아래 2남 2녀 중 막내로 출생했다.그는 신례초등학교, 효돈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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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개 키운 KB금융의 비결…‘2025 HUB Day’서 스타트업 총집결
KB금융그룹이 국내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5 HUB Day’를 개최했다.KB금융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스타트업 데모데이인 ‘2025 HUB Day’를 열고, KB스타터스 참여 기업과의 협업 및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HUB Day’는 KB금융이 육성 중인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 기회를 넓히고 사업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다.이날 행사에는 양종희 KB금융 회장을 비롯해 이창권 디지털·IT부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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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스케이프, 상장 전 전략적 투자 유치...신규 투자사로 네이버 참여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휴먼스케이프는 50억원 규모로 시리즈 C 이후 브릿지 라운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라운드에는 네이버가 투자사로 새롭게 참여했으며 기존 투자사인 한국투자파트너스 싱가포르 법인과 대웅제약 관계사 ‘대웅인베스트먼트’가 함께 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휴먼스케이프는 임신·육아 플랫폼 ‘마미톡’과 환자 데이터 기반 플랫폼 ‘레어노트’를 서비스하고 있다.이번 투자금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시장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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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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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해지 절차 간소화됐지만… 핀테크·체크카드는?
주요 카드사들이 카드 해지 및 이용정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며 이용자 보호 강화에 나서고 있다.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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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북구장학회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 206명을 발굴해 총 3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1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북구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개최된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행사는 장학생, 학부모, 장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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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투기 문제를 해소하고 쾌적한 도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동 제원아파트 사거리 일대 분전함에 ‘이미지 사인물’ 설치 공사를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공사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고 1회용품 쓰레기 문제가 특히 심각한 제원아파트 사거리 주변 분전함 5개소를 우선 대상지로 선정했다.분전함 옆면에는 제주 신화 속 인물인 설문대할망, 영등할망 등 제주의 이미지를 담았으며, 상단에는 쓰레기 등이 투기되지 않도록 지붕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했다.이번 사업은 제주시와 한국전력공사 간 사전협의를 통해 추진됐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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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대학, 올해 참여자 8,000명 돌파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2025년 한 해 동안 490개 과정을 운영해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전년도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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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2025년도 ‘깨끗한 축산농장’에 10개소가 추가 지정됐다고 21일 밝혔다.‘깨끗한 축산농장’은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가축의 사육밀도 준수, 가축분뇨 적정처리 등의 축사 내·외부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해 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하는 농장을 말한다.지정대상은 소·돼지·닭·오리·말 등 5개 축종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를 완료하고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농가라면 누구나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신청 농가는 축산환경관리원의 서류 검토 및 현장평가를 거친 뒤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승인으로 지정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