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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더 이상 헤매지 말자”… 시스템 통합으로 한 곳에서 편리하게!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이 마침내 문을 열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일 90개 행정심판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정식 개통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은 각기 다른 기관에 산재해 있던 행정심판 접수창구와 처리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서비스체계이다.국민은 청구인의 입장에서 시스템을 통해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나아가 행정심판 청구부터 재결까지 모든 과정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권익...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19명의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경제계와 소통을 위해 대한상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이다.주병기 위원장은 “최근의 글로벌 경제 환경은 단순한 경기 변동을 넘어, 산업 생태계가 동시에 재편되는 대전환기에 놓여 있다"고 하면서 “공정거래 정책의 역할도 공정한 경쟁 질서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이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토대를
부산지방세무사회 지난 18일 농심호텔 2층 대청홀에서 ‘2025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해 회원 화합을 다졌다고 19일 밝혔다.권영희 회장은 인사말로 “한 해 동안 성실과 전문성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무행정 발전에 힘써준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올해는 교육·신규 업무영역 확대·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세무사의 역할을 널리 알렸으며, 내년에도 지방세 분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송년회가 서로를 격려하고 즐거운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새해에도 건강과 함께 회원간 화합을 더욱
금융감독원은 지난 12.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보이스피싱 등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으나, 최근 피해사례가 확인되고 관련 제보도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등급을 ‘경고’로 한 단계 상향했다.특히, 최근 수법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명의도용 범죄발생 또는 피해보상 등을 언급하며,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과 피해보상 심리 등을 교묘히 파고들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금융권뿐 아니라 범정부 TF 등을 통해 관계 부처와도 긴밀히 공조해 보이스피싱의 근원적 차단
올해 고향사랑기부금제 모금 총액이 지난 15일 1천억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각종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관련 제도에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특히 고향 등 지역을 살리는 기부도 하고 절세 효과도 볼 수 있다는 내용이 알려지며 연말정산을 앞둔 직장인 등의 궁금증도 많다. 과연 고향사랑기부의 절세 효과가 얼마나 될까? 조세전문가 단체인 한국세무사회의 분석을 통해 알아본다. 한국세무사회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실질적인 절세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처리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
구리지역세무사회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강철 연대‘의 끈끈한 면모를 과시하는 송년회를 개최해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지역 정관계에 놀라움을 주고 있다.18일 구리 아르비아웨딩홀에서 열린 송년회에는 전체 회원 185명 가운데 100여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뤄 내빈들을 놀라게 했다. 통상 지역세무사회 송년회 참석률이 20~30%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구리지역세무사회의 참석률 55%는 유례를 찾기 힘든 기록이다. 이날 송년회 내빈으로 한국세무사회뿐 아니라 지역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으며, 이들 기관의 각종 표창도 다
20시간전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공시 제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시 대상과 횟수가 확대되고, 공시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를 비교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중대재해 발생 사실도 정기공시 항목에 포함된다.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개정 규정은 관련 공시서식 개정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라 상장법인이 발
광복회가 설립 이래 처음으로 오케스트라와 음악극으로 구성된 ‘2026 신년음악회’를 오는 2026년 1월 6일 오후 7시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개최하기로 해 독립운동단체와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물론 국민들에게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광복회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에 대한 이전 정부의 파행적 보훈정책을 회복하고,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산화한 독립군들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창립 이래 최초로 재미와 감동이 넘치는 독특한 신년음악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특히 2026년은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인물 ‘백
15시간전
도내 한 초등학교 교직원들이 ‘선진학교 벤치마킹 연수’를 실시하며 뮤지컬 관람, 창경궁 견학, 자체 평가회 등의 일정만 소화했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소규모 초등학교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A초등학교가 당초 사업계획서와 달리 선진학교 벤치마킹 연수를 이행하지 않고 뮤지컬 관람 등의 일정만 진행한 사실을 적발, 경고처분을 내렸다.감사 결과 A초등학교 교직원 22명은 지난해 6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 동안 도외에서 ‘선진학교 벤치마킹 연수’를 실시하며 관광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이 과정에서
iM뱅크가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힘을 합친다. iM뱅크는 23일 대구 수성동 본점에서 신용보증기금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산적 금융지원 패키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0월 iM금융그룹이 발표한 ‘5년간 생산적 금융 45조 원 공급’ 계획의 하나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지역사회에 총 15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iM뱅크는 특별출연금 50억 원과 보증료 지원금 3억 4000만 원을 출연한다. 지원 대상은 기업의 성장 단계와 유형에 따라 5개 세
17시간전
경기 오산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보다 한 단계 오른 3등급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종합청렴도는 설문 결과를 반영한 청렴체감도, 기관의 제도 운영·개선 노력을 보는 청렴노력도, 그리고 외부 적발 등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 평가 등을 종합해 산정된다.오산시의회는 올해 종합청렴도에서 감점 없이 76.7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 평균 74.9점을 웃도는 수치이며, 지난해보다 12.6점 상승한 성적이
19시간전
서초구가 운영하는 방배ART유스센터는 12월 20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초교육복지센터에서 ‘담쟁이 아지트 오픈데이’를 개최했다. 본 행사는 KCC가 후원하고 서초구가 협력한 ‘KCC반딧불하우스’ 사업의 일환으로, 방배ART유스센터가 주관한 청소년 주도 공간개선 프로젝트다.‘담쟁이 아지트’는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머물며 상담, 휴식,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이다. 기존에는 상담 및 일시적 이용 위주의 공간이
사진제공 : 인천시  © 뉴스다임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은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시청역 내 열린박물관에서 대관전시 이웃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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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평생학습 거점' 도민대학, 올해 참여자 8000명 돌파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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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새 홍보대사 '유승민·장재영·한현민·키니'
MC 겸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가 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도의회 홍보물 제작, 주요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도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게 된다.이번 위촉으로 의회 홍보대사는 배우 안재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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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 국토부 공모 선정
6일전
계양구 계산동 971 일원 12만2,282㎡가 국토교통부의 ‘2025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국비 148억원을 확보했다.인천시는 국토부 공모 선정에 따라 2030년까지 296억원을 들여 ‘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시는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에 착수해 2030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이곳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과 가까운 역세권이지만 역사문화시설인 부평향교와 인접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지난해 하반기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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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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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흔에 암에 걸린 어머니의 고백 "입양으로 사랑을 못 배웠다"
저는 38세 로비야이고, 세 딸의 엄마이자 '명'의 딸입니다. 제 어머니는 1970년에 네덜란드로 입양되었고, 국제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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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애리조나주가 암호화폐 세금 면제 법안을 제출하며, 2026년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2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주 상원의원 웬디 로저스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인프라에 대한 주 및 지방세를 제한하는 3개의 법안을 발의했다.주요 법안으로는 암호화폐를 주세에서 면제하는 SB1044, 카운티 및 시·군이 블록체인 노드 운영자에게 세금이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SB1045가 포함됐다. 또한, 암호화폐를 고정자산세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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