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사랑이법’을 만든 서영교 국회의원이 친생추정 제도로 인해 출생등록이 지연된 아동 381명에 대한 제도 보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관련 입법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놨다.서영교 의원은 13일 국회입법조사처 분석 자료를 토대로 “친생 추정의 벽에 갇힌 아동 381명, 태어난 모든 아이는 출생 등록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서 의원은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해 친생추정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해나가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이름도, 주민등록번호도 없...
안보를 지탱하는 핵심 기둥인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미 행정부의 공식 전략 문서에서 잇따라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한미 동맹의 균열과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미국의 전략적 기조 변화를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9일 열린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미국의 안보 문서 변화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현 정
대한상공회의소가 신뢰성이 떨어지는 외부 통계를 인용해 상속세 때문에 고액 자산가들이 한국을 떠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냈다가 대통령의 공개 비판을 받고 공식 사과했다.7일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대한상공회의소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고의적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강력히 질타했다. 이에 대한상의는 당일 오후 즉각 입장문을 내고 고액 자산가 유출 관련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공식 사죄의 뜻을 밝혔다.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것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자신을 공개 지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의 총선 대승이 확정된 9일 0시 30분께 자신의 엑스 계정에 영어와 일본어로 글을 올려 “트럼프 대통령의 따뜻한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이어 “올봄 백악관을 방문해 일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함께 추가 대응을 진행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며 “우리 동맹의 잠재력은 무한대”라고 적었다. 또 “일미 동맹이 양국과 세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의 기록적인 부동산 시세에 대해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 의지를 천명했다.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수도권 집값 폭등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당 3억 원이라는데, 이곳 경남은 아파트 한 채에 3억 원이라며 평균 가격이 이런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치솟으면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장기 침체를 겪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 대
경북 경주시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해 산림당국이 산불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대규모 진화 작업에 나섰다. 산림청은 8일 오전 5시 30분을 기해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야산 일대에 산불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산불대응 1단계는 피해 면적이 10∼100헥타르 미만일 경우 발령된다.문무대왕면 산불의 화선은 1.15킬로미터, 산불영향 구역은 약 10헥타르로 파악됐다. 이날 오전 기준 진화율은 34퍼센트다. 산림당국은 앞서 발생한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야산 산불도 함께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경북 경주시 산불 발생
유디임팩트와 한국사회가치평가는 오는 2월 24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국가창업시대, 로컬 창업가가 이끈다: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 혁신과 전략’ 정책 토론회를 연다.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국가창업시대’를 강조하며 창업을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있는 정책 기조 속에서, 지방이 창업의 전초기지로 어떻게 기능할 수 있을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와 혁신 인재 육성 계획과 맞물려 국가 정책 방향과 민간의 실행력이 결합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한국마사회가 국제 경마 무대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심판 기술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마사회는 지난 9일 리야드에서 열린 제14회 국제경마심판회의에서 ‘한국 경마 심판분야 AI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제41회 Asian Racing Conference와 연계해 개최됐으며, 각국 경마 시행체 심판위원과 공정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발표는 서울심판전문 이영우 부장이 맡았다. 이 부장은 ▲AI 채찍 카운팅 기술 ▲AI 기반 기수 추진동작 분석 시스템 ▲스피드맵 분석 프로그램
청도군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9일 청도농협 하나로마트 앞에서 ‘친환경 장바구니 나눔’과 ‘장보기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전했다.이번 캠페인은 명절 장보기를 위해 지역마트와 전통시장을 찾는 주민들에게 친환경 장바구니를 나눔으로써,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현장을 찾은 주민들은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행사”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를 기대했다.청도군여성단체협의회는 “작은 실천이지만 친환경 장바구니 사용이 확산되면 환경보호에 큰 도움이 된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군민들과 함께 친환경 장
전통문화 테마파크 한국민속촌이 2월 14일부터 3월 3일까지 설맞이 특별행사 ‘새해가 왔단 말이오!’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설과 정월을 맞아 한 해의 안녕과 복을 기원하는 전통 세시풍속을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한국민속촌은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행사장을 꾸몄다. 전시 프로그램 ‘이야기하러 왔단 말이오’에서는 말과 관련된 ‘용마 전설’을 구연동화 형식의 영상으로 선보이고, ‘말 만들러 왔단 말이오’에서는 죽마놀이와 대나무 말 조형물을 통해 전통 놀이 문화를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은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용인경전철 역사 운영 인력 배치 현황과 운영사 정원감축 추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용인경전철 운영사가 제출한 월간보고서 내 조직 현황도를 근거로 “집행부는 2025년 6월 이후 무인 역사가 없다고 답변했지만, 보고서상 인사처 및 안전처 인력을 역운영팀으로 전환 배치한 것으로 보고한 내용이 실제 근무로 이어졌는지 면밀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중앙화 거래소의 장부 거래 구조와 내부통제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물량을 크게 웃도는 코인이 전산상 생성·유통됐다가 회수되는 과정이 드러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돈 복사’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과 같은 중앙화 거래소는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내부 데이터베이스상의 잔고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설 명절 하루 전인 13일 광양 중마상설시장을 찾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장을 보며, 상인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김 지사는 중마시장 내 점포를 일일이 둘러 보며 상인들에게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라고 덕담을 전하며 생선과 육류, 건어물, 과일 등 제수용품과 붕어빵, 김밥, 잡곡 등 각종 먹거리를 구매했다.
시장 내 김밥집을 들른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