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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HKL '稅相 읽기'⑰ 오피스텔 신축·분양 세무, 공부(公簿)상 형식보다 '실질'이 우선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우리 세무 실무진들이 현장에서 자주 맞닥뜨리는 딜레마 중 하나는 과세관청이 적용하는 잣대와 납세자가 체감하는 경제적 실질 사이의...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했다면 해당 과세기간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가산세 적용 및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연도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
최근 정수기, 비데 등 소형 가전뿐만 아니라 대형 가전까지 구독하는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관련 불만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한국소비자원이 대형 가전 구독 서비스 사업자 4개사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자가 월 이용료만 강조할 뿐 소비자가 알아야 할 총 비용이나 소비자판매가격 등 중요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삼성전자, LG전자, 코웨이, 쿠쿠홈시스 등을 조사했다.☐ 계약 관련 불만 많고, 대형 가전
▲고인명: 김영임씨 별세▲빈소: 은하수공원장례식장 10호실▲발인: 2026년 4월 11일 토요일 오전 8시▲장지: 김해시 선영▲문의: 044-850-1350
부산세관은 4월 10일 오전, ‘2026년 4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산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산 주무관은 우즈베키스탄 국방부로 전투용 드론 및 부품을 무허가 불법 수출한 방산 전문가 일당을 검거했다.김 주무관은 자체 정보분석으로 조사 착수 후, 압수수색 및 보안 메신저 분석을 통해 핵심 증거자료를 확보해 범행을 밝혀냄으로써 국가 신뢰도를 제고하고 무역 안보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남광민 주무관은 부산세관 청사 리모델링 사업 추진
□ 서기관 승진 ▲관세청 대변인실 김익현 ▲관세청 운영지원과 이혜민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전해인 ▲관세청 감찰팀 조영천 ▲관세청 정보기획담당관실 김병규 ▲관세청 통관기획과 정용훈 ▲관세청 심사정책과 채정균 ▲관세청 조사총괄과 전두한 ▲관세청 조사총괄과 조흥래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김학수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김수미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강경아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문성환 ▲인천세관 수출입물류과 이근영 □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인천세관 물류감시1과 강정수
국민성장펀드의 1차 메가프로젝트 사업 중 하나인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위한 「PF금융 약정식」이 9일 개최되었다. 이날 약정식에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이환주 KB국민은행장 등 대주단 기관장과 한화오션, 한국중부발전, SK이터닉스, 현대건설 등 사업수행기관 대표 등이 참석했다.이번 약정식은 지난 1월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에서 처음으로 자금 지원을 승인한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위한 금융단 구성이 완료됨으로써 산업현장에 본격
제주 곶자왈 일대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가 장기간 방치되며 관리 부실 문제가 드러났다.15일 사단법인 곶자왈사람들에 따르면 해당 단체는 2025년 한 해 동안 곶자왈 일대 무단투기 실태를 조사하고, 같은 해 9월 구좌읍에 관련 좌표와 자료를 전달했다. 당시 행정은 폐기물 신속 처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그러나 사후 모니터링 결과, 현장은 전혀 정비되지 않은 채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점검에서 기존 폐기물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또 그 위에 어린이 장난감, 타이어, 소파 등 추가 투기까지
18분전
가천대 길병원 내 장애인청년고용 표준사업장 ㈜가천누리 생생길콘텐츠 지수원 과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6년 장애인고용촉진대회’에서, 장애청년 고용과 성장에 기여한 공로로 노동자 부문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했다.'일할 기회는 넓게, 가능성은 더 크게'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공동 주최하여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사업주, 장애인 노동자, 그리고 업무 유공자를 대상으로 시상했다. 지수원 과장은 그동안 가천누리 회사발전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끊
한국산업은행은 지난 13일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반도체 핵심 소부장 기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충북 소재 반도체 부품기업인 ‘㈜샘씨엔에스’의 오송 공장을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이 회사는 2016년 설립돼 과거 해외에서 독점하던 반도체 테스트공정 핵심부품인 세라믹 STF 국산화에 성공한 와이씨 계열의 우량 중견기업이다. 산은의 이번 방문은 첨단기금 신속심사 제도 지원 기업의 설비 투자 진행 현황을 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6·3 지방선거 충남도지사 후보로 최종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충남도지사 후보 결선투표 결과, 박수현 후보가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결선은 권리당원 50%,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를 반영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됐다. 박 후보는 충남 공주·부여·청양을 지역구로 둔 재선 국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조작기소 국정조사와 관련해 "대북송금의 공범 이화영도 모자라 인터폴 적색수배자, 사기범, 북한 공작원까지 총동원하고 있다"고 개탄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어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국정조사를 보면서 깊은 한숨이 나왔다"며 이렇게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배상윤 KH 회장 이분은 4년째 해외 도피 중인 '인터폴 적색수배자'다. 그런데 사실확인서를 어떻게 받았는지 매우 궁금하다"며 "혹시 물밑에서 배 회장과 소
월요일 아침, 연구실 문을 열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다. 이번 주엔 어떤 꽃이 왔을까, 확인하는 것이다. 매주 꽃을 주문하는 습관이 생긴 건 꽤 됐다. 나 자신에게 주는 작은 선물이기도 하고, 연구실을 찾아오는 학생들과 동료들을 반기는 의미이기도 하다. 몇 주 전엔 노란 프리지어가 왔고, 지난주엔 내 주먹보다 훨씬 큰 연분홍 장미에 안개꽃이 함께였다. 가끔은 작고 향기로운 난이 오기도 하고, 보랏빛 아기 델피니움이 오기도 한다. 이번 주, 4월의 중순에 온 꽃은 작약이었다. 작약은 모란
1시간전
정부가 수도권 지자체의 공공소각시설 설치사업을 돕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에 나선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16일 오전 써밋원 서울역점에서 공공소각시설 확충 지원단 2차 회의를 열고, 공공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인 수도권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키로 했다.확충 지원단은 기후부,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지방정부 및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가 참여해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을 밀착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기후부는 소각시설 조기 확충은 발생지 처리 원칙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인 김한규 국회의원이 15일 이번 6.3지방선거 과정에서 일고 있는 '1인 2표 유도' 등 논란들에 대해 "후보자가 관여돼 있다면 경선 후에도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오후 제주시을당협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클린경선 서약식 이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 문제는 도당 및 중앙당에 제기 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며 "두분하고도 확인했지만 제가 아는 한 직접 관여되진 않았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유령당원' 논란과 관련해 "당원 가입
함안군은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안전취약시설 86곳을 대상으로 ‘2026년 집중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집중안전점검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해 시설물 구조 안전성을 비롯한 건축, 전기, 소방, 토목 등 시설물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를 위해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이 전문 장비를 활용해 시설물 전수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보수 및 보강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함안군은
국세청은 4월 15일 국립조세박물관에서 특별전 '인생잔치, 국세청 이순을 기념하다' 개관식을 개최했다.국립조세박물관은 2008년부터 매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세금을 소재로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19번째를 맞이하게 됐다.이번 특별전은 국세청 개청 60주년에 맞춰 ‘잔치’를 주제로 정하고, 우리 민족과 함께해온 잔치의 풍경과 60돌을 맞은 국세청의 시간을 돌아본다. 특별히,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데 탁월한 현대 예술가 이택수 작가의 ‘색’_색동:품다 작품을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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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vs 문대림, 결선 첫날부터 ‘해상풍력’ 공약 정면충돌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결선에 진출한 위성곤 의원과 문대림 의원이 결선 돌입 첫 날부터 정면 충돌했다.쟁점은 위성곤 의원이 내놓은 ‘100조 해상풍력 슈퍼그리드’ 공약이다.해당 공약은 제주 해역에 총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이 가운데 60조 원을 들여 10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가동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위 의원은 제주가 세계적 수준의 풍황 자원을 보유하고도 계통 한계로 발전을 멈추는 상황을 지적하며, 신규 단지는 제주 전력망에 부담을 주지 않는 ‘독립 계통’으로 설계하겠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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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6년 집중안전점검’ 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경상북도는 2026. 4. 8. 경북도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집중안전점검’ 민관협의체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집중안전점검 추진 시 민간 안전관리자문단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의견을 반영해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상북도 안전관리자문단’은 전문분야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참여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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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관세청 서기관승진(4월 10일자)
□ 서기관 승진 ▲관세청 대변인실 김익현 ▲관세청 운영지원과 이혜민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전해인 ▲관세청 감찰팀 조영천 ▲관세청 정보기획담당관실 김병규 ▲관세청 통관기획과 정용훈 ▲관세청 심사정책과 채정균 ▲관세청 조사총괄과 전두한 ▲관세청 조사총괄과 조흥래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김학수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김수미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강경아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문성환 ▲인천세관 수출입물류과 이근영 □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인천세관 물류감시1과 강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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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당선 1년 내 10조 반도체 공장 유치…전남광주의 판 바꾸겠다"
"당선 후 1년 안에 최소 10조원 규모의 글로벌 반도체 공장을 유치해, 전남광주의 경제지도를 통째로 바꾸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결선을 하루 앞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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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6·3 지방선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로 확정됐다.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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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속심사…지역 중소·중견기업 적극 지원
한국산업은행은 지난 13일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반도체 핵심 소부장 기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충북 소재 반도체 부품기업인 ‘㈜샘씨엔에스’의 오송 공장을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이 회사는 2016년 설립돼 과거 해외에서 독점하던 반도체 테스트공정 핵심부품인 세라믹 STF 국산화에 성공한 와이씨 계열의 우량 중견기업이다. 산은의 이번 방문은 첨단기금 신속심사 제도 지원 기업의 설비 투자 진행 현황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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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파크골프 십계명
파크골프를 치다보면 절로 느끼게 됩니다.파크골프가 우리네 인생살이와 참 많이 닮았다는 걸.그건 아마도 기대와 욕심에 차지 않는 현실과 스코어 그리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의 마음과 공의 특성 때문일 겁니다.자식과 골프는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는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술회가 이를 웅변합니다.파크골프도 얄궂기 그지없습니다. 골프에 비해 거리도 짧고 홀 컵도 크고 공도 커서 만만해 보이는데 막상 해보면 아니 하면 할수록 혀를 내두르게 되는 묘한 운동이기 때문입니다.잘 치려고 애써 노력하고 분발하는데도 천당과 지옥 오가기를 밥 먹듯이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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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vs 미국주식 전망은…우리금융 '2026 우리파이낸스포럼'
우리금융그룹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2026 우리파이낸스포럼'을 열고 우리은행과 우리투자증권, 우리자산운용, 동양생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금융시장 환경 변화와 자산별 투자 전략을 점검했다.이날 우리투자증권 정나영 애널리스트와 우리은행 WM상품부 박석현 애널리스트는 각각 미국과 국내 주식시장 전망을 제시했다. ■ 정나영 애널리스트 "ETF 장기 적립식 매수·VIX 30 돌파 시 기회로 활용"정나영 애널리스트는 '미국 변동성 장세에서 완성하는 10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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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 선출…“국가균형성장 충남서 실현”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6·3 지방선거 충남도지사 후보로 최종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충남도지사 후보 결선투표 결과, 박수현 후보가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결선은 권리당원 50%,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를 반영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됐다. 박 후보는 충남 공주·부여·청양을 지역구로 둔 재선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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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중앙회, 교육부와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 현장 지원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15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함께 세종 해밀초등학교에서 열린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 현장을 방문해 체험 중심 안전교육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학교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했다.이번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해양안전교육을 주제로 학생들이 실제 상황을 가정한 체험을 통해 안전수칙을 익히고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 요령, 가상현실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돼 교육 효과를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