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이 개인사업자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로 5777억원, 건당 6.3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서울지방국세청 부과세액이 지방청 중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4년 개인사업자에 대해 1347건을 특별 세무조사해 총5777억원을 부과했는데, 서울국세청이 398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2515억원을 부과, 지방국세청 중 1위를 차지했다.중부국세청이 225건에 1264억원 부과로 2위를, 다음으로 부산국세청 214건 조사·776억원 부과, 인천국세청이 185건 조사·416억원...
공정거래위원회는 다크패턴을 단순한 마케팅이 아닌 소비자 착오를 유도하는 ‘기만적 상술’로 보고 있다. 다크패턴이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훼손은 물론 전자상거래 산업 전반의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6개월간 운용해온 계도기간이 8월13일 종료되면 적극적인 직권조사와 함께 강력한 시정명령 조치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다크패션 규제 핵심내용을 짚어본다.‘숨은 갱신’은 정기결제 상품의 결제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될 때 소비자에게 별도
한국세무사회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상용근로자 소득자료의 매월 제출 의무화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과도한 행정부담이 우려된다며 반기 제출을 유지해 줄 것을 지난 21일 기획재정부에 공식 건의했다.세무사회는 지난 6월에도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서도 계산방식의 복잡성으로 현장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안도 제시했다.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자는 상용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당초 2024. 1. 1.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중소기업과
국세청이 상장 과정에서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수사받는 하이브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 하이브 본사에 직원들을 보내 서류 등을 확보하고 있다. 비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이 이날 허위 공시를 이용한 시세조종·기업 사냥꾼 등과 관련해 27개 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는데 이 중에 하이브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이미 경찰과 검찰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은 하이브를 둘러싼 방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를 의미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라고 답변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
더존비즈온은 고용노동부 주관 ‘2025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선정 프로젝트인 ‘The EJC 5기’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6기 교육생 모집을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The EJC 프로그램은 더존비즈온의 ERP 컨설턴트 현장실습과 한국생산성본부의 직무 교육을 병행하는 사업이다.ERP 주니어 컨설턴트 양성에 초점을 맞춘 청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으로 양사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고용노동부의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기관에 선정돼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의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공정위는 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해 소비자의 정보조회 및 피해보상 신청 등이 원스톱으로 제공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선불식 할부계약은 주로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을 중심으로 최근 크게 수요가 늘고 있는데 소비자가 먼저 적립금을 내는 방식이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업체의 주요 정보와 변경 등에 각별한 신경을 써
인천광역시는 8월 1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인천을 방문한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리 젠 부시장을 접견하고 양 도시 간 한‧중FTA 지방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접견에서 리 젠 부시장은“인천에 소재한 중국 웨이하이 주한국대표처가 오는 9월 3일 송도 부영타워로 이전해 새롭게 문을 열 예정”이라며 “앞으로 양 도시 간 고위급 교류와 중점 산업 비즈니스 연계 등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인천시와 웨이하이시는 2015년 FT
경상국립대학교 RISE사업단은 지난 30일 오후 2시 가좌캠퍼스 언어교육실 파이어니어 오디토리엄에서 지역 기업의 문제 해결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도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참여기업과 과제 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경상국립대학교 권진회 총장, RISE사업단 김봉조 단장, 세부과제 책임교수, 연구과제 책임교수를 비롯하여 60개 참여기업 대표 및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식은 대학과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애로 기술을 해결하고 최신 기술의 개발 및 연구 성과
안랩이 4월부터 6월까지 자체 구축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피싱 문자를 탐지·분석한 결과를 담은 ‘2025년 2분기 피싱 문자 트렌드 보고서’를 발표했다.공격 유형: 1위 청첩장 위장이번 분기 가장 많이 발생한 피싱 문자 공격 유형은 ‘청첩장 위장’이 전체의 28.10%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구인 공고 위장 △금융기관 사칭 △대출 상품 안내 위장 △텔레그램 사칭 △정부기관 사칭 △택배사 사칭 △부
IBK기업은행은 31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취약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2025 IBK희망나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3회차를 맞는 ‘IBK희망나래’는 취약청년들에게 경제‧일자리‧심리‧기초소양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2025 IBK희망나래’는 자립준비, 가족돌봄 및 고립ㆍ은둔 청년 520명을 선발해 1인당 300만원의 생활비형 장학금, 취업 컨설팅, 일경험 프로그램, 금융경제교육, 법률교육 등을 지원한다.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1: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서경석의 한국사 한 권」한 줄 코드로 재밌게 읽고 평생 기억하는재치 있는 입담과 명석한 두뇌, 친근하고 선한 행보로 30년 가까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방송인 서경석이 이제는 ‘한국사 이야기꾼’으로서 독자들에게 첫인사를 건넨다. 스타 방송인이 된 이후에도 한국어교원 2급 자격 취득, 공인중개사 합격,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만점 등 끊임없이 새로운 공부에 도전하고 눈부신 성취를 일궈 낸 자타공인 공부의 신 서경석. 그는 십여 년 전부터 사람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재밌게 소개해 주는 ‘한국사 이야기꾼’이라는 꿈을 키웠고, 꾸준히 한국
피닉스는 30일 반다이남코스튜디오와 협력해 닌텐도 스위치 전용 ''도롱코 왕코'를 선보였다.이 작품은 강아지가 예쁜 집 내부를 엉망으로 더럽히는 액션 게임이다. 인디게임 레이블 갸스튜디오를 통해 출시한 스팀 버전을 닌텐도 스위치로 선보이는 것이다.스위치 버전에서는 기존 포메라니안 외에 시바견, 코기, 잭 러셀 테리어, 토이푸들, 불독 등 5개종 강아지가 등장한다. 이를 통해 방을 진흙 투성이로 만들어 볼 수 있다.이 회사는 이밖에 'SACRA 게임 뮤직'을 통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공개했다. 또 내달 17일까지
제주 전지역에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가 9월 30일까지 72일간 ‘119폭염 비상대책반’을 운영한다.대책반 운영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철저한 폭염 대비 지시와 소방청의 ‘폭염 119안전대책본부’ 운영 방침에 따른 후속조치다. 비상대책반 운영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전방위적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119폭염 비상대책반은 상황총괄팀, 구조구급팀, 생활지원팀, 현장안전관리팀의 4개 실무팀으로 편성돼 폭염으로 인한 각종 재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세부 소방안전대책으로 구급차
제주 구좌읍 농민들이 당근재해보험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농민을 기후위기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좌읍농민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험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가입 조건을 파종 직후로 되돌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구좌읍은 국내 최대 당근 주산지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당근 파종이 집중되는 시기로, 제주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농민들은 극심한 생육 스트레스를 안고 씨를 뿌린다. 특히 당근은 발아율이 까다롭고 기후에 민감한 작물로, 파종 직후 충분
양돈장에서 화재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겨울철과 이른봄 정례적인 전기안전점검을 펼친 결과 화재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전체 양돈장을 대상으로 전기안전 종합 정밀점검을 정례적으로 실시한 결과, 올해 5월까지 단 1건의 소규모 화재만 발생해 화재 발생이 크게 줄었다고 4일 밝혔다.지난 2020년부터 2025년 5월까지 양돈장 화재 발생통계에 따르면, 총 25건의 화재가 발생해 연평균 4~5건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총 6건 중 4건이 2월에 집중됐다.화재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전체 25건 중 18건(72%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는 많은 서민 가정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었다. 정부는 이러한 민생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다양한 소비 진작 정책을 펼쳐왔고, 제주시 역시 이에 발맞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이 소비쿠폰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지역밀착형 정책이다.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 지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사업 시행 2주 만에 도민의 88.6%가 신청을 완료했지만, 여전히
향기 치유 전문가를 양성하는 국제 메디컬 아로마테라피 자격과정이 오는 9월 1일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에서 첫선을 보인다.연세대의 이번 자격과정 개설에 따라 향기의 치유력을 전문으로 다루는 ‘메디컬 아로마테라피’에 대한 학계 및 업계의 관심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국내 강사 자격 과정과 ISO 인증 국제 자격 과정을 동시에 제공해 관심이 더 모아진다.강의는 아로마 닥터로 불리는 노영채 박사가 맡는다. 이론과 실습을 통합 제공하는 커리큘럼 역시 노 박사가 앞서 집필한 서적 3권을 근간으로 한다. 더불어 예비 수강생을